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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장기 전망[중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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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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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日本建設業連合會[일본건설업연합회] | ||
| 원문제목 | 建設業の長期展望 中間とりまめ원문보기 | ||
| 언어 | 일본어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6-02-09 | 발행일 | 2014-12-18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책정 배경(p1)
가. 건설업을 둘러싼 현상
ㅇ건설 시장은 20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탈피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ㅇ디플레이션 경제가 가져온 건설업의 여러 가지 모순을 해소하고, 건실한 "건설력"(가칭)을 실현하는 호기가 도래
ㅇ이러한 시대의 전환점을 맞아, 건설업에서 진행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하에 인구 감소 사회를 대비한 미래형 산업 구조로의 대담한 전환이 필요
나. 일본 정부에 의한 건설 산업 정책 등의 최근 동향
ㅇ일본 정부 및 국회는 건설업의 "담당자의 확보·육성"을 위해서, 법제화를 비롯한 환경 정비를 신속하고 또 상당히 대담하게 진행해 구체적인 대처를 솔선해 추진하고 있음
- 공공 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담당자의 확보·육성을 목표로, 특히 발주자·수주자 쌍방의 책무를 법제화한 3법(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 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업법)"을 개정
- 건설 산업 활성화 회의에서는 중장기적인 담당자의 확보·육성을 목적으로 한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실시 주체나 내용, 시기를 나타낸 "공정표"를 제시
- 또, "보다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건설업 행동 계획"을 국토교통성과 건설업 5단체에서 책정
ㅇ정부는 국토를 둘러싼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중장기·초장기를 응시한 새로운 국토 조성의 추진을 위해 착실하게 대처하고 있음
-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국토 강인화 기본계획",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2050"을 잇달아 책정
2. 책정 목적(p2)
ㅇ건실한 "건설력"의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
- 많은 관계자가 과제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널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전달
ㅇ건설업계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과 산업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있어서도 건실한 건설업은 필연적이며, 또 건설업은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는 "국민 산업"이라는 것을 국민 각층에 호소
ㅇ건설업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지방·정부·세계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발휘해 나가는 것을 특히 청년층에 호소
3. 2025년을 향한 건실한 "건설력" 실현 방향
가. 기본 방향(p20)
ㅇ향후 전망되는 담당자 부족(특히 청년층의 감소)에 대해, 다음 사항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해 생산 체제의 구조적 개혁을 도모하고, 일과 보람이 있는 매력 있는 산업으로서 재생
- 담당자의 확보·육성
- 건설 생산 시스템의 합리화
- 건설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확립
나. 담당자의 확보·육성(p20)
ㅇ임금, 사회 보험 등의 취업 조건의 개선, 또 고용 형태의 안정화에 의해 취업자의 증가와 이직자의 감소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능 육성"을 진행하여 건설업을 지탱하는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
(1) 건설 노동 시장에 내재하는 문제
ㅇ인구 감소의 본격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타산업과의 인재 경쟁, 특히 청년층의 획득 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
ㅇ또, 지진 재해 복구, 올림픽 개최, 국토 강인화, 도심 재개발, 신규 신칸센 건설 등에 의해 일정한 건설 수요가 전망되는 향후 5∼10년은 건설업계가 상기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기회
(2) 담당자 확보,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ㅇ"인재 위기"의 실태
- 과거 건설 시장의 축소로 건설 기능직이 큰 폭으로 감소(1997년∼2011년에 약 25% 감소)
- 특히 30∼40대의 중견층의 이직과 청년층의 취업율의 저하가 심각
- 이 때문에, 타산업과 비교해 고령화가 현저
- 청년층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낮은 수입", "힘든 업무", "적은 휴일"을 열거되고 있음
- 향후, 본격적인 인구 감소,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향후 건설 기능직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청년층의 건설업 진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차세대로의 기술 계승에도 문제가 생겨 건설 생산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ㅇ목표로 해야 할 담당자(특히 청년자)의 고용·근무 형태와 처우(사원화·월급제)의 명시를 늦어도 수년 이내에 처우 개선의 기초가 되는 방책으로서 제언해, 추진
ㅇ다양한 층의 인재 활용
- 여성의 활약 추진, 고연령층의 활용(정년 연장), 외국인 기능 실습생 등 다양한 인재를 활용
(3) 대책에 의해 기대되는 효과의 추계
ㅇ청년층 취업율 개선
- 15∼24세의 취업율이 2000년도 수준까지 회복(2013년도의 약 2배)
ㅇ중견층의 이직율 개선
- 25∼59세의 이직율을 "0"으로까지 개선
ㅇ고연령층의 감소율 개선
- 60∼64세의 이직율을 현재의 2/3정도까지 개선
다. 건설 생산 시스템의 합리화(p22)
ㅇ건설 생산 시스템의 "시공"과" 제도" 쌍방에서 합리화·생산성 향상을 진행하여 담당자 부족을 보충하는 동시에 1인당 생산성 개선을 도모해, 건설 비용 상승을 억제하면서 안정적으로 건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
ㅇ시공 기술·제도 운용의 양면으로부터 건설 생산 시스템 합리화의 여러 시책을 추진해, 매력 있는 건설 산업의 재생과 담당자 부족의 해소를 도모
(1) 기존의 노동력 절약화의 대응
ㅇ기존의 노동력 절약화의 대처의 소개와 실적을 소개
(2) 2025년을 목표로 기대되는 노동력 절약화
ㅇ향후 10년 정도에서 기대되는 노동력 절약화의 대처의 소개
- 시공 기술의 합리화, 제도 운용의 합리화(공사 기간 평준화, 설계의 합리화) 등
ㅇ아울러, 노동력 절약화의 대처를 업계 전체에 수평 전개해, 그 효과의 최대화를 도모
라. 건설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의 확립(p23)
ㅇ업계 내외에 건설업의 매력, 보람, 사회적 공헌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고 업계의 사기를 높여, 우수 인재의 획득으로 연결
- 기존부터 실시해 온 홍보 잡지의 발행, 견학회의 개최, 회원 기업의 광고 등의 활동에 대해서 중점적이고 연계된 대처를 추진
- "여성의 활약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이나 "미래의 건설업을 담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홍보 활동"에 대해 미디어를 활용해 중점적으로 실시
- "건설 담당자"로서의 자랑, 지역 및 시민의 "방재 담당자"로서 인식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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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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