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SOC |
|---|---|---|---|
| 출처 |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 ||
| 원문제목 | Practical Approaches for Involving Traditionally Underserved Populations in Transportation Decisionmaking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5-11-19 | 발행일 | 2012-03-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대통령 행정 명령(Presidential Executive Order) 12898, "소수 민족과 저소득 인구의 환경적 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조치(Federal Actions to Address Environmental Justice in Minority Populations and Low-Income Populations)"는 연방 정부 기관들에게 그들의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소수 민족과 저소득 인구에 대한 활동의 환경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그러한 인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적절치 않은 환경에 대한 해결을 지시하였음.
행정명령 13166에서는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Improving Access to Service for Person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을 연방정부에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연방기관은 출신 국가로 인해 영어의 유창성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 받았음.
두 행정 명령은 연방기금을 받는 정부 기관이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1964년에 실행된 시민 권리 법(Civil Right Act)에 기초하였음. 미국은 영어가 제 2 외국어인 거주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거주민의 상당한 비율이 저임금이고 인구에 속하고 영어가 유창하지 않고 문맹임.
공정한 대우와 모든 사람들의 의미 있는 참여, 그리고 모든 법과 규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시행은 차별을 없애고 모든 지역사회의 환경적인 정의와 공중 보건, 안전, 그리고 복지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원칙임. 주 교통부(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대도시 계획 기관, 지역 정부 기관, 대중 교통 서비스와 같은 교통 기관들은 연방 법률, 규제, 그리고 행정 명령에 대한 많은 다른 접근방법을 시행하였음. 효과적인 교통 의사결정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그룹들의 재정 상황, 문화적 관점, 그리고 그들 고유의 필요성을 알아채고, 반응하며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달려있음. 가치 시스템과 이러한 그룹들의 관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은 교통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의 참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수행함으로써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교통관련 기관은 전통적인 대중 참여 기법이 종종 적당하지 않았다는 것과 교통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빈곤층의 의미 있는 참여를 제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잠재적으로 지역사회의 이해 당사자들과 거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수단으로 의미 있는 참여를 달성하는 것은 그들의 환경, 안전,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된 활동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임. 그것은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는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개방되어 있고 모든 참여자들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기관과 실무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단순히 그들의 일상이-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가에서- 너무나 바빠서 계획(planning)이나 다른 교통 관련 결정에 참여하지 않음. 이것은 어떤 경우는 진실임. 그러나 실무자들과 기관은 그들이 노력하는 결과를 보고 스스로에게 그들이 때로는 산만하게 대중에게 종사하였거나 또한 때로는 대중에게 불신을 준 것은 없는지 물어야 할 것임. 그러므로 의미 있는 참여를 달성한다는 것은 전통적인 대중 회의를 대체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다른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다른 종류의 이벤트나, 다른 포럼, 다른 위치, 다른 시간을 사용해 보는 것 또한 방법일 것임. 뿐만 아니라 적합한 기관, 적합한 사람들, 또는 적합한 인센티브를 통해 전통적인 빈곤층을 포함한 대중에 다가가서 연계를 가질 수 있음.
전통적인 의미의 빈곤층은 행정 명령 12898인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서 명시한 히스패닉(Hispanic)/라티노(Latino),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 아시아계 미국인, 미국 원주민(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군도에 사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VI 타이틀과 다른 시민 권리 법률, 행정 명령, 그리고 교통 법률에서 의미하는 빈곤층으로써 영어를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낮은 지식, 노인인구, 장애인, 그리고 대중교통에 의지하는 인구를 포함함.
최신 연구는 소수민족이 증가함에 따라서 교통 기관과 실무자들이 공공의 참여 절차를 촉진함으로써 얻은 이득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제안하였음. 대중 참여의 기준을 폭넓게 달성하는데에는 아직 여러가지 제한사항이 있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대중 참여 프로그램의 범위를 제한시킴. 한계점은 또한 많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정치적인 기관 또는 정부 기관은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압박을 느끼거나 실무자들은 미리 결정된 결과나 더 선호하는 해결책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을 것임. 정치적 기관과 정부 기관의 리더십은 지역 이해 당사자들의 근심을 넘어 지역적 유동성에 대한 흥미를 파악하게 될 수 있음.
제 1장에서는 안내서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역사적인 맥락과 규제의 맥락에서 교통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한 대우, 의미 있는 참여, 문화적 경쟁력의 필요에 대해 설명함.
제 2장에서는 패턴, 추세,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요소에 대하여 교통 기관과 실무자들이 관심있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인구 변화에 따른 교통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초점도 나타냄. 이 장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과 대중의 참여, 정책 연구자, 그리고 지지자들이 전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인구에 대하여 의미 있는 참여 기회를 생성하고 더 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도록 정부와 실무자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들 자신의 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정의(definition), 추세와 패턴, 그리고 데이터 소스에 대해 설명함.
교통에서 전통적으로 소외된 인구를 포함한 대중과 작업을 하고, 그들의 필요와 염려 그리고 이슈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다른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고 많은 다른 종류의 활동으로 표현될 수 있음. "실용적인" 혹은"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는 교통 의사결정 단계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 많은 상황에 맞는 요소 또는 원인은 교통 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받는 대중과 전통적인 빈곤층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정부와 실무자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는 다음을 포함함:
? 교통 활동의 지리적 범위 또는 교통 결정에 대한 지리적 범위;
? 기관에 대한 공공 또는 지역사회의 태도와 그러한 태도에 대한 역사와 대우(history and treatment)
? 주요 활동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만들고 있는 논쟁의 정도
? 투입 요구의 본성
? 결정에 대한 타입 라인
? 대중 참여의 수준과 참여의 종류 또는 정부가 원하는 협력 수준과 종류.
상황적인 요소의 상당수는 빈곤층을 포함한 공공의 참여를 위한 "적절한 접근"을 선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교통 실무자는 "모두에게 맞는 하나의 사이즈(또는 만병통치약)"식의 접근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임.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증명하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름. 의사결정 과정의 향상을 추구하는 실무자들은 그들의 전략을 적용하고 의미 있는 참여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서 진행함.
실용적인 접근방식은 다음과 같이 일곱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음. 서로 연속성은 없으나 종종 상호관계가 있는 순으로 정리 하였음:
1. 인구를 파악(Identify Populations).
2. 공공 참여 계획을 실행.
3. 정보를 제공함.
4. 피드백을 수집함.
5. 관계를 형성함.
6. 영향을 완화하고, 이익을 전달함.
7. 제도적 장애를 극복함.
이러한 작업의 목표는 현재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실무와 도구 기술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조직화하도록 함. 이러한 실무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고 빈곤층의 참여와 그러한 실무가 효과적으로 빈곤층에 도달한 이유를 기술함. 또한 이러한 실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예시를 포함함. 작업 목적의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수준의 공공 참여를 반영하고, 다양한 시간대에 수행된 공공 참여를 반영함. 이뿐만 아니라 교통 기관과 실무자들이 다양한 의사 결정 단계에서 전통적인 빈곤층에게 진정한 헌신과 이익이 생기는 영향에 대한 명백한 표현을 나타냄.
이러한 각 작업 목적 하에서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활동의 범위를 제 3장, 실용적인 접근에서 자세히 기술하였음. 작업 목표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전통적인 빈곤층의 지역사회적 특징 혹은 위치를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관의 제도적 혁신에 참여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촉진시키는 것까지, 다가오는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서,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게 접근과 이익을 보장하는 것까지 넓음. 더 자세한 설명은 제 4장의 효과적인 방법과 제 5장의 도구와 기술에서 설명하였음. 이 연속된 두 장에서는 교통 기관과 실무자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도구들의 성공적인 실행한 것을 기술함.
제 6장에서는 데이터 소스와 도구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가 실무자들을 지원하는데 이용되는지를 설명하였음. 실무자들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특징을 프로파일로 준비하고, 잠재적으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조직을 식별하거나,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전통적인 빈곤층에 대한 지지-기반의 활동을 수행함. 데이터 소스에 대한 링크는 데이터 셋에 접근할 수 있고 소스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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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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