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ㅇ일본의 수도(首都) 중추 기능이 집적한 도쿄 도심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업무 계속성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담보 할 수 있는 가스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이하, "코제너레이션") 등의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본 자료는 수도 중추의 업무 계속성 확보의 필요성과 업무 계속 대책으로서 분산형 에너지 인프라의 확보를 제안한 내용임

  - 현재, 일본에서 공표되고 있는 각종 상정에 의하면, 수도 직하 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시에 1주일 분량 정도의 에너지가 요구되고 있지만, 비축 연료에 의존하는 비상용 발전 장치의 이용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2. 국제 경쟁력의 유지·향상을 위한 회복력 확보의 필요성(p1)

가. 국제 경쟁력에 비해 위기 관리 능력이 낮은 일본

 ㅇ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제8회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 2013년판(Global Risks 2013)"에서 국가별 국제 경쟁력과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분석을 공표

 ㅇ해당 보고서에서는 일본은 국제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되고 있음

나. 자연 재해 리스크가 높다고 평가되는 일본

 ㅇ자연 재해에 주목했을 경우, 국제 비교에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보다 현저하게 나타남

  - 국제연합대학(UNU, United Nations University)의 "세계 리스크 보고서 2013년판(The World Risk Report 2013)"에 의하면, 일본의 재해 리스크 지수는 173개 국가 중 15위

  - 또, Swiss Re(스위스 재보험 회사)에 의하면, 도시권 단위의 자연 재해 리스크의 평가 결과에서 도쿄·요코하마권이 세계 1위

다.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기업에 요구되는 회복력

 ㅇ일본이 큰 자연 재해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상, 국제 경쟁력을 유지·향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자연 재해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ㅇ국제 경쟁력의 유지·향상을 위해서도,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정부나 기업이 "회복력"을 확보해, 자연 재해 등의 외력이 작용해도 즉시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나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3. 회복력 확보를 위한 업무 계속과 관련한 과제(p2)

가. 피해 경감 효과가 큰 수도 중추 기능의 BCP(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대책

 ㅇ내각부에서는 수도 직하 지진(도심 남부 직하 지진)의 경제 피해액 가운데, 생산·서비스 저하에 의한 영향(전국)을 47.9조엔으로 추산하고 있음

 ㅇ만일, 수도 중추 기능에서의 BCP 실효성이 100%인 경우, 5조엔 정도의 피해 경감 효과가 전망되고 있음

 ㅇ이와 같이, 수도 중추 기능의 BCP 대책을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의의는 큼

나. 수도 중추 기능의 업무 계속의 최대 중요 과제는 "에너지 확보"

 ㅇ동일본 대지진 이후 실시된 각종 조사 결과에서,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급을 업무 계속성 확보의 장애로 보고 있음

 ㅇ따라서, 수도 중추 기능의 BCP 대책에서는 "에너지 확보"가 최대 중요 과제가 되고 있음

다. 최신 시나리오에서는 재해 발생 후 1주일 정도의 준비가 필요

 ㅇ동일본 대지진 이후, BCP에 기여하는 72시간 운전 가능한 비상용 발전 장치나, 이를 구비한 오피스 빌딩이 주목받고 있지만, 원래 72시간이라고 하는 상정은 관청 시설의 방재 대책 기준이 그 발단

 ㅇ그러나, 최근의 에너지 분야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경제산업성의 "전기 설비 자연 재해 등 대책 워킹 그룹 중간 보고서(안)"(2014년 6월)에 의하면, 재해 발생후 1주일 사이에 74%의 발전 능력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ㅇ따라서, 상정해야 할 시나리오와 현재의 외부 인프라 및 비상용 발전 장치의 계속 운용 가능 시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 이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4. 수도 중추 기능의 업무 계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책(p5)

가. "발전(發電)하는 구역"의 정비

 ㅇ수도 중추 기능의 업무 계속성 담보를 위한 에너지 확보를 실현하려면, 수도 중추 기능이 집적하고 있는 도심부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 설비를 일체적으로 갖춘 "발전(發電)하는 구역"과 같은 방책이 불가결

 ㅇ동일본 대지진 재해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해, 정책적인 수도 중추 기능의 기반 강화와 관련한 방향성은 명확해지고 있음

  - 내각부에서는 수도 중추 기능 유지 기반 정비 등의 구역(긴급하게 정비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도심 4구(치요다구, 츄오구, 미나토구, 신주쿠구)로 결정 

  - 또, 국토교통성에서는 2015년도 예산 요구에 "업무 계속 지구(BCD, Business Continuity District)의 구축"을 포함시키고 있어 기반 정비에 대한 지원책의 확충이 기대되고 있음

  - 도쿄 도청이나 다수의 기업 본사가 입지한 니시신슈쿠 구역에서는 기존의 지역열 공급 배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 냉난방의 센터에 설치된 코제너레이션으로부터 도쿄 도청에 3,000kw의 전력 공급을 실시해, 중요 거점에서의 전원의 다중화를 실현하고 있음

나. 내진성 인정을 받은 가스 배관과 연계한 "업무 계속 지구"의 정비

 ㅇ만일 대규모 재해 발생으로부터 1주일 동안 에너지 측면에서 자립해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1주일 분의 연료 비축을 도심부에서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

  - 동일본 대지진 때와 같은 정체가 간선도로에서 발생하면, 연료 수송 루트의 확보도 용이하지 않음

 ㅇ한편, 가스 전연(專燃) 라인(가스 공급 계통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가스 배관)은 내진성은 물론이고, 동일본 대지진의 해일로 가스 제조소가 재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공급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재해시의 에너지 공급의 유력한 수단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음

 ㅇ따라서, 가스 전연 라인의 연선(沿線)에 코제너레이션을 도입해, BCP에 기여하는 "업무 계속 지구"를 복수 정비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음

다. 정비 관련 공공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

 ㅇ이러한 "업무 계속 지구"에 필요한 인프라의 정비는 재개발이나 건물의 재건축에 따른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에서도 실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여기서, 부설 의무 주차장, 공개 공지, 고가도로의 하부 공간, 공원 지하의 공공 공간 등에서의 필요한 점용 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제안

 ㅇ수도 중추 기능의 BCP 실효성 확보는 재해시의 경제 손실 방지와 결부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관점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함

5. "업무 계속 지구(Business Continuity District)"의 실현을 위해서(p7)

가. 평시의 지역 에너지 사업 실현을 위한 환경 정비

 ㅇ코제너레이션 등의 에너지 공급 시설 정비의 신규 투자에는 수억∼수십억엔 규모의 비용이 필요

  - 방재 대책 전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시의 수입은 없음

  - 수도 중추 기능이라고 해도, 평시의 수입이 없는 설비에 대한 투자를 급속히 실시하는 것은 어려워 경제성에 관한 검토가 요구됨

  - 한편, 경제산업성에서는 전력 시스템 개혁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에너지 비즈니스의 신규 참가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조기 정비를 실현하려면, 재해시 전용이 아니라 평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에너지 사업의 실시 가능한 환경을 정비하는 것도 유효

나. 도시 계획에 에너지 관점의 도입

 ㅇ도시로의 코제너레이션 도입에는 평시에는 전력 수요·열 수요의 각각이 일정한 밀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업 경제성 확보의 관점에서는 바람직

  - 다만, 도심부에는 열 수요가 타용도(호텔·병원 등)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오피스 빌딩 등이 많아, 통상은 열을 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열의 판매처·저장처가 필요

 ㅇ상기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도입에는 도시 계획의 관점에서의 검토가 중요

  - 미리 결정된 용도에 근거해 지구·구역을 설계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방재 성능 및 환경 성능으로부터 도시 계획을 수시로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

다. 구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지역 관리(area management)의 검토

 ㅇ최신의 피해 상정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는 하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시나리오상의 "예상치 못한 상정"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프트 인프라의 정비도 불가결

 ㅇ대규모 재해 발생시 어떠한 연료가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빌딩 소유주나 세입자가 협동하여 미리 공급의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룰을 만들거나 대응 훈련을 함께 실시하지 않으면 재해시에 기능을 할 수 없음

 ㅇ현재 일본에는 지역의 "회복력"을 의식해 평시부터 대책의 제안이나, 재해시의 에너지 공급 계획의 변경을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없고, 또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재해시의 대응을 실시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음

 ㅇ따라서, 구역의 회복력을 높이는 강력한 지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