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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구조의 평가에 관한 핸드북"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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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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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
|---|---|---|---|
| 출처 |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都市構造の評價に關するハンドブックの策定について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11-17 | 발행일 | 2014-08-12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p4)
가. 책정 배경
ㅇ인구 감소, 고령화의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지속적이고 컴팩트한 도시 계획의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ㅇ컴팩트한 도시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어떠한 도시 구조를 목표로 해야할 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평가 아래, 시민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가 의견 일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ㅇ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 국토교통성은 "도시 구조의 평가 수법에 관한 연구회"에서의 검토 성과를 기초로, 각 도시에서의 컴팩트한 도시 계획을 지원하는 참고 책자로서 도시 구조의 컴팩트를 평가하는 수법을 책정
나. 평가 수법의 개요
ㅇ평가 분야
- 도시 구조를 평가하는 분야로서 다음 6개 분야를 설정
- ①생활 편리성, ②건강·복지, ③안전·안심, ④지역 경제, ⑤행정 운영, ⑥에너지/저탄소
ㅇ평가 지표
- 각 평가 분야별 도시의 컴팩트와의 관련성, 해당 분야에서의 시민, 민간, 행정 등의 시점 등을 감안해 평가 지표를 설정
- 평가 지표의 일부는 현황 평가뿐만 아니라, 장래 예측 평가도 가능
ㅇ전국 평균치의 제시
- 평가 지표별 가능한 한 현재의 전국 평균치, 도시 규모별 평균치를 산정·제시
2. 각 평가 분야에서의 평가축(p10)
가. 생활 편리성
ㅇ내용
- 도시 기능 및 거주 기능을 적절히 유도함으로써, 도보가 가능한 범위에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료, 복지, 상업 등의 생활 기능과 공공 교통 기능이 충족한 거리를 실현
ㅇ평가축
① 적절한 거주 기능의 유도 : 도시 기능 유도 구역 등 생활 편리성이 높은 구역 및 그 주변에 거주를 유도하여 도보권에서 필요한 생활 기능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거주를 유도하는 구역에서의 인구 밀도
·일상 생활 서비스 기능 등을 도보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료, 복지, 상업 및 공공 교통)
② 도시 기능의 적정 배치 : 도시 기능이 생활 거점 등 적절한 구역에 입지, 집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일상 생활 서비스 시설의 도보권에서의 평균 인구 밀도
③ 공공 교통 서비스 수준의 향상 : 공공 교통의 서비스 수준이 높아져 이용율이 향상하고 있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 공공 교통의 기관 분담율
· 공공 교통 연선(沿線) 지역의 인구 밀도
나. 건강·복지
ㅇ내용
- 시민의 대부분이 도보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실현
ㅇ평가축
① 보행 행동의 증가와 건강 증진 : 고령자 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져, 도보 등의 이동이 증대하고, 또 이로 인해 시민의 건강이 증진하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대사 증후군과 그 전(前)단계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도보, 자전거의 기관 분담율
② 도시 생활의 편리성 향상 : 일상 생활 서비스 기능 및 공공 교통 서비스가 도보권역에서 충족하고 있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복지 시설을 도보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인구의 비율
·보육소를 도보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아 인구가 총 유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③ 도보 환경의 형성 : 보행자 공간을 충실히 하고, 공원 녹지도 거주지의 근처에 배치되는 등 도보 환경의 정비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보행자를 배려한 도로 연장의 비율
·고령자 도보권내에 공원이 없는 주택의 비율
다. 안전·안심
ㅇ내용
- 재해나 사고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위험성이 적은 도시를 실현
ㅇ평가축
① 안전성 높은 지역으로의 거주 유도 : 재해 위험성이 적은 지역 등으로 적절히 거주를 유도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방재상 위험성이 우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② 보행 환경의 안전성 향상 : 도시내에서 안전한 보행자 환경이 확보되고 있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보행자를 배려한 도로 연장의 비율
③ 시가지의 안전성 확보 :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의 적절한 확보 등 시가지의 재해나 사고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공공 공간율
·가장 가까운 긴급 피난 장소까지의 평균 거리
·인구당 교통 사고 사망자수
④ 시가지 황폐화의 억제 : 빈 집 등이 감소해, 황폐화나 치안 악화가 억제되고 있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빈 집 비율
라. 지역 경제
ㅇ내용
- 도시 서비스 산업이 활발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도시를 실현
ㅇ평가축
① 비즈니스 환경의 향상과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 도시 기능 유도 구역에서의 주간 인구 등의 집적이 높아져, 의료, 복지, 상업 등의 서비스 산업이 활성화하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종업자 1인당 제3차 산업 매상고
·종업자 인구 밀도
②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형성 : 지가(地價)나 임대료 수준이 유지·향상되고, 빈 집 등 미이용 부동산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평균 주택 택지 가격
마. 행정 운영
ㅇ내용
- 시민이 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도시를 실현
ㅇ평가축
① 도시 경영의 효율화 : 인구 밀도의 유지, 공공 교통의 지속성 향상, 고령자의 외출 기회 확대 등에 의해 행정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시민 1인당 행정 비용
·거주를 유도하는 지역에서의 인구 밀도
② 안정적인 세수 확보 : 의료, 복지, 상업 등의 제3차 산업이 활발히 되는 것. 지가가 유지·증진하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시민 1인당 납세액
·종업원 1인당 제3차 산업 매상고
·평균 주택 택지 지가
바. 에너지/저탄소
ㅇ내용
-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에너지 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도시를 실현
ㅇ평가축
① 운수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화·저탄소화 : 공공 교통의 이용율이 향상하는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의 시민의 이동 거리가 단축하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시민 1인당 자동차 CO2 배출량
·공공 교통의 기관 분담율
② 민간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화·저탄소화 : 민간 부문에서의 에너지 이용 효율이 향상해,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하는 것
- 주요 평가 지표 사례
·가정 부문에서의 시민 1인당 CO2 배출량
·업무 부문에서의 종업원 1인당 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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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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