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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하기 좋은 지속가능한 교통 계획 지표의 개발
조회수4,470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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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SOC, 환경
출처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원문제목 Well Measured: Developing Indicators for Sustainable and Livable Transport Planning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캐나다
등록일 2016-01-21 발행일 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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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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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거주적합성(livability),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지속가능한 교통(sustainable transportation)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의 목표에 대한 균형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이며 비시장적 영향이 포함됨. 거주적합성은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목표의 부분집합임.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열망을 반영함. 이는 인간 활동의 통합적인 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 다른 부분, 단체 및 관할구역 사이에 의사결정의 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지속가능성 계획 - 종종 종합적인 계획(comprehensive planning)으로 불림 - 은 계획의 절차에서 고려되는 목적, 영향 및 방안을 확대하고, 이는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의사결정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와 일관적일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지속가능성과 거주적합성은 일반적으로 지표(indicators)를 사용하여 평가되는데, 이들은 정량화(측정)에 적합한 특정 변수들임. 이와 같은 지표들은 추세를 파악하고 문제를 예측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평가하며 진행상황을 측정하는데 유용함. 어떤 지표가 선택되는가는 분석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일군의 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하면 특정 정책이 혜택이 있고 바람직해 보이지만, 다른 지표에 의하면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성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들이 적용하는 성능 지표의 가정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성하고 거주에 적합한 교통의 정의, 정책 분석 및 계획에 적합한 지표의 선정과 관련된 개념들을 탐색함. 이는 지속가능성, 거주적합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의 다양한 정의를 논의하고, 정책 결정 및 계획에서 지표의 역할을 서술하며, 지표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인자들을 논의하고, 전통적인 교통 계획의 지표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며, 지표 및 일군의 지표에 대한 사례를 서술하고, 특정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한 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 제안사항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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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거주적합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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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거주적합성,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해 많은 정의가 있음. 이는 때때로 단순히 환경적 지속가능성(예를 들어, 오염물질의 저감과 서식지 보존)으로 좁게 정의되기도 하지만, 점차 다른 목표들을 포함하기 위해 보다 폭넓게 정의되고 있음. 폭넓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개발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한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현재의 니즈를 맞추는 것"(WCED 1987)
- "지속가능성은 미래로 확대된 평등과 조화, 종점이 없는 사려깊은 여정, 환경, 경제 및 사회문화적 목표의 조화로운 진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Mega and Pedersen 1998)
- "[지속가능한 개발의] 일반적인 목표는 지구 상에 무분별한 인구 증가의 힘 만큼 많은 사람을 위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최소한으로 인공적인 의존을 하는 것"(Wilson 1998)
-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은 접근가능하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이고, 가용한 것"(ECMT 2004)
- "지속가능성은 위협 분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속가능성은 시스템 분석에 관한 것임. 특히, 환경, 경제, 사회 시스템이 다양한 공간 기반의 규모로 상대적인 이점과 단점에 대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관한 것"(TRB 1997)
- 지속가능성은 "오랜 미래까지 지속하는 능력임. 무한하게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지속가능함. 무한하게 지속적으로 행해질 수 없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음."(Center for Sustainability 2004)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Environmentally Sustainable Transportation, EST)은 "공중의 보건 또는 생태계를 위협하지 않고, 재생산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재생 자원을 사용하고 재생 대체물의 개발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비재생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일관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니즈를 맞추는 교통"(OECD 1998)
- 지속가능성과 거주적합성에 대한 우려는 더 측정하기 힘든 것들을 저평가하면서 측정하기 쉬운 목표와 영향에 중점을 두는 의사결정의 추세에 대한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음. 따라서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은 "측정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목표와 영향을 고려하는 계획"으로 서술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는 경제, 환경 및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복원력이 있는 사회임. 여러 목표들 중에서 하나는 맞추지만 다른 것들을 희생시키는 파편화된 접근방법을 통하기 보다는 통합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위기를 해소함.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 모두에 중점을 두며 다음의 예산 이나 선거 주기를 넘어서서 고려함"(Institute for Sustainable Communities (ISC 1997)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은 다음과 같음(CST 2005):


- 개인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이 접근성 니즈가 안전하고 인간 및 생태계의 건전성과 일치되며 세대 간에 평등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 가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며, 역동적인 경제를 지원하는 것.
- 이 행성의 자정능력 안에서 배출량과 폐기물을 제한하고, 비재생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며, 지속가능한 생산 수준으로 재생 자원의 소비를 제한하고, 그 구성요소들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며, 토지의 사용과 소음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


많은 전문가들은 이 마지막 정의를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이 경제, 사회 및 환경의 목표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임 - 이는 종종 트리플 바텀 라인(triple bottom line)으로 불림(<표 1> 참조). 각 목표가 특정 분류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종종 서로 중첩됨. 예를 들어, 오염은 일반적으로 환경적 이슈로 고려되지만, 인간의 건강 (사회적 이슈), 어업 및 관광 산업(경제적 이슈)에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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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지속가능성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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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적합성은 지속가능성 목표와 영향의 부분집합으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 여기에는 지역의 경제 발전, 환경의 질, 평등, 가용성, 비운전자에 대한 기본적 이동성, 공공의 안전과 보건, 그리고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포함됨.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은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영향에 포함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미국의 정부간 파트너십(U.S. Interagency Partnership for Sustainable Communities)은 다음과 같은 거주적합성의 원칙을 정의함:

 


- 보다 많은 교통 수단의 선택권을 제공함: 가구의 교통 비용을 줄이고, 외국의 오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공기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며,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며 경제적인 교통 수단의 선택권을 제공함.
- 평등하고 가용한 주택을 제공함: 이동성을 증가시키고 주택 및 교통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모든 연령, 소득,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 지역- 및 에너지-효율적인 주택을 확대함.
- 경제적 경쟁력을 증진시킴: 고용 센터, 근로자에 대한 교육 기회, 서비스 및 다른 기본적 니즈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적시의 접근성과, 시장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확대를 통하여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킴.
- 기존의 지역사회를 지원함: 지역사회의 재생과 공공 투자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시골지역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 중심(transit oriented), 혼합사용 개발(mixed-use development) 및 토지 재사용(land recycling)을 통하여 기존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을 지원을 늘림.
- 연방정부의 정책과 투자를 조정하고 활용함: 미래의 성장을 계획하기 위해 협력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금 지원을 활용하며, 모든 차원의 정부의 책임감과 효과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연방정부의 정책과 자금 지원을 조정함(예를 들어,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 에너지와 같은 스마트 에너지)
- 지역사회와 이웃사회를 중시함: 건강하고 안전하며 걸을 수 있는 이웃사회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지역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향상시킴.

 


일반적인 지속가능한 교통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교통 시스템의 다양성 향상: 여기에는 걷기, 자전가 타기, 카풀, 대중교통, 원격 근무 등의 개선과, 보행 가능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지역사회를 더 만드는 것이 포함됨.
- 스마트 성장 토지 사용 개발: 여기에는 더 압축적이고, 혼합되어 있으며, 연결되고, 여러 교통수단이 개발되고, 접근성이 있고 여러 교통 수단이 있는 위치에서 더 가용한 주택을 제공하는 토지 사용 정책이 포함됨.
- 에너지 보존과 배출량 감소: 여기에는 더 연료 효율적인 차량, 대체 연료로의 전환, 전체 차량 이동의 감소가 포함됨. 또한 걷기, 자전거 타기, 카풀, 대중교통 및 원격 근무와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운송수단의 개선과 토지 사용의 접근성 증가가 포함됨.
- 효율적인 교통 요금 부과: 여기에는 도로, 주차, 보험, 연료 및 차량에 대한 비용 기반의 요금 부과가 포함됨.

 


지속가능성과 거주적합성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계획 목적을 지원함(일부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둘 모두는 에너지 효율성을 지원함. 하지만 지속가능성이 주로 전지구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예를 들어, 기후 보호 및 자원 보존)에 중점을 두고 더 연료 효율적인 차량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거주적합성은 주로 지역 및 단기적 목표(예를 들어, 지역의 공기 오염물질 저감 및 가용성 향상)를 가지고 가용하고 연료 효율적인 교통수단의 향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음. 유사하게도, 지속가능성과 주거적합성 모두 교통 시스템의 다양성 증가, 스마트 성장, 가용하고 접근가능한 주택을 정당화함. 하지만 이들의 정당화는 다소 다를 수 있는데, 지속가능성은 전반적인 경제 발전, 자원 보존 및 배출량 감소를 강조하는 반면, 거주적합성은 교통 영향의 감소, 소비자의 절약 및 가용성, 비운전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강조함.

 


<표 2> 는 다양한 지속가능성과 거주적합성 목표와 계획 목적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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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지속가능성과 거주적합성의 목표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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