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3)

 ㅇ세계 제일의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 교통 시스템)를 구축하기 위한 목표를 책정

  - 교통 사고 감소, 교통 정체 완화, 고령자 등의 이동 지원 등의 관점에서 세계 제일을 목표로 하는 방침의 명확화

  - 세계 제일의 관점에서 자동 주행 시스템의 시장화 기대 시기를 설정(완전 자동 주행을 포함)

 ㅇ목표 달성을 위한 민간 및 관계 부처의 일체적 대응에 의한 전략 방침과 로드맵을 책정

  - 아울러,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과의 연계에 의한 연구 개발 전략과 IT전략의 부처 일체적 제휴 추진

2. 민관 ITS 구상의 목표(p5)

(1) 사회면

 ㅇ2020년까지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 교통 사회를 구축

  - 교통 사고 감소와 관련한 지표 : 2018년을 목표로 교통 사고 사망자수를 2,500명 이하로 감소

 ㅇ2030년까지 "세계 제일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 사회를 구축

(2) 산업면

 ㅇ2020년까지 세계 최첨단의 ITS를 구축

 ㅇ2020년 이후 자동 주행 시스템화와 관련한 이노베이션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지로 도약

  - 2014년 중에, 구체적인 자동 주행 시스템의 보급 등, 차량 생산·수출과 관련한 지표, 인프라 수출과 관련한 지표를 검토

3. 안전 운전 지원·자동 주행 시스템 관련 전략(p17)

 ㅇ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

  - 정보 제공형 또는 안전 운전 지원 기능이 있는 신차 보급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 안전 운전 지원 장치(정보 제공형)의 도입 보급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2020년까지 세계 제일의 안전한 도로 교통 사회를 구축(2018년까지 교통 사고 사망자수 2,500명 이하로의 기여)

 ㅇ자동 주행 시스템

  - 기술적으로는 "완전 자동 주행 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목표로 함

  - "준자동 주행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후의 해외 전개도 응시하면서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고도화를 목표로 개발·실증·시장화와 신차 보급을 진행하여, 2020년까지 세계 최첨단의 ITS를 구축하고 2030년까지 세계 제일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 사회를 구축

4. 교통 데이터 활용 관련 전략

(1) 교통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향후 방향(p29)

 ㅇ가능한 범위에서, 민관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공유를 진행하며, 특히 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오픈화를 진행

  - 이 때,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원래 사업·비즈니스의 관점에서 수집되었던 점, 또 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는 새롭게 공개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이를 위해, 우선 민관 각각에 있어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민관 협력에 의한 데이터의 공유 및 오픈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

  - 국민·이용자에게 사용하기 쉽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데이터와 관련한 교환·제공 체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

 ㅇ또, 이러한 교통 데이터와 아울러, 도보나 공공 교통기관에 의한 인적 이동에 관한 데이터 등과의 편성에 의한 활용을 진행하여, 국민·사회에 필요한 데이터를 창조해 나가는 대응을 진행시키는 것도 필요

(2) 민관 협력에 의한 교통 관련 데이터의 정비와 공개(오픈화)(p31)

 ㅇ민관 각각에게 필요성이 높은 교통 데이터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우선은 정체, 안전 대책 등 사회적으로 효과가 높은 데이터의 정비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면서 대응

 ㅇ또, 얻어진 데이터의 국민·이용자로의 제공 체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또는 휴대 전화망 경유로 직접 자동차 등에 제공하는 루트뿐만 아니라 지도 정보상의 데이터로서 오픈화하는 것에 의해, 각종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전송 수단을 검토

 ㅇ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를 진행

  -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관련한 메타 정보의 정리·공개

  - 이들 개개의 데이터에 관한 오픈화를 포함한 취급 방침의 검토, 명확화

  - 데이터 공개와 관련한 기술적 조건, 표준화 등

5. 세계 최첨단의 ITS의 정비를 위한 횡단적 대응(p34)

(1)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향한 대응

 ㅇ향후, 2020년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와 관련해 민관 협력에 의한 집중적인 대응을 실시

  - 일본 내에 세계 최첨단의 ITS를 구축하여, ITS와 관련한 이노베이션의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이 후에는 세계 제일의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교통 사회를 유지·확보

 ㅇ이를 위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시 ITS 분야에서의 구체적 대응 내용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정·체제 등과 관계한 전략을 2014년에 검토

  - 이 때, 차량 탑재 기기부터 정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ITS와 관련한 인프라를 패키지로 수출에 연결해 가기 위한 전략(선진국, 신흥국 등) 및 체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

(2) 국제 협력

 ㅇ향후, 자동 주행 시스템의 개발, 보급을 포함한 세계 최첨단의 ITS의 구축을 도모해 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시점에서의 대응을 진행하며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

 ㅇ이를 위해, 기존의 국제적 체제나 유럽, 미주 등에서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동 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용어나, 기능·구성 기술 및 성능 기준, 적합성 평가 등을 포함한 국제 표준 등과 관련한 정보 교환, 인적 요인, 사회적 수용성  등과 관계한 공동 연구 등을 글로벌 관점에서 진행

  -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합의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ㅇ국제적인 활동의 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산학관이 일체가 되고 국제적인 관계자와 협동하는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연구기관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열린 핵심 거점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향후 검토를 진행

(3) 지역에서의 대전의 제휴와 시민의 참가

 ㅇ세계 최첨단의 ITS를 구축 시, 구체적인 도시 또는 지역에서의 실증, 도입이 불가결하고,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역에서의 활동과의 제휴를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ㅇ구체적인 지역에서 세계 최첨단의 ITS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전체로 확대해 가는데 있어 전제 조건은 ITS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해와 참여가 불가결

 ㅇ이를 위해, 향후 각 지역에서의 제휴하기 위한 체제나 시민 참여 방안에 대해 검토

6. 향후의 진행 방식·체제(p37)

 ㅇ민과 관의 대응 및 연계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책정

 ㅇ종합과학기술회의의 SIP에서의 연구 개발 계획과의 정합화

 ㅇ2030년을 목표로 시급히 실시해야 할 대응을 중심으로 기재

  - 2014년에 실시해야 할 과제의 명확화

  -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통해 매년 재검토

 ㅇ과제 검토를 위한 민관 연계 추진 체제(ITS 추진 협의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