- 사회 기반 시설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투자 부분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GDP, 고용, 연간 소득,그리고 수출 증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함.

- 매 4년 마다 미국의 토목 공학자들은 국가의 주요 사회 기반 시설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평가를 하여 성적을 매김.

- A에서 부터F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16 가지 기반 시설들의 현재 상태와 필요한 부분들을 검증하고 추천하게 됨.

- 이 성적은8 가지 기준(수용력; 현황 및 상태;자금 지원;미래 수요;운용 및 유지; 공공 안전;탄력성; 혁신성) 에 맞춰 미국 토목 학회(ASCE) 자문 위원들에 의해 평가됨.

- 하지만, 1998년부터 기반 시설에 대한 성적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평균 점수는 D 정도 인데,이는 유지/보수의 지연 및 대부분의 기반 시설들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3년 평균 성적은 D+로 예전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 특히, 고형 폐기물 부분이B-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수로와 제방 관련 부분이 D-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

- 어떤 분야도 2009년 성적에 비해 하락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항목들이C 이하의 성적을 받음.

-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사회기반시스템 설계가 필요함.특히, 운송, 전송, 그리고 수자원 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로 함.

- 단기적으로는 기존 공공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수리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는 연방,주, 그리고 지역 정부 각각의 리더쉽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전략이 필요로 함.

20세기 미국 연방 정부는 뉴딜 정책, 주(州)간 고속도로 시스템,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법 등을 통해 강력한 국가 주도 하의 사회 기반시설들이 설립됨.

하지만, 연방 정부의 리더쉽 및 공공시설의 상태/환경은 그 후 지속적으로 쇠퇴하였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적 차원의 비전을 수반한전략과 지도력이 요구됨.

사회 기반 시설들의 효율적인 천연 자원, 산업 제품, 에너지, 식량, 수송, 주거지, 그리고 폐기물 관리 및 전반적인 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과 탄력성 (resilience) 에 관한 개념이중요시 되어야 함.

사회 기반 시설 계획은 연방,주, 지역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반영해야 함.

계획은 우선 순위 지정 및 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 확실한 평가 기준을 설립해야 함.

계획은 경제 성장, 지도력, 공공 안전, 자원 보존, 그리고 전반적인 자연 환경을 고려한  광범위한 국가적 차원의 목표를 수반해야 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기반 시설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비구조적인 해결책과 구조적인 해결책을 동시에 필요로 함.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이 제정되는 계획이 각 지방의 토지 이용 계획과 이와 관련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과 같은 방향의 목표를 설립해야 함.

계획은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관련한 모든 부문에 있어 새롭고 혁신적인 자금 조달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함.

이 성적표의 주요 목적은 공공에게 현재 미국의 사회 기반 시설 현황에 대해 보다 쉽고 간략하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시작됨.

쉬운 이해를 돕고자16 개의 사회 기반 시설들은 8 가지 핵심 평가 기준 및 학교 성적표 형식에 맞춰 포괄적으로 평가됨.

32명의 미국 토목 학회 (ASCE) 임원들에 의하여 등급이 평가되었으며 이들은 각 분야의 관련성 깊은 자료와 보고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8가지 기준에 대해 분석함.

각 시설은8 개 기준들의 평균 점수를 통해A 에서 부터F 까지의 성적이 주어졌으며, 각 기준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음.

- 수용력 (Capacity): 현재 및 미래 수요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 시설의 수용력 평가

- 현황 및 상태 (Condition): 기반시설의 기존 및 가까운 미래의 물리적 현황에 대한 평가

- 자금 지원(Funding):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의 기반 시설에 대한 현재 자금 지원 상태 평가 및 예측되는 미래 자금 지원 비교

- 미래 수요(Future need): 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 평가 및 미래 자금 지원 수요 예측

- 운용 및 유지 (Operation andmaintenance): 기반 시설 소유주의 시설 운용 및 유지 능력 평가+ 정부 규제에 순응하는 기반 시설 설립/운용 평가

- 공공 안전(Public safety): 현재 기반 시설의 상태 평가를 통한 공공 안전의 위험성 평가 및 실패에 대한 결과 예측

- 탄력성 (Resilience): 기반 시설 시스템 능력 (capacity)를 평가함으로써 다양한 자연 재해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피해 방지 및 보호와 더불어 신속한 주요 기반 시설 복구 능력 평가

- 혁신성 (Innovation):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접근 방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실제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평가

A: 특출함 (Exceptional) : 미래 기반 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
B: 좋음 (Good) : 현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태

C: 보통 (Mediocre) : 기반 시설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상태

D: 빈약함 (Poor) : 기반시설의 상태가 평균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위험한 수위

F: 실패/위기 (Failing/Critical) : 기반 시설의 상태가 위태로우며 초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태

⊙ 댐 (Dams) : - D
- 현재 미국 내 84,000 개 댐들의 평균 수명은 52년임.
- 댐들의 노화는 수 많은 고 위험 요소를 수반하고 있음.
- 2012년까지 고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는 댐들의 수는 약 14,000개로 추산되며,심각한 결핍을 지니고 있는 댐의 수는 약 4,000여개로 예측됨.
- 주 댐 안전성 협회 (TheAssociation of State Dam Safety Officials)는 이런 노화된 고 위험 댐들의 수리 비용이 약 21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함.
- 미육군 공병병과(U.S. Army Corps of Engineers) 소유의 댐들을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250 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되며, 이는 현재 자금 투자율을 고려하였을 때, 5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식수 (Drinking Water) : - D
- 미국에서는 매년 약 240,000 개의 상수도 본관에 문제가 발생함.
- 미국 수자원 협회 (AWWA)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관의 보수 비용이 약 2.1 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함.
- 현재 식수와 관련된 펀딩은 예전 년도와 똑같이 배분되었으나, 1996년에 개정된 안전 식수 법안 (SafeDrinking Water Act Amendments)에 의해 식수의 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더욱 높아짐.
-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함. 주정부 회전 대금 자금 프로그램 (State Revolving Loan Fund) 같은 자금 지원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

 
⊙ 유해 폐기물(Hazardous Waste) : D
- 슈퍼 펀드(Superfund; 지역 환경 정화 사업을 위한 대형 자금) 에 대한 연간예산안이 약 5억 달러 부족하며,1,280여개의 잠재적 장소들이 국가적 유해 폐기물 우선 지역(National Priority List)으로 선정되어 있음.
- 현재 약 425,000 개의 오래되고 버려진 산업 부지들이 미국내 존재하며, 재개발 및 환경 정화 작업을 위해 남겨져 있음.
- 미국 환경 보호국 (EPA)은 4명 중 한명의 미국인이 유해 폐기물 지역에서 약 5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함.
- 2004년 미국 환경 보호국 리포트에 의하면 미국 내 모든 유해 폐기물 지역 정화 사업에 드는 비용은 2,09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으나,버려진 산업 부지들 (brownfields)과 관련된 보조금은 10년 동안(2003-2012)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  제방 (Levees) : D-
- 과거 제방의 주 목적은 농업 지대를 보호하는 것이었으나,현재는 도시 지역을 자연 재해로 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바뀜.- 하지만, 제방에 대한 신뢰성 평가 및 국가적 차원의 제방 안전성 프로그램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노후된 제방 시설들은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며,수리 및 보수 비용은 대략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됨 (National Committee onLevee Safety, p. 23:6).
- 지난 4년 동안 뉴올리언스 주와 켈리포니아 주에 상당한 연방 자금이 제방 시스템에 쓰였으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커다란 투자는 없었음.
- 구조적인 해결 방안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비구조적인 접근 방안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보험, 토지 이용 계획 수정, 경보 및 피난 시스템 등)

 
⊙ 고형 폐기물(Solid Waste) : B-
- 2010년 2억 5천만 톤의 쓰레기가 미국에서 발생하였고, 그 중 8,500만 톤이 재활용으로 쓰임.
- 이는 34%의 쓰레기가 재활용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1980년 보다 두배 이상의 재활용 비율임.
- 미국 내 1인당 쓰레기 생성율은 과거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고형 폐기물 및 쓰레기 관련하여 많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과 재활용에 대한 무수한 노력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유지시킴. 하지만, 폐기물 에너지에 관한 새로운 정책들과 관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도입 및 이행되어야 함.

 
⊙ 폐수 및 오수 (Wastewater) : D
- 향후 20년 동안 국가적인 차원의 폐수 및 오수 시스템 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2,98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예측됨.
- 특히, 하수도관이 ¾ 이상의 설비 투자 비용을 차지.
- 도시하수처리장과 관련한 비용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체 설비 투자 비용의 15-20%를 차지할 것임.
- 2007년 이후부터 미 연방 정부는 각 도시의상/하수도 범람을억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현재까지 약1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투자됨.

 
⊙ 항공 (Aviation) : D
- 최근의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2011년 미국 내 상업 비행기 이용건수가2000년에 비하여 약 3,300만 증가함.
- 미연방항공국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은 2012년에 공항 혼잡 및 지연 문제로 인해 약 22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추정함.
- 현재 연방 예산안이 과거와 같이 유지된다면, 미연방항공국은 2020년에는 그 손실액이340억 달러까지 인상될 것이라 예측함.
- 2003년 이후부터 미연방항공국은 ‘다음 세대 항공 교통 시스템(NextGen)”을 개발 중에 있음. 이는 1960년대에 설립된 레이더 기반의 교통 기술을 위성 기반의 항공 교통 제어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적어도 32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함.

 
⊙ 다리 (Bridges) : C+
- 미국 내102 개의 대도시권역에서 매일 약 2백만 건수 이상의 자동차가 결핍이 있는 다리들을 이동함.
- 국가 전체적으로9개 중 하나의 다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별됨.
- 미국 내 전체 다리의 수는607,380개 이며, 평균 수명은 42년임.
- 미연방 고속 도로국 (The Federal HighwayAdministration)은 2028년까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리들의 보수 비용이 매년 약 205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현재까지 오직128억 달러만이 투자 되었음.
- 미 연방,주,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매년 8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다리 보수 및 유지에 투자할 것을 요망함.

 
⊙ 내륙수로(Inland Waterways) : D- 
- 내륙 수로들과 강들은 미국 화물 운송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 매년 약 5100만 이상의 화물 운송이 내륙 수로를 통해 이뤄짐.
-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륙 수로 시스템과 관련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없었음.
- 바지선들은 매일 몇 시간 이상의 계획되지 않은 지연에 의해 멈추게 되고,이는 상품의 시장 가격과 운송 비용을 인상시킴.
- 평균적으로 매일 약 52건의 서비스 문제가 발생함.
- 최근 내륙 수로 신탁 자금(The Inland Waterways Trust Fund)이 대폭 감소하였으며,이는 앞으로20년 동안 설비 투자에 필요한18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커버하기에 악영향을 끼침.

 
⊙ 항구 (Ports) : C
- 미국의 해외 무역은95% 이상이 항구를 통해서 이뤄짐. (U.S. Army Corps of Engineers, p. 41:1)
- 평균 선박의 크기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커짐.서부 해안 지역의 항구들은 해수면이 깊은 지역에 위치하여 대형 선박의 운행이 자유롭지만, 오직 5개의 아틀란틱 지역의 항구들과 한개의 걸프 지역 항구만이 대형 선박을 허용할 수 있음.
- 항구 터미널과 철도 네트워크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운송비용 및 교통 체증을 감소시킬 수 있음.
-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고용 창출, 그리고 항구 터미널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상당한 연방 정부의 기반 시설투자가 요구됨.
- 항구 기반 시설 자체에 대한 투자는 과거에 비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도로, 철도, 그리고 수로와의 연결 (connection)은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철도 (Rail) : C+
- 2012년 전미 철도 여객 수송 공사 (Amtrak)는 최고의 승객 수를 기록(3120만 승객)하며 철도 산업의 부활을 알림.2000년도와 비교하여 약 50%의 승객 수 증가. - 2010년에만 화물 철도 수송과 관련하여3,100 마일의 철로를 확장시킴.
- 2009년부터 철도 설비 투자 (화물 및 승객 수송)에 7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쓰임.
- 철도 화물 선적 용적톤 수는2035년까지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철도 기반 시설 투자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함.
- 과거 10년 전에 비해 통근 여객 열차의 승객 수는 28% 이상 증가하였으며, 미래 광역도시권의 월활한 수송을 위해 더 많은 재정적 투자와 규제 정책이 이뤄져야 함.

 
⊙ 도로 (Roads) : D
- 교통 체증으로 인해 도로 위에서 버려지는 시간과 연료를합산하면 약 1,01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됨.
- 매년 910억달러 이상의 도로 설비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 수준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짐.
- 도로 상태와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연방 고속 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매년 1,700억 달러이상의 설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예측함.
- 1993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휘발유 및 가스에 대한세금이 동결되어오고 있으며 이는 미연방 고속도로 신탁 자금 (The Federal Highway Trust Fund)의 감소를 유발시켜 설비 투자 비용의 축소를 가져올 것임.

 
⊙ 대중 교통(Transit) : -D
- 45%의 미국인들 대중 교통 접근에 불편함을 가지고있음.
- 미연방 대중 교통국 (The FederalTransit Administration)은 매년 약 25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설비 투자 및 유지에 필요하며, 이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 공영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Public Parks and Recreation) : C-
- 공원 및 레크레이션은 6,46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610만개의 일자리와 관련되어져 있음.- 2011년 미국 각 주들과 지방 자치 단체들은185억 달러 이상의 추가 비용이 서비스 유지 및 개선에 필요할 것이라 예상함.
- 미 국립 공원 관리청 (NationalPark Service)은 약 110억 달러의 공원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추정함.
- 미국 내 주립공원 지역들은 140만 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0년7억4천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이를 방문함. 2011년 도시 공원의 방문객 수는 백만명을돌파함.
- 2011년 연방 정부는 각 주와 지방 자치 단체에게레크리에이션 시설 투자와 토지 매입을 목적으로 총 3,70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으나,94% 이상의 주들은 그들이 필요한 금액의 10% 미안의 펀드를 지원받음.

 
⊙ 학교 (Schools) : D
- 미국의 공립 학교의 50%는 베이비 붐 세대의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건설 되어짐.
- 2019년까지 공립 학교 입학자 수는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나 학교 건설과 관련된 펀딩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제한된 펀딩으로 인해 학교 관련 시설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2008년 경기 불황 이후, 교육에 대한 주정부 펀딩이 대부분 감소함.
- 국가 전체의 학교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들은2,700억 이상의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고 예상함.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학교 시설 관련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립하기 쉽지 않음.

 
⊙ 에너지 (Energy) : D+
- 미국은 1880년대에 설치된 노화된 전력망과 파이프라인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음.
- 송전과 관련하여2005년부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제한된 유지 비용과 발급 허용,그리고 재난 등의 이유로 많은 실패를 겪고 있음.
- 2007년 76번이였던 정전 사고는2011년 307번으로 증가.
-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의해 전기 사용량은 8-9% 증가할 것으로 예측. 하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송전선 및 전력망 건설의 투자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새로운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정책 개발 필요. 

미국 토목 학회 (ASCE)는 최소한B 등급 이상의 성적을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금액의 투자가 11개 사회기반 시설 항목에 필요하다고 제시함.
2020년까지 필요한 펀딩 금액과 예상되는 투자 금액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매년 2,010억 달러 규모의 펀딩이 필요함. 

- 2011년 미국 토목 학회 (ASCE)는“Failure to Act” 경제 보고서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 제시된 16개의 항목 중 9개의 항목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4가지 분야로 세분화하여 평가 하였음.
- 그 결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국내 총생산(GDP), 가계 소득,고용, 그리고 수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짐.
-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 및 분석 결과는www.asce.org/failuretoact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음. 

- 전미국 공공 사업 협회 (National Council of Public Works)는1988년 처음으로 10개의 사회 기반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시작함.
- 10년 후인1998년 이후부터 미국 토목 학회(ASCE)가 사회 기반 시설들 (11개)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음.
- 2001년 이후 미국 토목 학회(ASCE)는 더욱 엄격해진 평가 기준을 토대로 매 4년 마다 주기적으로 사회 기반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그에 따른 성적 또한 전년도 등급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음 (표 3, p.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