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1)

 ㅇ일본의 사회 인프라(이하, "인프라")는 196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기 이후에 집중적으로 정비된 것이 많아, 완공 후 50년이 된 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도로교의 경우, 2032년에는 다리 길이(bridge length) 2m 이상인 교량(약 70만 교)의 약 65%가 완공후 50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 국토교통성의 시산에서는 2010년의 사회 자본으로의 투자 총액이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될 경우, 2037년에는 유지 관리·갱신비가 투자 총액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ㅇ일본 정부의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인프라의 노후화 대책의 최근 주요 계획 및 정책은 다음과 같음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 전략(2013년 6월 7일)에서는 "지속적으로 생활 및 산업을 지탱하는 인프라를 저비용으로 실현한다"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일본 재흥 전략(2013년 6월 14일)에서는 2030년의 목표로서 "국내의 중요 인프라·노후화 인프라는 모두 센서, 로봇, 비파괴 검사 기술 등을 활용한 고도·효율적인 점검·보수의 실시"를 제시

  - "인프라 장기 수명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2013년 11월 29일)에서는 안전·안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설별 장수명화 계획(이하, "개별 시설 계획")을 포함한 유지·보수 사이클을 구축하고,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가는 것을 제시

  - 2013년 12월부터는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주도로, 부처·분야의 경계를 넘는 횡단적 프로그램인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SIP)"이 개시되었으며, 동 프로그램에서 후보로 거론된 10개의 대상 과제 중 1개가 "인프라 유지 관리·갱신·매니지먼트 기술"로, 비파괴 검사 기술 및 구조물의 성능 평가 등의 부처 횡단적인 대처가 시작되려 하고 있음

  - 또, 2013년 12월에 결정된 "국토 강인화 정책 대강"에서는 분야 횡단적인 과제로서, 비파괴 검사 기술 등에 의한 인프라 관리의 안전성, 신뢰성, 효율성의 향상 실현을 제시

2. 도로교에서의 정비 상황(p2)

가. 예방 보전형 유지 관리

 ㅇ국토교통성에서는 2006년부터 교량의 장수명화 및 비용 감축을 목적으로, 예방 보전형 유지 관리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교를 대상으로 장수명화 수선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

  - 2007년부터는 지자체에서의 장수명화 수선 계획 책정을 위한 보조 제도를 실시

  - 2013년 4월 시점에서, 지자체에서의 장수명화 수선 계획 책정 비율은 광역 지자체 등에서는 98%, 기초 지자체에서는 79%

  - 해당 계획에서는 교량의 점검을 실시한 후, 안전성 파악, 비용 감축 효과, 점검 시기, 수선 시기 등을 명기해 공표하게 되어 있음

 ㅇ한편, 2013년 9월 2일에는 도로법 등의 일부가 개정·시행되어 도로 관리자는 터널·다리 등을 포함한 도로 시설의 점검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명기됨

나. 순시·점검의 현상

 ㅇ도로교의 점검은 각 시설 관리자가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교에 대해서는 근접 육안으로 5년마다 1회 정기 점검이 점검 요령으로 정해져 있음

 ㅇ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앙케이트(2012년)에 의하면, 기초 지자체의 5.5%가 도로의 순시·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또,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의 경우, 17.3%는 매뉴얼 등이 없고 순시·점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음

 ㅇ향후 점검이 의무화되어도, 한정된 예산·인원으로 시설을 적절히 유지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기초 지자체가 있으며, 점검은 실시해도 수선·갱신비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음

 ㅇ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광역 지자체 및 기초 지자체는 정부에 대해 "교부금 등의 확충", "효율적인 유지 관리·갱신을 위한 매뉴얼 등의 책정"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음

다. 통행 규제 등의 현상

 ㅇ전국적으로 지자체의 도로교 수선이 충분하지 않아, 2013년 4월 시점에서 통행 규제(대형차의 규제 등)와 통행 금지가 된 교량이 각각 1,148교, 232교가 존재

  - 통행 규제의 교량 수도 많지만, 통행 금지의 교량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 우려되고 있음

  - 점검이 의무화되면 수선이 필요한 교량이 증가하게 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교량을 수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통행 금지가 되는 교량이 한층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모두 향후 예산 부족 등으로 안전성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나, 직원수의 부족, 신규 투자의 곤란 등이 과제가 되고 있음

3. 연구 개발 방향(p6)

가. 시설 내부의 점검용 비파괴 검사의 개발

 ㅇ시설의 장수명화를 도모해 비용 감축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기 점검에 시설 내부의 점검 항목을 도입해 열화·손상을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

 ㅇ이를 위해서는, 시설 내부를 광범위하게 비파괴로 점검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 복잡한 구조인 교량의 교각·교대(abutment)나 수중·지중 등의 점검도 중요하고, 구조나 조건에 맞는 비파괴 검사의 제품 개발이 필요

 ㅇ도로교는 시설마다 환경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시설 관리자는 점검에 필요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 이를 통해, 토목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기술 시즈를 발굴해, 새로운 인프라 점검을 위한 기술 및 제품을 개발

나. 열화 예측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연구

 ㅇ유지·보수 사이클에 대해 열화 예측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ㅇ이를 위해서는 열화·손상의 메커니즘을 조기에 해명하고, 부재별 및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열화 예측을 실시해 평가(진단)하는 것이 중요

 ㅇ교량에는 시설 관리자(정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등)나 목적(도로, 철도, 항만, 공항, 농업, 임업 등)별로 많은 교량이 있기 때문에, 부처 횡단적인 대처를 통해 열화 예측의 정밀도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다. 기초 지자체에서의 장수명화의 추진

 ㅇ기초 지자체에서의 유지 관리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당분간 정부에 의한 재정 지원이나 점검 등의 강습회 등 폭넓은 지원을 실시해, 점검·진단에 필요한 기술력 향상 및 점검 데이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시급한 대응이 어려운 기초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교량 붕괴 방지 장치의 설치나 센서·카메라 등의 설치를 정부가 보조하는 등의 시책이 필요

라. 국제 경쟁력의 강화

 ㅇ기본 계획에서는 보수·보강, 신재료 등에 관한 기술 개발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

  - 개별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점검·진단-평가-수선까지를 패키지로서 개발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향후 노후화가 과제로 부각될 해외 시장으로의 수출도 가능

  - 유지·보수 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것이 기대

 ㅇ2020년의 도쿄 올림픽·장애인 올림픽 개최로 수백만명 규모의 해외 내방자가  도쿄로 방문할 것으로 보여, 일본의 장수명화 계획을 소개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

  - 사회 인프라의 새로운 유지 관리 수법을 확립해 널리 해외에 보여줄 수 있다면, 해외 시장도 응시한 투자를 할 수 있고 유지·보수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이 한층 더 진행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