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와 인프라간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도로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새로운 단계가 될 수 있다. 협력형지능형교통시스템(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ation, 이하 C-ITS)은 차량간, 그리고 차량과 도로네트워크의 다른 부분과 서로 연계되는 기술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운전자들이 그들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즉시 볼 수 있고 차량센서가 검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통시스템의 모든 부분에서 운전자의 의사결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한다. 이것은 충돌을 회피함으로써 안전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혼잡과 교통흐름의 개선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단 기본 기술이 플랫폼으로써 자리를 잡는다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응용서비스들이 개발될 것이다.

ㅇ 국가교통위원회(National Transport Commission, 이하 NTC)는 이 기술의 역할과 관계된 잠재적인 법률적 정책 이슈 특히, 법적책임, 개인 사생활, Compliance, 규제(단속)와 운전자 주의분산에 대한 사항을 검토해 왔다. NTC는 ‘호주가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확실히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적 영향을 세부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은 실

-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의 부족함 때문에 기술이 호주에 도입되지 못함. 따라서 호주는 이 기술의 편익을 놓치게 됨.

- 호주에 기술이 도입 되지만, 적절한 입법과 정책 프레임워크의 부족함 때문에 위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함

ㅇ 본 보고서는 향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 연구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으며, NTC는 호주에 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어떠한 입법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확장된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같은 기간 NTC는 정부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전에 기술의 안전편익에 대한 부분의 증명이 필요함에 동의 하였다.

ㅇ 호주는 표준 정립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제표준그룹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호주정부는 또한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위해 호주와 해외의 파일럿 테스트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패가 발생할 수 있다.

ㅇ C-ITS 안전기술은 충돌사고를 상당히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충돌사고들은 잠재적으로 C-ITS의 작동오류, 잘못된 설계 또는 경고에 대한 운전자의 적절치 못한 행동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교통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 C-ITS 환경하에서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은 운전자와 제조사, 보험사 그리고 도로 관리자에게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ㅇ 법적책임과 관련된 법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상황에 적합하게 진화해왔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교통분야를 포함하여 새롭게 나타난 기술에 적절히 적용되어 왔다. 어떠한 변화는 이해관계자 사이의 적절한 위험 할당을 방해하지 않고 혁신과 안전사이의 균형에 적절치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하에 만들어져야 한다.

ㅇ 연구와 이해당사자의 컨설팅 결과 과거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있어 법적책임 문제는 큰 장애물이 되어오지 않았다. C-ITS 기술은 특별한 사례를 만들어 낼 만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필요할 만큼 강력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재 시점에서 법적책임에 대해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권고하며 향후 휴먼팩터와 점차 자동화되는 자동차의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권고 한다.

- 정책조사결과 : 기존 법제도에서 법적책임과 관련한 어떤 변화와 접근이 권고되지 않음

ㅇ 많은 C-ITS 기술들이 정보의 핵심 조각으로써 위치정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들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와 연결된다. 프라이버시 이슈는 부분적으로 기술과 국제표준기관에서 개발되고 있는 보안표준, 제조사와 정부기관에 달려 있다. 어떤 기관에서 핵심 기능을 관리할 것인지와 같은 C-ITS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호주와 해외에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호주는 이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고려사항 가이드라인의 확인을 보장해야 한다.

- 정책조사 결과 : C-ITS 시스템과 데이터의 도입에 있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 법에 대해 특별한 변화가 권고되지 않음. 기업들은 현재 이미 개발되어 있는 C-ITS를 위한 국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면밀하게 따를 필요가 있을 것임.

- 정책조사결과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점들은 도로안전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잠재적 장애물을 나타냄. 호주는 C-ITS 표준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목표로 해야 함. 이것은 새롭게 출현할 국제표준과 부합해야 함.

- 권고사항 1. : Austroads는 C-ITS 운영 프레임워크 개발에 개인정보 영향 평가 사업을 포함하고, 설계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

- 권고사항 2. : C-ITS 운영체계의 개발 및 구현에 있어서, 특히 C-ITS 스테이션에서의 데이터 메시지 브로드캐스팅 표준과 관련하여 호주정부는 운전자를 위한 최고수준의 가능한 익명성을 추구해야 하며, 이것은 구현체계를 개발함에 있어 Austroads의 핵심초점이 될 것임

- 권고사항 3. : 호주 행정부는 C-ITS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운전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영향을 확실하게 고려해야 함. 특히, 고유식별자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기관은 라이센스 및 등록정보를 관리하는 기관과 분리되어야 함

- 권고사항 4. : C-ITS 장치에서 브로드캐스트 되는 안전 데이터 메시지로부터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경우, 어떤 환경에서 단속기관을 포함한 조직이 개인정보보호원칙에서 면제되어 C-ITS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 특별한 법적 보호방법이 개발되어야 함

ㅇ 운전자 주의 분산은 운전활동으로부터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잠재성을 유발하는 자동차내에서 점차 확대되는 기술 범위와 함께 도로안전 전문가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C-ITS 기술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더 넓은 범위의 주의분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ㅇ 그러나, C-ITS 응용서비스들은 오늘날의 자동차에 존재하는 넓은 범위의 기술 중 하나에 속한다. 운전자 주의분산은 C-ITS보다 넓은 범위를 가지는 이슈이며 전체론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C-ITS 응용서비스들은 주의분산 이슈에 대해 정부가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가중시키고 있다.

- 정책조사결과 : 주의분산과 관련된 최근 법률들은 C-ITS기술 도입에 장애물이 되지 않은 것임. 이러한 기술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주의분산 이슈는 고립되기 보다는 다양한 운전자 주의분산 요소 중 하나의 부분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권고사항 5. NTC는 C-ITS 응용서비스의 새로운 출현과 다른 첨단 운전지원시스템을 수용할 수 있도록 Austrailian Road Rules Maintainance Group이 미래 Austrakian Road Rules를 재검토할 때 C-ITS를 고민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ㅇ 인센티브가 고려되기 전에 C-ITS기술의 안전과 효율에 대한 편익검토 결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NTC는 정부에서 그것의 도입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전해 수많은 기술이 기능적으로 입증되는 동안 C-ITS의 효율과 안전편익이 먼저 증명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한다.

- 정책조사결과 : 정부가 그것의 시행을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전에 C-ITS 기술의 안전편익이 완전히 증명될 필요가 있음

ㅇ 위에서 언급한 사항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연구와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 C-ITS와 관련된 휴먼팩터 이슈

- 증가하는 자동화된 자동차 시스템의 영향

ㅇ NTC는 C-ITS의 잠재적 안전 편익을 얻기 위한 키포인트가 되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권고하고 있다.

- 권고사항 6. 국제적 연구에서 밝혀진 차이에 기반한 호주와 관계된 연구는 휴C-ITS 응용서비스의 영향에 대한 휴맨팩터를 측정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소 없이 안전 편익을 얻기 위해 어떤 정책조치 완화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함

- 권고사항 7. 국제적 연구에서 밝혀진 차이에 기반한 호주와 관계된 연구는 정책과 입법전망에 따라 운전자의 역할에 대한 영향으 포함하여 더욱 자동화된 자동차의 영향을 시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