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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차량: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조회수2,994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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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Southwest Region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
원문제목 Automated Vehicles: Policy Implications Scoping Study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6-01-20 발행일 2014-01-00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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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동화된 차량(automated vehicles)은 여러 방식으로 교통 시스템과 사회를개조하고 교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한 편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음. 이 혁신적인 기술은 충돌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관리함으로써 삶을 구할 수 있고, 잠재적으로많은 다른 상당한 영향을 가질 수 있음. 이 기술은 또한 주와 지역의 교통기관들에 대해 상당한 함의를 가질수 있는데, 이들 기관은 미국의 교통 시스템 상당수를 운영하고 관리함. 연구팀은 자동화된 차량을 이해하고, 자동화가 교통 제공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결정하며, 그리고 지식의 간극과 미래의 연구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자동화된 차량과 이들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팀은 다양한 문헌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음. 이러한 문헌에는 산업 보고서와 발표자료, 학술 연구 및 논문, 언론 기사, 그리고 정부 문서가 포함됨. 이러한 검토를통하여 다음의 내용을 탐색함:

 

- 자동화된 차량의 분류체계

- 자동화된 차량의 개발상태

- 자동화된 차량을 가능하게하는 기술

- 현재 및 미래의 자동화기능과 특징

- 자동화된 차량에 대한주와 연방 정부의 대응

- 경제 및 사회적 함의(비용, 편익, 그리고 의도치 않은 결과 등을 포함)

 

그 후, 연구팀은 두 단계의 인터뷰를 수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자동화된 차량의제조업체, 공급업체, 그리고 개발자(이후 OEMs로 통칭)로부터의 전문가들과 이루어졌고,두 번째는 공공기관 공무원들과 이루어졌음. 첫 번째 인터뷰는 다음의 내용을 이해하기위해 노력하였음:

 

- 자동화된 차량의 개발에대한 OEMs의 전망

- 사회에 대한 이들의영향

- 자동화된 차량에 대한기대 하에서, 주 및 지역 교통기관들이 인프라와 조직운영을 적응시킬 필요가 있는지

 

두 번째 인터뷰는 주 및 지역의 교통기관 직원들로 하여금 첫 번째인터뷰에서 제기된 이슈들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그들기관이 자동화된 차량을 가진 도로 네트워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논의하도록 요청하였음.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이 기술과 이 기술이 가지는 함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연구로부터 편익을얻을 수 있는 분야를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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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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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이 수행한 인터뷰는 정책 결정자들이 자동화된 차량 시스템의개발과 연결된 차량의 인프라 실행을 고려할 때 그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여러 결과를 만들어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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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차량의 능력, 제한사항, 그리고 개발 경로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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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된 차량 시스템의 개발, 배치 시간대, 그리고 운영 능력과제한사항에 대해 OEMs과의 논의에서 불확실성은 일반적이고 반복되는 주제였음. 자동화된 차량이 언제 쉽게 가용하고 기술적으로 성숙하게 될 지에 대해서는 OEMs가 합의를이루지 못했고, 인터뷰를 수행한 누구도 어떤 종류의 표준화된 요소가 결국 지배적이게 될 것인지에 대해 확신하지못했음. 자동화된 차량의 능력, 제한사항, 그리고 개발 경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불확실성은 자동화가 교통 시스템,교통 기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둘러싸고 있음.

 

자동화된 차량 기술을 일반적인 용도의 교통 환경에 포함시키기 위한전략은 탐색되고 있지만, 통일되고 분명한 전략은 아직까지없음. 자동화된 차량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일반 교통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폭넓게 신속하게 포함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낮은 수준의 자동화된 차량은 이미 공공도로에서 운영되고 있고, 자동화는 성숙도 및 복잡성에 있어 천천히 증가하고 도로에서 교통과 지속적으로 통합될것으로 보임.

 

운전자들이 기술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명확하지않음. 예를 들어, 운전자의 책임이 자동화의 결과로써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알 수 없음. 특정 활동(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자동화가 주의 산만이나장애의 증거를 감출 때 이와 같은 법을 사회가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가? 모든 주는 운전 중에 특정 활동을금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은 공공 정책에 상당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

 

또 다른 불확실한 상호작용 이슈는 인간과 기계 제어 간의 전이가어떻게 발생하느냐임. 어떻게 차량이 인간 운전자에게제어를 하지 않게 할지, 또는 인간 운전자가 자동화된 차량에 대한 제어를 어떻게 멈출지에 대해 아직까지 합의가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최소 타이밍 한계치가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만약 있어야 한다면 그와 같은 한계치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자동화된 차량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미래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의결과는, 어떤 종류의 공공 투자가 자동화된 차량을 용이하게하는데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교통 기관들은 도로 주변의 통신 기술 ? 예를 들어, V2I 통신을 위한 DSRC ? 을 시행하고운영하며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공공기관들은 자동화 기술들이 추가적인투자를 하기 전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지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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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의 배치와 채택의 사회적 편익은 클 수 있지만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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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과 인터뷰 대상자 모두 자동화된 차량이 사회에 상당한 편익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느꼈음. 충돌 회피로 인한 고속도로안전의 향상, 시스템 효율성의 증진, 그리고 취약 계층에 대한 이동성증가는 잠재적 편익의 일부일 뿐임.

 

자동화로부터의 사회적 함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지만, 이러한 편익을 이해하고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이들이 더 잘 이해되기만 하면, 계획 수립, 혼잡, 통근 패턴, 이동성,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일부 잠재적 영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재정적 제한이 있는 시대에서,공공 자금의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한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 첨단 기술은 쉽게 놀라운요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사회적 편익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가치 명제가 없다면 공공기관은 투자하지 않을것임.

 

사례로써, 자동화된 차량이 혼잡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논의가 있지만,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불명확함. OEMs와 정부 기관들은 상충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초기 모델은 일관적이지 않음. 문헌과 일부 인터뷰 대상자 모두 자동화된 차량이 보수적인차량 간격으로 운영되어 혼잡이 악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초기의 지표에 의하면,연결된 차량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투자는 혼잡의 감소를 용이하게 하고 안전을 향상시키지만,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고 비용 및 편익은 아직 확실히 구축되지 못했음. 추가적인 연구는 전략적의사결정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투자를 용이하게 할 것임.

 

자동화된 차량 개발의 잠재적인 경제적 편익(특히 충돌의 감소에 대하여)도 잘 구축되지않았음. 연방 정부가 더 새로운 모델의 차량에서 매년 수만 명의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강제하는 것에반대하여 논거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움. 이와 같은 강제는 단기적으로 차량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와 같은 결정은 견고하고 종합적인 편익-비용 분석을 필요로 함.

 

자동화된 차량 시스템은 또한 차량을 운영할 수 없는 계층(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이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선전을 함. 그러나, 이러한 편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동적인 이동 환경에서 매우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아직 검증되지 못했음. 이러한 것이 실현 가능하다면, 매우 자동화되고 차량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러한 차량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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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와 기준을 개발하는 것은 정부와 민간 부문 간의 조정 협력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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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까다로운데, 이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차량 산업계와 정부 기관들 간의 조정협력을 필요로 할 것임. 산업계와 정부 주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핵심적인 분야가 있음.

 

첫 번째는 무엇이 규제되어야 하고 누가 규제를 해야 하는가를 둘러싼기본적인 우려가 있음. 산업계의 인터뷰 대상자와 국립고속도로 교통 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의하면, 자동화된 차량을 규제하려는 주들은 그들의 규제를 테스트 환경에서OEMs를 인증하고 면허를 주는 것에 제한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기술과 관련된 규제를피해야 함. 산업계는 정부의 오류를 보거나, 자동화된 시스템이 여전히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술의 설정에 대한 혁신의 제한을 바라지 않음. 산업계는 시장으로부터 나온최적의 설정을 바라지, 정부 규제에 의한 지시와 명령을 바라지 않음.

 

민간 부문은 또한 여러 많은 주들이 상충되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우려함. 산업계는 이와 같은 규제가 준수를 어렵게 만들고여러 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능력을 상당히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

 

반대로, 공공 부문은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에 대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 이들의주요 우려사항은 자동화된 시스템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테스트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자동화된 시스템이일단 배치되었을 때 이러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임. 주 정부들은 도로의 안전을 담보하는의무를 가지고 있고, 일부 주 정부는 자동화된 차량의 테스트 수행을 규제하기를 바라고, 손실을 충당하는 충분한 보험을 가지기를 바라며, 충돌에 대한 보고를 제공하기를 바라고,안전 관련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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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된 차량의 테스트 수행과 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섬세한 절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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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s는 또한 더 작고 자격 없는 개발자들이 공공 도로에서자동화된 차량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함. 이들은 무자격 개발자들에 의한 교통 사고가 대중들에게퍼지는 것을 우려하고, 이는 대중들로부터 강력한 부정적 반응으로 이어지고 자동화된 차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잃게 만들 수 있음. OEMs는 주정부가 자동화된 차량 시스템을 공공 도로에서 안전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자격을 부여하고 인증함으로써 이 이슈를 다루고 싶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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