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 검토의 시점과 범위(p11)

 ㅇ일본에서는 위성 측위 활용 기술의 보급·고도화, 준천정 위성 시스템(일본판 GPS 위성)의 정비 등 일본 전국의 위치 정보를 고정밀이면서 일원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인프라 환경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행정·산업 활동의 고도화·효율화를 실현해, 안전·안심의 풍요로운 "G공간 사회"(지리 공간 정보 고도 이용 사회)의 실현을 위한 대처가 시작되고 있음

 ㅇ한편, 교통 사고 저감을 실현하는 자동 운전·안전 운전 지원의 개발이나, 지구 온난화 등에 의해 빈발하는 자연 재해에 대비해 방재·감재력을 높이는 국토강인화 기본 계획이 진행 

  - 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및 동 시기를 목표로 책정한 관광 입국 일본 실현을 위한 액션 프로그램의 수행, 정부가 진행하는 로봇 혁명으로서 IT농업·정보화 시공 등의 신산업 분야 창출 등이 추진되고 있음

 ㅇ상기와 같은 사업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비가 진행되어 온 2차원 중심의 지도로부터 3차원을 중심으로 한 3차원 위치 정보로의 진화이며, 또 그 공통 기반의 정비·활용이 매우 중요한 과제

 ㅇ지금까지 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는 일부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용이 시도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산업이나 민간 분야로까지 널리 보급시키는 체제 구축이 필요로 함

  - 민관 제휴 하에, 아시아를 비롯해 글로벌 전개를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획득을 목표로 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경제의 호순환을 창출할 수 있음

 ㅇ본 프로젝트에서는 이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고정밀의 측위와 3차원 위치 정보의 이용이 불가결한 모빌리티·로봇 분야, 네비게이션 분야, 사회 인프라 분야를 대상으로, 공통 기반으로서 정비해야 할 3차원 위치 정보와 그 활용 시책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실시

2. "3차원 위치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와 공통 기반 정비"에 관한 제언(p22)

가. 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 활용에 의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의 추진

 ㅇ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공헌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지만, 주요 분야로서 이하를 상정

  - 고령화 대책, 교통 사고 저감, 에너지 절약, 이산화탄소 저감, 배리어 프리

  ·자동 운전 및 에코 드라이브, 퍼스널 모빌리티의 고도화

  - 지구 온난화 및 지각 변동에 인한 재해 다발로의 대처, 복잡화하는 도시 지역 안내

  ·효과적·효율적인 방재·감재 인프라의 정비, 퍼스널 네비게이션의 고도화

  - 사회 인프라의 노후화 대책, 노동력 감소로의 대응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의 유지 관리

(1) 사례1: 차량 등의 스마트한 이동 등에 관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ㅇ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의 공통 기반의 정비를 통해, 차량 등의 스마트한 이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자동 운전·안전 운전 지원, 퍼스널 모빌리티, 도로 혼잡 통행료 징수제(road pricing) 등)의 사업 창출이 가능

  - 예를 들면, 차량 등의 자동 운전의 실현에는 차량의 정확한 3차원 위치 정보의 파악이 불가결하고, 도로 형상이나 표지 등의 정적 정보를 3차원 위치 정보로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2) 사례2: 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에 관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ㅇ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의 공통 기반의 정비를 통해, 굴착 등에 의해서 생긴 토양의 관리, 재해의 사전 시뮬레이션, 재해 현장의 상황의 파악이나 효율적인 복구 활동의 책정·2차 재해의 예방 등의 새로운 서비스(방재·감재, 퍼스널 네비게이션 등)로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재해 발생 직후에 작성한 3차원 위치 정보와 재해 전에 취득한 3차원 위치 정보를 비교하면, 재해의 규모 및 종전과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복구 활동 및 2차 재해 방지 등으로의 공헌이 가능

(3) 사례3: 노후화된 사회 인프라의 관리 효율화에 관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ㅇ지형이나 지물의 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의 공통 기반 데이터에 사회 인프라의 각종 이상 정보의 3차원 위치 정보를 중첩시킴으로써,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댐, 하수도, 항만, 공원, 해안, 철도, 공항 등의 공간적·시간 변화상의 이상을 전국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사회 인프라 유지 관리에 관한 새로운 서비스로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고정밀도 레이저 점군(點群, point group)에 의해 터널 내부의 이상을 파악할 수 있고, 벽면 붕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 보수 지점 특정이 용이

나. 3차원 위치 정보를 이용한 공통 기반 정비의 추진

 ㅇ민관이 제휴해 정비·공유해야 할 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의 공통 기반 구축의 룰, 포맷, 컨텐츠의 구체화 및 공개 범위와 내용을 정밀 조사 한 다음, 3차원 위치 정보를 이용한 공통 기반을 정의

  - 그 공통 기반상에 정부 및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요소 기술 및 기초 데이터를 통합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개형 공통 기반을 구축

  - 공통 기반을 공개형으로 함으로써, 산업계의 각 분야에서 고유의 부가가치를 부여한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널리  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또, 정보 공개 상에서의 데이터 포맷 및 제공하는 정보 컨텐츠의 표준화를 추진해, 민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높은 자유도로 취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ㅇ3차원 위치 정보의 공통 기반 정비 시, 자동 운전·안전 운전 지원, 퍼스널 모빌리티, 방재·감재, 퍼스널 네비게이션, 사회 인프라 유지 관리 등의 각종 서비스의 용도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정밀도, 선명도, 품질, 관리 수법 등이 다르지만, 그 공통 요소를 가능한 한 일원화(공통화)하고, 민관 제휴에 의해 효율적으로 정비, 갱신,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예를 들면, 도로 형상이나 지형, 경계 표지 등은 어느 서비스에서도 필요로 하는 요소이므로, 공통 기반으로서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

 ㅇ구체적 수법으로는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 기준점 및 새롭게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준천정 위성 시스템을 활용한 측위 기술이나, 차·항공기 등을 이용해 도로나 지물을 3차원의 점군 데이터로서 고정밀이면서 신속히 계측·갱신하는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를 작성, 정비하는 것이 유효

  - 한편, 공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데이터 수집 자체도 산업계에 유망한 신시장이 될 수 있음

3. 최종 보고서를 위한 검토상의 과제와 전개(p28)

 ㅇ공통 기반 활용에 의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및 고정밀의 3차원 위치 정보의 공통 기반의 정비 시, ①표준화의 추진, ②민관 협조에 의한 정비 추진 체제의 구축, ③갱신 유지 체제의 구축에 주력해, 본 검토 활동을 전개

 ㅇ검토해야 할 항목

  ① 표준화의 추진

  - 민관/각 서비스간의 요구·시즈의 불일치 해소(표준화 포맷). 예)정밀도, 기술 방식(포맷), 정비 범위 및 대상 등

  - 품질 관리의 구조

  - 갱신 수법의 룰화

  - 공개 방법(전달 방법 포함)

  - 업계에서의 요구 사양의 통일

  ② 민관 협조에 의한 정비 추진 체제의 구축

  - 민간의 경쟁 영역과 민관의 협조 영역의 명확화

  - 상기를 감안한 민관 일체가 된 추진 모체의 설립과 추진 체제의 방향

  -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구조

  - 민관이 협력해 추진 가능한 인센티브의 방향

  ③ 갱신 유지 체제의 구축

  - 각종 서비스를 장기에 걸쳐 계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제의 방향

  - 갱신과 관련한 빈도와 비용을 포함한 데이터 취득의 최적화 수법의 검토

  -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는 구조

 ㅇ상기 ①∼③에서의 공통 과제

  - 현행법 체계와의 정합성, 신규 법 체계의 정비

  - 기존 산업·서비스와의 관계성,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검토·시책

  - 보안 확보(국가 안전 보장 관점 포함)

  - 프라이버시 보호의 확보

  - 측위 위성에 의한 측위 결과와 정부가 정한 국토의 위치 기준(측지계(geodetic reference system))과의 매칭

  - 국제 표준화를 위한 활동 추진

  - 공통 기반과 각종 서비스의 패키지에 의한 해외 시장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