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p3)

 ㅇ국토교통성의 환경 행동 계획은 일본 정부의 "환경 기본 계획"에 입각한 국토교통성의 친환경 정책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7개년의 계획 기간으로 설정

  - 구체적인 수치 목표 등에 의한 시책의 진척을 관리하는 PDCA(Plan-Do-Check-Act)의 툴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또 국토교통성이 대처하는 환경 관련 시책의 체계화로서의 역할도 가지고 있음

  - 계획 기간 중, 스마트 웰빙 주택·도시를 비롯한 저탄소 도시 계획의 추진, 환경 대응차의 개발·보급,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 등의 "저탄소 사회" 분야, 바다의 재생·보전, 물과 초록에 의한 생태계 네트워크 형성의 추진 등의 "자연 공생 사회" 분야에서의 시책 전개를 도모하며, 또 "순환형 사회" 분야의 각 시책과도 연계하면서, 시책 효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한편, 기존의 대기 오염, 소음 저감 등 도로변 환경의 개선이나 하수도 정비 등 공중 위생의 향상 등의 생활 환경의 확보의 여러 시책 외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강력하게 전개하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에 국토교통성이 공헌해 나갈 방침

  - 규제, 평가·표시, 인센티브 등에 의한 환경 대응차의 개발·보급,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 등 운수·민생 부문의 에너지 절약 대책의 강화뿐만 아니라, 스마트 웰빙 주택·도시를 비롯한 저탄소 도시 계획의 추진, 항만이나 하천 유수(流水) 등의 인프라 활용, 하수도 바이오매스 이용의 저비용·혁신적 기술 실증 등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도입 지원

  - 국토교통성의 기후 변화 예측, 리스크 평가 등을 반영한, 수재해·연안, 교통 인프라, 도시의 열섬 대책 등의 종합적인 "적응 계획"의 책정

  - 지자체, 사업자, 민간 단체, 시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에 의한, 녹지 보전, 습지 재생 등의 생태계 네트워크의 충실 강화

2. 환경 정책을 둘러싼 정세와 과제(p5)

가. 환경 위기의 심각화

 ㅇ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공급 체제의 취약성의 심화, CO2 배출량의 대폭 증가

 ㅇ유엔 정부간 기후 변화 위원회(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의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의 진행에 따른 재해 리스크 증가의 지적

 ㅇ세계 전체적으로 자원 제약의 심화

 ㅇ세계적인 생물 다양성의 손실 위기

나. 중요 과제

 ㅇ에너지 절약 강화, 신재생 에너지의 철저 활용 등에 의해 장기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는 "완화책"과 기후 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에 대처하는 "적응책"과 관련한 시책의 충실 강화

 ㅇ바이오매스의 에너지·자원 이용 추진 강화, 건설 폐기물의 저감, 효율적인 정맥 물류(靜脈物流, 사용된 폐기물이나 자원 쓰레기 등 재활용 물자를 회수하는 물류) 시스템의 구축 지원

 ㅇ지자체, 기업, 민간 단체, 현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협동에 의한 생태계 네트워크의 충실 강화

3. 환경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p7)

 ㅇ환경과 경제 사회의 통합적 향상, 그린 이노베이션 공헌

  - 환경 대응차의 개발 보급 및 주택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 에너지 절약·再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보급 촉진의 일체적 추진

 ㅇ기술력을 활용한 국제 교섭 및 국제 환경 협력으로의 대응

  -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CO2 배출 규제의 국제적 체제 구축 주도와 세계 최첨단의 해양 환경 기술 개발·해외 전개의 일체적 추진, 재생수(reclaimed water) 관련 국제 표준화

 ㅇ면적(面的)인 확대를 응시한 환경 보전 시책의 전개

  - 유역 단위에서의 생태계 네트워크 형성, 저탄소 도시 계획의 추진

 ㅇ국민·기업의 행동 변화, 참가·협동의 추진

  - 환경 교육, "가시화" 등에 의한 공공 교통기관 이용, 에너지 절약 성능이 뛰어난 주택·건축물의 선택 촉진,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에 의한 생태계 네트워크 형성

 ㅇ장기적 시점에서의 계속적인 시책 전개를 중시

  - 장기적인 기후 변화 예측, 리스크 평가 등에 근거한 적응책 결정, 계속적인 리스크 평가에 의한 검토

4. 향후 추진해야 할 환경 정책의 "4개 분야" 및 "7대 핵심"(p11,17)

가. 저탄소 사회

(1) 지구 온난화 대책·완화책의 추진

 ㅇ저탄소 도시 계획의 추진

 ㅇ환경 대응차의 개발·보급, 최적의 이용 추진

 ㅇ교통류(traffic flow) 대책 등의 추진

 ㅇ공공 교통기관의 이용 촉진

 ㅇ물류의 효율화 등의 추진

 ㅇ철도·선박·항공에서의 저탄소화 촉진

 ㅇ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

 ㅇ하수도에서의 에너지 절약 대책 등의 추진

 ㅇ건설 기계의 환경 대책의 추진

 ㅇ온실 가스 흡수원 대책의 추진

(2) 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등의 이용 추진

 ㅇ해양 신재생 에너지 이용의 추진

 ㅇ소수력(小水力) 발전의 추진

 ㅇ하수도 바이오매스 등의 이용의 추진

 ㅇ인프라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의 추진

 ㅇ기상이나 기후의 예측·과거의 분석 수치의 제공에 의한 풍력·태양광 발전의 입지 선정 등 지원

 ㅇ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력을 활용한 수소 사회 실현을 위한 공헌의 추진

(3) 지구 온난화 대책·적응책의 추진

 ㅇ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력·종합력을 살린 적응책의 추진

 ㅇ수재해·연안 분야에서의 적응책의 추진

나. 자연 공생 사회

(4) 자연 공생 사회의 형성을 위한 대응 추진

 ㅇ건전한 물 순환의 확보 추진

 ㅇ바다의 재생·보전

 ㅇ물과 초록에 의한 생태계 네트워크 형성의 추진

 ㅇ열섬 대책 등 대기 환경 보전에 관한 대응의 충실 강화

다. 순환형 사회

(5) 순환형 사회의 형성을 위한 대응 추진

 ㅇ건설 리사이클의 추진

 ㅇ중고 주택 유통·리폼의 촉진

 ㅇ하수도 자원의 유효 이용의 추진

 ㅇ리사이클 포트(종합 정맥 물류 거점항) 시책의 추진

 ㅇ해상 폐기물 매립 처리장의 계획적인 정비의 추진

라. 분야 횡단적인 대응

(6) 환경 보전의 행동 변화 시책 등의 계속적 전개

 ㅇ모빌리티 매니지먼트에 의한 자동차의 스마트 이용 등 저탄소 사회를 지탱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의 촉진

 ㅇ환경 부하의 "가시화"에 의한 환경 성능이 높은 주택·건축물의 선택 등의 추진

 ㅇ기후 변화·방재 관련 지식의 보급 계발에 의한 자조(自助)·공조(共助)의 대응 추진

 ㅇ건설 리사이클의 대처의 보급 계발에 의한 건설 리사이클 참여 추진

 ㅇ환경 교육 등에 의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보급 계발의 추진

(7) 기술력을 활용한 환경 공헌의 고도화 추진

 ㅇ국제적 체제 구축의 주도적 참여와 첨단 환경 기술 이용·해외 전개의 일체적 추진

 ㅇ환경 공생형 도시 개발 등의 해외 전개 지원의 추진

 ㅇ에너지 절약 강화·신재생 에너지 도입 지원을 위한 환경 공헌의 고도화

 ㅇ기상 정보에 의한 환경 공헌의 고도화

 ㅇ지구(地球) 지도의 정비에 의한 환경 공헌의 고도화

 ㅇICT를 활용한 환경 공헌의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