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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책 기본계획[중간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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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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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철도, 도로교통, 항공, 물류 |
|---|---|---|---|
| 출처 |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交通政策基本計畵 中間とりまとめ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11-18 | 발행일 | 2014-08-05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기본적 방침, 목표와 강구해야 할 시책
가. 풍요로운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편리한 교통의 실현(p9)
(1) 목표① : 지자체를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화 등 도시 계획 시책과 연계해, 지역 교통 네트워크를 재구축
ㅇ취지
- 인구 급감, 초고령화, 자동차 사회의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관계 시책과의 연계 하에 지역 공공 교통을 활성화하여 활력 있는 지역 사회 실현, 개성 넘치는 지역 창출에 기여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컴팩트+네트워크"의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공공 교통망 형성 계획"과 "입지 적정화 계획"의 착실한 책정을 촉진하고 성공 사례를 축적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과소 지역(depopulated area) 물류의 확보
(2) 목표② : 지역 실정에 따른 다양한 교통 서비스의 전개를 지원
ㅇ취지
- 인구 급감, 초고령화 등의 사회의 구조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해, 편리성, 쾌적성, 효율성을 겸비한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제공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의 도입
- 자전거 활용을 위한 대응을 추진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해륙(海陸) 연결형 버스 교통 시스템의 개발
(3) 목표③ :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보다 가깝게
ㅇ취지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도 감안해,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원활한 이동을 실현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현행의 정비 목표를 착실하게 실현
- 유모차 마크의 보급 등의 추진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저비용의 스크린 도어를 개발하여 비용 절감을 통한 한층 더 보급을 촉진
(4) 목표④ : 여객 교통·물류의 서비스 레벨을 보다 향상
ㅇ취지
- 인적·물적 이동에 관련한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를 한층 더 확대하고 충실히 하여, 풍요로운 국민 생활 실현에 기여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도시 철도의 네트워크의 확대·편리성의 향상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공공 교통기관의 서비스 레벨의 가시화
- 교통계 IC카드의 사업자간 공통 이용 및 지역간 상호 이용의 추진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기술 등의 활용에 의한 도로 이용의 효율화
나. 성장과 번영의 기반이 되는 국제·지역간 여객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구축(p19)
(1) 목표① : 국제 교통 네트워크의 경쟁력 강화
ㅇ취지
-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성장을 유입하고 이를 국가 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불가결의 전제 조건으로서, 항공 교통·해상 교통의 기반을 정비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국제 항공 네트워크의 한층 더 확충
- 저비용항공(LCC)의 보급을 위한 환경 정비(전용 터미널 정비, 공항 관련 비용 절감, 취항·가동률 향상 등)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수도권 공항의 한층 더 기능 강화
(2) 목표② : 지역간 인적·물적 유동의 확대
ㅇ취지
- 상주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속화나 네트워크의 활용을 통해 외국인도 포함한 교류 확대, 지방으로의 산업 입지의 촉진 등을 도모하여 국가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신칸센 네트워크의 착실한 정비와 지역 철도 등과의 연계
-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정비와 기존의 도로 네트워크의 유효 활용(스마트 IC의 정비 등)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철도 화물 수송의 확대
(3) 목표③ : 관광 시책과 연계한 대응을 강화
ㅇ취지
- 교통 수단의 편리성 향상과 충실을 도모해, 방일 외국인 여행자, 또 국내 관광객의 일본 각지로의 방문 촉진에 기여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교통 분야에서의 외국인 유입 환경 정비
- 크루즈선 진흥을 통한 지역 활성화
- 게이트웨이 기능의 강화·충실
(4) 목표④ : 국내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한 교통 인프라·서비스의 글로벌 전개
ㅇ취지
- 최첨단의 교통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해외에서 활용해, 세계 각지의 교통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발전 및 교통 산업의 성장에 기여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해외의 교통 사업에 출자와 사업 참여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기구를 창설
다. 지속 가능하고 안심·안전의 교통을 위한 기반 구축(p29)
(1) 목표① : 대규모 재해 및 노후화에 대한 준비의 철저
ㅇ취지
- 동일본 대지진의 경험을 근거로 수도 직하 지진, 남해 해구 지진, 집중호우 등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
- 또, 지속 가능한 수송 서비스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인프라 외에 차량 등의 노후화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교통 인프라의 내진 대책, 장수명화 대책
- 대체 루트 확보, 긴급 수송 경로 확 보 등의 수송 수단 확보
- 피난 유도, 귀가 곤란자 대책(지자체·민간기업과의 협력 체제)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차량 등의 노후화로의 대응
(2) 목표② : 교통 관련 사업의 기반을 강화해, 안정적인 운행과 안전을 확보
ㅇ취지
- 교통 관련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충분한 점검과 사업 기반의 강화, 건전한 경영 윤리의 확립이 필요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사업자에 대한 감사의 충실 강화
-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충실 강화
- 신기술의 활용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교통 관련 사업의 기반 강화 방책
(3) 목표③ : 교통을 담당하는 인재의 확보 및 육성
ㅇ취지
- 교통의 각 분야에서의 심각한 노동력 부족 및 기술력 저하의 우려에 적확하게 대응해, 교통 네트워크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환경을 정비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수송을 담당하는 기능자, 기술자의 확보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청년층, 여성, 고령자의 활용
- 물류의 노동력 절감화(모덜 시프트(modal shift))
(4) 목표④ : 새로운 저탄소화, 에너지 절약화 등의 환경 대책을 진행
ㅇ취지
- 운수 부문의 CO2 배출량 저감에 의해 저탄소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는 동시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에너지 수급의 취약성을 감안해, 한층 더 에너지 절약화를 진행
- 또, 교통 분야의 대책 및 소음 대책, 생태계로의 배려 등 각종 환경 대책을 추진
ㅇ지금까지의 대응을 더욱 추진
- 차세대 자동차의 한층 더 보급
ㅇ향후 새롭게 검토할 대응
- 연료전지 자동차의 본격 도입
- 클린 물류(모덜 시프트화 등)
2. 시책 추진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p38)
ㅇ국민·이용자의 시점에서 교통에 관한 시책을 강구
- 본 계획에 근거해 시책을 추진 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확실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
ㅇ정부, 지자체, 사업자, 이용자, 지역 주민 등의 관계자가 책무 역할을 담당하면서 연계·협동
- 관련 사업자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로부터, 주민·이용자도 포함해 폭넓은 관계자가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한 교통의 본연의 자세를 모두 생각하고 참여하는 시대로 전환
ㅇICT 등에 의한 정보의 활용을 비롯해, 기술 혁신에 의한 이노베이션을 진행
- 교통 서비스의 고도화 및 신뢰성·편리성의 향상 및 교통에 관한 제과제의 해결을 추진 시, 교통 기술을 비롯한 각종 기술의 개발·활용이 매우 중요
ㅇ2020년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와 이후를 응시한 대응을 진행
-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이후도 응시한 교통 서비스 수준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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