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최적의 교통 배출량 감소 전략을 연구함. 현재의 평가 방법은 이동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 - 또는 교통수요 관리(transportation demand management, TDM) - 전략을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오류 때문임: (1) 이 전략에 대한 무지; (2) 편익에 대한 미고려; (3) 연료의 경제성 증가로 인한 반발 효과에 대한 미고려; (4) 이동성 관리의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믿음; (5) 이동성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렵다는 믿음; 그리고 (6) 차량 이동 감소가 소비자와 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믿음. 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에 의하면 이동성 관리 전략을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배출량 감소 방안임. 이 보고서는 현재 계획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아, 이동성 관리 해결책이 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함.
 

다른 교통 방안을 가진 두 곳의 이웃사회를 상상해 봄. 한 곳에서는 대부분의 이동에 대해 보행, 자전거 및 대중교통이 이용되지만, 지역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연료 경제성이 비효율적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port utility vehicle)을 연간 4,500마일 운전하여 300갤런의 연료를 소비하고 3톤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냄. 다른 곳에서는 연료 경제성이 우수한 하이브리드 차량을 매일 100 마일 운전하고, 연간 600갤런의 연료를 소비하고 6톤의 이산화탄소를 생산함. 어떤 이동 패턴이 더 나은가?

더 작게 이동하는 운전자가 더 적은 연료를 소비하고 더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더 적은 교통 혼잡과 사고의 위험을 부과하고 도로 및 주차 비용을 줄이며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통하여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그 결과, 교통 패턴은 사회 전체에 최적임.

그러나, 현재의 교통 배출량 감소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사람들의 운전량 보다는 차량 및 연료 타입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맞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연료 효율성의 증가가 추가적인 차량의 이동을 유발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외부 비용과, 이동의 감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편익(에너지 보존 및 배출량 감소 이외의 편익)을 무시함. 이는 비효율적이며 공정하지 않음.

이동거리 감소 전략은 사람들이 시행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무시되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반드시 맞지는 않음. 이러한 대안이 편리하고 안락하며 가용하다면, 운전자의 상당수는 어느 정도 운전을 적게 하고 대안적인 교통수단에 더 의존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음. 이동의 옵션(travel options)을 향상시키고 이동거리의 감소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고, 배출량과 다른 교통 문제를 줄일 수 있음.

이 보고서는 교통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최적의 방법을 파악함. 이 보고서는 배출량 감소 전략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절차를 탐색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efficient transport systems)의 해결책보다 효율적인 차량(efficient vehicle)의 해결책을 선호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오류를 파악함. 이 보고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배출량 감소 전략을 서술하는 관련 보고서들을 보완함.

교통 활동은 많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 잠재적인 배출량 감소 방안을 평가할 때 어떤 상당한 영향을 무시하는 것은 실수임.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고 하나의 문제(예를 들어, 공기 오염)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 중요한 문제(예를 들어, 교통 혼잡, 사고 위험 또는 소비자 비용)를 악화시킬 수 있고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해결책을 저평가할 수 있음. 더 종합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에 전반적인 편익을 최대화하는 최적의 배출량 감소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에너지를 보존하고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많이 있음. 이러한 방법들은 효과성(감소한 에너지 소비량과 배출량)과 영향(전체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매우 다름(<그림 1> 참조).

<그림 1> 배출량 감소 전략의 효과성과 범위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프로그램은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많은 소기업과 가구들보다 일부의 대규모 배출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더 쉬움) 일반적으로 산업계의 배출량과 일부 건물의 배출량에 중점을 둠. CAFE 기준과 같이 연료 효율적인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는 차량-거리 당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지만, 다른 편익이 거의 없음. 이동거리 당 차량의 운영비용을 낮춤으로써, 전체 차량의 이동을 증가시키고 - 반발 효과(rebound effect) - 이는 혼잡, 도로 비용 및 사고와 같은 문제를 증가시킴. 교통 요금의 개혁(연료세, 거리 기반의 보험과 등록세, 주체 요금 등)은 에너지 소비와 교통 영향을 줄임. 탄소세(carbon taxes)는 모든 부분에서 에너지 보존을 촉진함. 이동 옵션을 향상시키는 것(예를 들어, 대중 교통과 자동차 이외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에너지 절감을 제공하지만, 차량의 이동을 감소시키는 것은 여러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함.

에너지 보존과 배출량 감소만을 위하기 보다는 여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들(혼잡 감소, 도로와 주차 비용 절감, 사고 감소, 자동차 운전자가 아닌 이들에 대한 이동성 향상, 공중 보건의 향상 등)이 지속가능한 교통 정책으로 이어짐.
 

여러 현재의 노력은 배출량 감소 전략의 비용 대비 효과성을 평가함:

- 다양한 연구는 여러 배출량 감소 전략의 효과성, 비용 및 편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여러 연구는 배출량 감소 공급곡선을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장 낮은 전체 비용으로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배출량 감소 정책, 규제, 세금 및 거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법제
- 배출량 시장은 참여자들이 사거나 팔 수 있는 배출권을 할당하거나 경매하여, 가장 비용 대비 효과적인 전략을 시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 탄소 상쇄(carbon offset) 프로그램은 소비자와 기업들이 배출량 감소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는 종종 비용 대비 효과성을 강조함.

이 노력은 잠재적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방법을 사용함. 옵션이 분석되는 방법은 결과에 영향을 미침. 한 가지 방법에 의해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전략은 다른 방법에 의해 무시되거나 저평가될 수 있음. 치적의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석 시에는 모든 잠재적 배출량 감소 방안과 영향을 고려해야 함.

<표 1>은 다양한 교통 배출량 감소 전략에 대한 목록을 제공함. 이들은 두 가지의 주요 분류에 나누어짐: 더 청정한 차량(cleaner vehicles: 이동거리 당 배출비율을 감소시키는 더 효율적이고 대안연료를 사용하는 차량)과 이동성 관리(mobility management: 전체 차량 이동을 줄이는 전략).

<표 1> 교통 배출량 감소 전략 

더 청정한 차량	이동성 관리
더 효율적이고 대안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교통 방안의 개선	효율적인 옵션을 선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토지 사용 관리
효율적인 차량 기술의 개발; 연료 효율성 기준(예를 들어, CAFE); 대안연료의 요구사항과 인센티브; 리베이트(효율적이고 대안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구매에 대한 재정적 보상); 연료세 증가	대중교통의 향상; 걷기 & 자전거 타기의 향상; 승차 공유 프로그램; 다인 차량 우선; 자동차 공유; 원격 근무 및 출퇴근 시간 탄력제; 택시 서비스 향상	혼잡 비용 부과; 거리 기반의 사용료; 통근 비용 인센티브; 주차 요금; 주차 규제; 연료세 증가; 대중교통 촉진	스마트 성장 정책; 대중교통 기반의 개발(transit-oriented development); 위치 효율적인 개발(location-efficient development); 주차 관리; 자동차 없는 계획

잠재적인 에너지 보존과 배출량 감소 전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 어떤 전략이 최선일까? 어떤 전략이 가장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것인가? 일부는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회피함으로써 더 커다란 전체 편익을 제공함. 일반적으로, 차량의 이동을 줄임으로써 보존되는 1갤런의 연료는 더 효율적이거나 대안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어지는 똑같은 양의 에너지 절감보다 더 큰 편익을 제공함. 이는 이동거리의 감소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예를 들어, 교통 혼잡, 시설 비용, 사고 및 도시 확장의 감소)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 이동성 관리 프로그램의 상당수는 그들의 경제적 편익 때문에 정당화됨. 반대로, 차량 연료 효율성의 증가는 더 많은 전체 차량 이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른 교통 문제들(배출량은 줄어들지만, 혼잡, 주차 비용, 사고 및 도시 확장은 증가함)을 악화시킴.

이동성 관리는 지역사회들이 미래의 수요에 대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됨. 현재의 인구 구조와 경제적 추세(인구 노령화, 연료 가격의 상승, 교통 혼잡의 증가, 그리고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는 대안적인 교통수단과 스마트 성장 개발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음.

이는 에너지 보존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차량의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거나 대안연료를 개발하는 노력이 해를 끼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반대로, 석유의 소비와 오염물질의 배출은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임. 그러나, 배출량 감소 노력은 전체적으로 가장 편익이 큰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 모든 옵션과 영향을 고려해야 함. 더 효율적이고 대안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시장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일부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이들은 보완적인 정책(예를 들어, 화석 연료의 외부적 비용과 미래의 가격 상승, 연료세 증가, 그리고 이동성 관리 전략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함께 실행되어야 함.

현재의 평가 대부분은 이동성 관리의 편익을 무시하고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대부분의 종합적 분석은 이동성 관리 전략이 어느 정도로 실행되어야 함을 보여줌. 우리는 이동성 관리의 배출량 감소 영향과 편익을 예측하기 위한 더 나은 도구와, 배출량 시장 안에서 이동성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토콜(protocols)을 필요로 함. 이 보고서는 현재의 배출량 감소 분석에서의 오류를 파악하고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제안사항을 제공함. 그 결과는 최적의 해결책을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수 있음.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전략들은 윈-윈 해결책(win-win solutions)으로써 다양한 편익을 제공함.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고, 비용이 필요없는 배출량 감소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