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3)

 ㅇ본 보고서는 2013년 7월에 영국 교통부가 영국 내 도로 정비 및 유지 관리의 방침을 제시한 "Action for Roads-A network for the 21st century(도로 액션 플랜-21세기의 도로망)"에 관한 내용

  - 해당 계획은 영국 도로 행정에서 향후 2021년까지의 기간에 과거 최대의 투자액이 되는 것으로, 기존의 도로 개량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도입해 세계 제일의 도로 네트워크를 재생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영국 교통부가 관리하는 전략적 도로망의 집행기관인 도로청에 대해 새로운 독립성 높은 정부 소유 기업으로의 재편, 지방 도로에 대한 지원, 환경 등을 배려한 대응 등을 제시하고 있음

2. 도로 액션 플랜·21세기의 도로망

가. 성장을 위한 도전(p16)

 ㅇ간선도로망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내 교통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부분

  - 도로망은 사업자, 근로자, 소비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

  - 네트워크에 의한 연결성 향상은 각각의 마을 및 도시를 지탱하고 전체적으로는 국가를 공고히 하지만, 반대로 도로망의 네트워크가 부족해지면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 기회가 사라져 국내 비즈니스 환경이 어려워짐

 ㅇ영국은 현재 도로 부문에서 다른 많은 선진국에 뒤쳐져, 세계경제포럼의 조사 결과 24위에 랭킹

  - 프랑스는 1990년부터 영국 전 국토의 고속도로망보다 긴 2,700마일의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

 ㅇ한편, 최신 기술에 의해 향후 수년 내에 현재의 자동차 운전 방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차량 운전이 간단해지고, 환경 오염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경제와 인구의 계속적인 성장, 자동차의 연비 개선으로 향후 수십년 내에 많은 지역에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ㅇ"도전"은 보유하고 있는 도로망을 최대한으로 유효 활용하는 것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입안하는 것 모두를 의미

나. 전략적 도로의 개혁(p16)

 ㅇ2013년 6월, 재무부 수석 부장관은 "영국의 장래로의 투자"를 발표

  - 고속도로 및 주요한 A도로, 즉 전략적 도로망에 대해 역대 최대 개혁을 발표(2021년까지 도로의 개량 비용을 현 수준의 3배로 하고, 도로망의 80%를 재포장)

  - 2021년까지 영국의 전략적 도로에 151억 파운드를 투자

  - 영국의 도로망의 유지 관리를 위해, 전략적 도로망 3,000마일 이상의 재포장을 위한 60억 파운드 이상을 포함해 120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

  - 가장 정체가 심하고 계속해서 과제가 되어 왔던 일부 정체 지점에 대해 정체 해결을 위한 자금 조달을 실시

 ㅇ영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를 정보 통신 시대에 대응해 선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량된 고속도로로 재정비

 ㅇ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A도로에 대해서는, 고속도로에 기대되는 것과 동등한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성능을 제공하는 "고규격 도로"로서 취급하는 것으로 함

 ㅇ도로 개량에 대한 투자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와 병행해 실시

  - 향후 7년 간에 전략적 도로망의 80%를 재포장할 예정이며, 해당 공사는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환경 측면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시

 ㅇ영국의 도로에 대한 개혁적인 투자에서 환경 기술면에서의 진보를 최대한으로 활용

  - 심부 터널(deep tunnel)부터 저소음 포장까지 많은 기술을 이용해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고, 또 환경 문제를 해결

 ㅇ대기 오염을 감소시키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영국의 도로망을 초저공해차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 미래의 저탄소 사회를 확실히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동차의 도입을 보조하기 위해 현재 4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 5억 파운드 이상의 자본 투자를 제공할 예정

 ㅇ또, 자전거에도 안전한 도로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요 도로가 보행자와 지역 사회에 장애가 되는 상황을 최소화

다. 도로의 매니지먼트(p17)

 ㅇ2015년 이후, 도로청은 우선 2021년까지의 투자 계획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장기적인 자금 조달의 확실성을 확보

 ㅇ이와 병행해, 교통부는 "도로 투자 전략(RIS, Roads Investment Strategy)"을 도입해, 2021년까지 및 그 이후의 건설·유지 관리 계획 및 성능 목표를 책정

  - 여기에는 도로망의 운영과 매니지먼트에 관한 계획도 포함

 ㅇ해당 계획이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재원 확보 및 도로 투자 전략의 필요 조건을 담보

  - 자금 조달이 확실하게 되면, 건설 기업은 혁신적인 작업 순서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유지 관리 사업·개량 사업에 대해 최대 20%의 비용 절감이 가능

  - 또, 이를 통해 건설회사는 견습공이나 국내 근로자의 교육 훈련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됨

 ㅇ도로청은 현재의 집행기관에서 전략적인 도로 기업으로 재편

  - 중앙정부의 일부였을 때에 요구되었던 관료적인 조건이 상당 부분 개방

다. 지방 도로의 지원(p18)

 ㅇ지방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 지방 도로는 도로망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4,000억 파운드 이상의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지방 도로는 지방 의회의 책임으로 맡겨진 상태

  - 지방 도로망이 계속 기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 및 전국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 불가결하고, 수백만명의 일상 생활에도 영향을 줌

 ㅇ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교통의 장래의 모습, 즉 도로나 다른 공공 교통기관, 또 자전거에 의해서 담당해져야 할 역할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지방 당국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와 유연성, 능력, 그리고 효율적으로 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ㅇ정부는 지방 당국이 도로망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지원

  - 2013년 6월, 교통부 장관은 유지 관리에 해결하기 위해 차기 의회 회기중에 60억 파운드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발표

 ㅇ2011년부터는 "도로 유지 관리 효율화 프로그램"에 근거해, 지방 당국과 경험이나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

  - 또, 지방 당국이 공동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협력하여 조달하는 것에 의해 비용을 절감해 의회 예산의 부담을 감소시킬 기회를 찾을 것을 권장

 ㅇ지방 당국이 보다 대규모 사업에 자유롭게 자금을 돌릴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음

  - 지방의 주요한 계획을 위한 자금 조달에 부과된 제한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는 상황을 줄이고 의사 결정의 분산을 도모

  - 또, 교통 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지방 산업 파트너십"(지방 정부의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 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에 정해진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영리 목적이 없는 협력 체제)의 역할을 강화

라. 다음 단계(p19)

 ㅇ투자면

  - 2013년 6월에 발표된 16개 신사업을 포함해 52개 계획에 투자

  - 2014년 4월까지 5개의 주요 도로 계획에 근거한 건설을 개시

  - 전략적 도로망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5개의 정체 지점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고, 해결책의 우선 순위를 결정

  - 차세대 개량 계획을 책정하기 위해, 도로망 전체에 대해 개별 루트별 전략 책정을 계속

 ㅇ개혁면

  - 2013년도 후반에 도로청을 전략적 도로 국유 기업으로 재편하는 것에 대해 논의

  - 2013년에 도로망에 관한 "국가 정책 문서" 초안을 발표하고, 2014년에 공식적으로 문서화

  - 2014년에 입법을 실시해, 새로운 도로청에 투자를 위한 안정된 자금 조달 기반과 법적 권한을 부여

  - 이번 의회 후반에 개략적인 "도로 투자 전략"을 작성하여 2021년까지의 도로 투자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