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 이하 공병단)은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범람 위험의 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수로에 대한 항해가능성을 담보하며, 수중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 공병단은 또한 물을 공급하고, 해안을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며, 수력발전을 하고, 수상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하며, 항구 및 관련 수로의 설계 깊이를 담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공병단은 연방정부에서 가장 큰 수력발전 생산자이고 옥외 레크리에이션 지역 및 설비의 제공자임. 공병단은 또한 습지의 변경을 규제하기도 함.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병단은 현재의 광범위한 수자원 관리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을 점차 건설해 왔는데, 여기에는 약 700개의 댐, 14,000마일의 제방, 12,000마일의 하천 수로 및 통제 구조물이 포함됨. 이러한 인프라는 100년보다 긴 과정에 걸쳐 개발되어 왔고 인프라의 대부분은 개별 프로젝트 기반이었음. 거시적 관점에서, 미국의 수자원 인프라는 거의 건설이 다 되었음. 새로운 수자원 프로젝트가 미래에 건설될 것이지만, 주요 하천과 해안 시스템의 대부분은 이미 개발되었고 새로운 수자원 인프라 건설의 기회는 제한적임. 1996년 생태계 복원이 공병단의 주요 임무로 포함되었고 새로운 건설의 주요 중점이었음.

공병단의 수자원 인프라의 대부분은 20세기의 초반에 건설되었고, 다양한 열화 단계에 놓여있음. 따라서 프로젝트의 유지관리와 수선은 공병단의 수자원 인프라에 있어 높은 우선순위에 있음. 지난 20년간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에서의 자금지원 흐름은 이러한 모든 인프라를 용인 가능한 성능 및 효율성의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기에 부적합하였음. 공병단이 비연방정부 협력기관과 유지관리 책임을 공유하는 경우에, 지역 또는 주 정부의 자금은 최근 몇 년에 덜 가용함. 따라서 공병단의 수자원 인프라는 교체되고 수선되는 것보다 더 빨리 마모되고 있음. 1980년대에 2,37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 인프라는 현재 1,640억 달러로 추정됨.

공병단의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의 이러한 체계적인 어려움은 공병단으로 하여금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와 이 위원회의 물 과학 및 기술 위원회(Water Science and Technology Board, WSTB)의 충고를 요청하도록 하였음. 이 보고서는 NRC의 미국 공병단의 수자원 과학, 공학 및 계획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U.S. Army Corps of Engineers Water Resources Science, Engineering, and Planning)에서 나왔음. 이 보고서는 이 위원회로부터 나온 5개의 보고서 중에서 두번째임. 이 위원회는 2011년에 첫번째 보고서를 출간하여, 공병단이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수자원 위기의 범위를 검토하였음. 나머지 3개의 보고서는 공병단과 NRC의 협의 하에 미래에 출간될 것임.

이 보고서는 공병단의 수자원 인프라와 관련된 세 가지의 분야에서 관찰과 조언을 제공함: (1) 연방정부의 수자원 개발에 관한 법(Water Resources Development Act, WRDA) 절차; (2) 운영, 유지관리, 및 재건(operation, maintenance, and rehabilitation, OMR)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3) OMR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OMR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배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현재의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논의됨. 이 보고서는 수자원 인프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WRDA와 공병단의 연간 예산 절차의 역량을 평가함.

공병단에 대한 미래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고려하는데 있어, 공병단이 미국 의회 및 행정부의 요청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이 보고서의 결과와 제안사항의 상당수는 공병단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함.
 

공병단의 수자원 OMR에서 효율적인 투자는 우선순위의 설정을 필요로 하지만, 공병단의 자금지원과 권한에 대한 기존의 법률적 절차는 이와 같은 지침을 일반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의회와 행정부의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 OMB)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수자원 계획 책임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OMR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나 지침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

미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리예산국이 사실상의 국가적 수자원 계획자임.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기존의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OMR 니즈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책임의 분배가 명확하지 않음. 게다가, 의회나 행정부 모두 OMR 니즈와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공병단이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안내 원칙과 개념을 제공하고 있지 않음.

연방정부의 수자원 프로젝트는 연방정부의 수자원 개발에 관한 법을 통하여 승인됨. WRDA와 그 절차는 1970년대에 의회에 의해 구축되었고, 홍수 제어에 관한 법(Flood Control Act)과 하천 및 항구에 관한 법(Rivers and Harbors Acts) 하에서 구축된 절차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었음. WRDA에 포함된 수자원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승인하며 자금지원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는, 국가가 미개발된 지역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수자원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었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음. 오늘날 공병단의 민간 업무 활동과 니즈는 새로운 프로젝트 건설에 덜 중점을 두고 있고, 기존 인프라의 OMR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

연방정부의 WRDA 절차는 새로운 수자원 프로젝트 건설이 높은 우선순위에 있던 이전의 물 관리 시대에 개발되었음. WRDA는 의회에 친근한 절차이고, 새로운 연방정부의 수자원 프로젝트를 승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사용될 것임. WRDA는 공병단의 기존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OMR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음. 따라서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할당의 절차는 사실상 국가적 수자원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 절차임. 공병단의 인프라 OMR에 대한 의회 및 행정부의 더 높은 우선순위는 WRDA에 대한 현재의 강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필요가 있을 거임.
 

공병단의 주요 민간 임무 영역은 항로, 홍수 위험 관리 및 생태계 복원임. 공병단은 또한 수력 발전, 항구, 레크리에이션, 해안 및 해변 보호에 대한 권한, 책임 및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각각의 임무 영역에 대해, 일반적으로 운영 및 유지관리(operation and maintenance, O&M)와 건설에 대한 연간 예산이 분리되어 있음. 대부분의 작고 정기적인 수선은 O&M 예산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반면, 대규모의 수선 및 교체는 일반적으로 연간 건설 예산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음. 연간 O&M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절차는 부서 및 지구 단위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지침을 따르지만, 지역의 니즈에 따라 변형되기도 함.

국가적 수자원 계획에 대한 공병단의 참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의 임무는 운항 가능한 하천을 담보하는 것이었음. 20세기에 1927년의 미시시피강 홍수 이후로 공병단은 홍수 피해 감소에 참여하게 되었음. 공병단의 세번째 주요 임무 영역은 생태계 복원으로, 이는 1996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음. 그 이전시기에는 더 작은 수의 임무를 통합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더 쉬웠음. 하지만 오늘날 더 많은 수의 책임은 기관 전체의 통합을 더 어렵게 만듦.

이러한 영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공병단은 많은 수의 연방 법률과 승인, 여러 다른 목표를 가진 고객, 세금 부과 수단과 수익원에 의해 안내됨. 공병단의 독특하고 다양한 수자원 인프라, 국가 경제에서의 역할, 고객 및 역사는 공병단을 유일한 조직으로 만듦. 이는 공병단 특유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많은 잠재적 접근방법 및 해결책을 만듦.

공병단의 수자원 인프라 책임 -- 운항, 홍수 위험 관리 및 수력 발전 -- 은 법률 제정, 세금 부과, 민간 부문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상당히 다름. 그 역할, 파트너십 및 성공의 관점에서 공병단은 OMR 의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민간 부문의 더 많은 참여는 공공 기관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겨지고, 이 보고서는 공병단의 OMR 활동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가 개선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파악함.

공병단의 인프라 운영 및 관리 활동에서 민간 부분의 더 많은 참여에 대한 기회는 공병단의 임무 영역과 경제 부분에 따라 달라질 것임.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회는 홍수 위험 관리, 항구 유지관리, 수력발전의 영역에서 더 크고, 내륙의 운항에서 더 작음.
 

공병단의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에 있어 실행가능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공병단, 미국 의회 및 공병단 프로젝트 수혜자들에게 가용한 여러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유용함. 공병단의 인프라에 대해 취해질 수 있는 가능한 미래의 경로는 다음과 같음:

1. 보통과 같은 비즈니스: 성능의 하락과 점차적 또는 갑작스러운 인프라 요소의 파괴 결과를 받아들일 것.
2. 운영, 유지관리 및 수선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증가시킬 것.
3. OMR 책임을 줄이기 위해 공병단의 인프라 일부를 위탁할 것.
4. 공병단의 프로젝트 수혜자로부터 수익을 증가시킬 것.
5.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부분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할 것.
6. 이러한 방안의 일부를 결합하여 채택할 것.
 

공병단은 OMR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OMR 니즈에 대한 자원을 획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의 상당수는 정치적 이슈 및 결정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연방정부의 법률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함. 따라서 성공적인 해결책은 미국 의회 및 행정부로부터의 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할 것임. 일부 경우에, 과거 전통이나 사례와 기꺼이 단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의한 연방정부의 수자원 계획 절차는 WRDA를 통한 신규 프로젝트 승인과 신규 및 진행중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배정에서 나타남. 이렇게 친근한 절차는 기존의 인프라에 대한 OMR 보다는 신규 수자원 프로젝트 건설에 훨씬 더 중점이 둠. 미국 의회나 행정부 모두 기존의 공병단 수자원 프로젝트에 대한 OMR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음. 국가적 수자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시절에는 그와 같은 절차가 필요없었음. 오늘날, 열화하고 있는 공병단의 수자원과 OMR의 중요성 증가에서, 높은 우선순위의 투자를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타입의 절차가 점차 필요함. 높은 수준의 OMR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절차의 부족은 공병단의 필수 인프라에 대한 더 효율적 투자에의 장애물이 됨. 공병단은 정해진 연간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을 효과적으로 내렸음. 그러나, 공병단은 더 높은 수준의 정책 기반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더 폭넓은 권한이 부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