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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PP 협력적 의사결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 미국 와싱턴 주의 교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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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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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도로교통, 물류 |
|---|---|---|---|
| 출처 |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 ||
| 원문제목 | Pilot Test of the TCAPP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Framework Including a Self-Assessment Methodology: Washington State’s SR 509 Project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6-01-29 | 발행일 | 2013-09-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개요
두 번째의 전략적 고속도로 연구 프로그램(Strategic Highway Research Program, SHRP2)은 협력적 의사결정 도구 “지역사회를 위한 교통 파트너십을 통한 프로젝트의 진전(Transportation for Communities Advancing Projects through Partnerships, TCAPP)”을 시범 테스트하기 위해 와싱턴 주 교통부(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WSDOT)의 I-5/SR 509 회랑 완료 및 화물운송 개선 프로젝트(Corridor Completion and Freight Improvement Project)를 선택하였음.
WSDOT의 프로젝트 팀은 TCAPP 회랑 계획 프로토콜 하에서 제공된 도구와 기법들을 사용하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였음. 연구진은 이 프로젝트의 1단계를 성공적으로 정의하였음.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편익을 대부분 보존하면서 프로젝트의 초기 시행비용을 약 400백만 달러 줄였음.
□ 프로젝트의 배경
SR 509 프로젝트는 사전 설계가 완료되고 연방정부의 결정서(Record of Decision)가 2003년에 공표되어 진행 준비가 다 된 상태였음. 프로젝트의 기본 계획은 확장에 의해 교통이 몰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5번 주간 고속도로(I-5)를 6마일 이상 확장하면서 각 방향으로 3개의 차선(2개의 일반 차선과 1개의 HOV 차선)을 요청하였음. 이 프로젝트는 지역의 간선도로에 대한 혼잡을 줄이면서 남쪽에서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Seattle-Tacoma International Airport, Sea-Tac Airport)과 시애틀항(Port of Seattle)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경제적 개발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
12억 달러가 넘는 비용과 이 지역에서 경쟁하고 있는 여러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전통적인 수익원을 사용하여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번의 시도가 실패하였음. 그 결과, 주 의회와 지역의 파트너들은 이렇게 중요한 지역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통행료에 의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음. 하지만 통행료 부과는 이 지역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음. 통행료를 SR 509 프로젝트에 부과하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초기의 수요를 제한하여 WSDOT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시험 테스트의 목적은 TCAPP 도구가 통행료 부과를 고려하면서 이 프로젝트의 1단계 범위를 정의하는데 있어 프로젝트의 이해당사자들과 지역의 파트너들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었음.
□ 사용된 TCAPP의 특징과 기능
이 시범 테스트는 WSDOT, 와싱턴 주 교통센터(), 그리고 두 곳의 컨설팅회사 Baillie & Associates와 Parsons Brinckerhoff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에 의해 수행되었음. 프로젝트 팀은 TCAPP 회랑 계획 프로토콜에 의해 제공된 도구와 기법들을 사용하여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였음:
- 이해당사자 참여 기법
- 의사결정 권한의 정의
- 회랑 계획 결정 지침
- 이해당사자 협력 평가
- 사례연구에 포함된 예시들
□ 이 프로젝트에 대한 TCAPP의 가치
이 시범 테스트를 통하여, WSDOT 프로젝트 팀은 여러가지 면에서 TCAPP가 유용했다고 평가하였음.
⊙ 초반부터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을 파악하고 포함하기
WSDOT 프로젝트 팀은 계획 단계의 초기부터 핵심적인 프로젝트 이해당사자들을 파악하고 포함하는데 있어 TCAPP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이 프로젝트는 조정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와 함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벌써 시작하였지만, TCAPP는 이러한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초기 참여를 정교화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TCAPP 도구의 초기 버전은 이해당사자 협력 평가 모듈 하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하였음. 이러한 기법을 따라서, 프로젝트 팀은 전체적인 이해와 견해가 제시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의 개발과정 동안 소집된 프로젝트 이해당사자 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수행하였음.
TCAPP 도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팀은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평가에 포함하였음:
- 누가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가?
- 누가 프로젝트를 중지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가?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위원회 참여자는 세 개의 신규 단체로부터 대표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음: 화물 운송, 지역의 비즈니스, 그리고 거주민. 추가로, 주 의회의 교통 위원회의 위원들도 초대되었는데, 왜냐하면 의회는 프로젝트의 완료에 필요한 통행료와 자금지원에 대한 최정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임. 이렇게 새로운 위원들의 추가는 단계별 방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합의를 달성하는데 유용하였음이 밝혀졌음.
⊙ 의사결정 권한의 정의
TCAPP에 따르면, 의사결정 권한은 프로젝트 결고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대표하는 기관들과 다른 의사결정 파트너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이 지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이해당사자들과 그 팀의 능력임. 주 법률은 의회에 통행료 부과와 프로젝트 자금지원 관련 결정을 부여하는 반면, 와싱턴 주 교통위원회(Washington State Transportation Commission)는 통행에 대한 요금과 면제 대상을 결정함.
시범 테스트의 초기에, 프로젝트 팀은 통행료 부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위원회에 명확히 하였고, 선호되는 단계별 계획과 통행료 방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제안이 법률적 결정을 상당히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도 주지시켰음. 이렇게 명확히 함으로써 두 위원회 모두 그들에게 제공된 데이터와 정보에 근거하여 타당한 제안을 하는데 중점을 둘 수 있었음. 그러나, 법률적 의사결정의 제약사항은 프로젝트 팀을 나아가게 하는 능력을 제한시킴. 왜냐하면 프로젝트 팀의 합의와 제안사항이 지역에서 아무리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주 의회와 주지사에게 달려있기 때문임.
⊙ 이해당사자의 협력: 핵심적인 결정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프로젝트 팀은 일련의 회랑 계획의 핵심적의 결정사항(key decision points, KDPs)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음.
KDPs는 프로젝트의 독특한 상황에 맞게 수정되었음. 시범 테스트에서는 KDPs COR-2, COR-3, COR-4, COR-5, COR-6, COR-7, COR-8, COR-9, 그리고 ENV-1이 사용되었음. 이러한 KDPs 각각은 결정사항에 대한 목적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 각각의 이해당사자의 역할
-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다루어야 하는 질문
- 그러한 결정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 도구 및 기술
추가적으로, “의사결정 질문(Decision-Making Questions)” 탭 하에서 문서화된 정책 질문은 프로젝트 팀이 분석의 범위가 연구 회랑에서 영향을 인지하고 평가하기에 충분히 종합적인지 고려하는데 도움이 되었음. 연구팀은 TCAPP에 있는 의사결정 질문들을 다양한 이슈와 상황을 헤어나가는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였음. 정책 질문은 또한 프로젝트 팀으로 하여금 연구 범위를 선택하는데 있어 직접 및 간접적인 프로젝트의 영향을 고려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이해당사자의 협력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
프로젝트 팀은 “협력 평가(Collaboration Assessment)” 탭 하에서 가용한 설문조사의 예시가 협력 절차에 대한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음. 프로젝트 팀은 TCAPP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질문을 선정하고, TCAPP 질문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 그들 자신의 질문을 개발하였음.
프로젝트 팀은 이해당사자 회의의 끝에 협력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설문조사는 팀과 위원회 참여자들로 하여금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프로젝트 팀은 이슈를 초기에 파악하고 더 커지기 전에 다룰 수 있었음. 이는 마지막 합의를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었음.
프로젝트 팀이 설문조사에 더하여 추가로 한 것은 설문조사 응답의 일환으로 우려를 표시한 개인들로부터 연락정보를 얻은 것이었음. 이는 프로젝트 팀이 이들을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그들의 우려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음.
□ 결론과 제안사항
TCAPP 웹사이트는 계획 결정을 협력적으로 내리는 방법에 관한 풍붕한 정보, 도구 및 기법들을 담고 있음. 이러한 정보들은 계층화된 구조(stratified structure)로 제공되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음. 프로젝트 팀은 각각의 회의 후에 설문조사 자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음. 교통 계획이나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한 누구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와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예를 들어, 각각의 결정 사항 하에 있는 정책 질문은 명확히 서술되어 있고,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들을 어떻게 정교화하고, 다루며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 각각의 핵심적인 결정 사항 하에 있는 폴더에는 결정의 목적과 결과, 각 파트너의 역할, 정책결정자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꼭 다루어야 하는 질문들,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도구 및 기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음.
연구진은 TCAPP 웹페이지를 개선하고 더 유용하게 만들기 위해 몇가지 제안사항을 가지고 있음:
- 핵심적인 주제에 따라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 컨텐츠를 제공할 것
- 성과 측정이 합의와 결정에 이르는데 어떻게 통합되는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포함할 것
- 보다 현실적인 사례를 포함할 것
- 여러 다른 기관들(예를 들어, 대도시 계획기구, 지역 정부, 주 교통부 등)에 의한 연구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의 사례를 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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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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