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기타 |
|---|---|---|---|
| 출처 | TRB(2013), web-only document, 미국 | ||
| 원문제목 | Assessing and Compa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Major Transit Investments 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5-11-12 | 발행일 | 2013-06-1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대기 질, 에너지, 삶의 쾌적성, 토지 이용, 그리고 다른 편익들을 포괄한 환경적 편익은 지역 수준에서의 운송부문 투자의 타당성 및 평가에서 오랜기간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음.
특히 1969년 국가 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통과 이래 잠재적인 환경적 부정적 영향 또한 사업 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됨.
NEPA는 자연적 인공적 인간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사업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환경적 영향을 밝혀내길 요구
NEPA 과정은 환경적 편익 평가를 위해 FTA나 사업 스폰서에 의해 수립되는 것과는 차별화된 목적을 가짐.
NEPA 문제가 되는 값비싼 이슈 리스트를 고려하여 위험 회피를 위한 선택방안 및 부정적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인지하고 그 환경 영향 밝혀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본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는 이와 같은 환경적 관점을 보전하고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목표가 포함될 수 있음.
또한 신규 출발 과정은 제한적인 조치를 이용해 투자 결정을 가이드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 비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본 연구 사업은 직접적인 환경영향, 즉 지역 대기 오염, 수질 및 사업 운영 및 건설로 인한 문화유산 영향과 같은 NEPA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문제들을 다시 거론하지 않을 의도를 가지고 있음.
NEPA 과정의 성과는 국가적 관점에서 구분되는 주요 요인이 아닌 영향의 저감 또는 회피수단을 선도한다고 가정
대신 본 연구는 의사결정권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영향뿐 아니라 편익을 포함한 폭넓은 환경 성과 조치에 중점을 두고자 함.
본 연구는 교통관련 기관 대표들(주 교통부, 지역계획위원회, 주요 대학의 도시계획부, 환경교통 컨설팅 기업, 환경행동 조직, 미 환경청, 미국 대중교통 협회, 미국 지역사회교통 협회 등)을 포함한 20명의 연구사업 패널에 의해 가이드
본 연구는 2단계로 구분되는데, 첫번째 단계에서는 교통사업에 대한 현행 환경평가 사례 검토 및 후보 메트릭스(candidate metrics) 인지를 위해 문헌연구 및 최근 환경부문 보고서 등을 검토
1단계 연구는 환경 평가에 관한 국제 사례도 포함
또한 어떻게 환경성과 조치가 개발되고 사용되는지 고려하기 위해 교통 산업 대표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선택 사항들로 받아들여 검토
1단계 배경연구로부터 120개 이상의 후보 성과 메트릭스 지표가 정리
동 리스트는 평가 가정에 따라 검토되었고 사업 패널의 자문을 통해 4개의 환경성과 항목에 대한 12개 메트릭스가 향후 테스트 항목으로 정리됨(표 1 참조)
자료출처: on-line document, TRB(2013), Assessing and Compa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Major Transit Investments , p. 49.
메트릭스 점검에 사용된 방법은 표 2과 같이 다음을 포함
- 자료 활용성 및 신뢰도
- 예측 용이성
- 환경적 관련성
자료출처: on-line document, TRB(2013), Assessing and Compa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Major Transit Investments , p. 50.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은 의사결정권자에게 과도한 부담 부여 없이 개발 및 평가될 수 있는 메트릭스를 추출, 인지하는데 있음.
동시에 동 메트릭스는 환경적 성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업 간 확실히 구분가능하도록 견고히 작성되어야만 할 것임.
본 연구의 2단계에서는 1단계 메트릭스 테스트를 위해 6개 시범 교통 사업을 선정
동 사업은 경전철, 디젤 및 전기 운행 철도, 도심 및 주변도시가 혼합된 지역의 고속버스 운행 사업 등이 포함(표 3 참조).
활용가능한 자료는 개별 사업으로부터 획득하였으며 각각의 메트릭스 계산에 활용
대부분의 사례에서 자료 활용성 및 자원 제약은 메트릭스로 하여금 시범 사업의 단지 일부분에 대해 테스트 되도록 허락됨.
그러나 그 결과는 개별 메트릭스 계산의 유용성, 신뢰성, 그리고 용이성 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또한 표 4는 계산의 용이성, 신뢰성, 유용성 부문 평가를 포함
이와 같이 3개의 요인(용이성, 신뢰성, 유용성)들은 각각 그 비율에 따라 저(low), 중(moderate), -고(high scale) 별로 구분됨.
또한 환경성과의 항목에 추가적으로 표 5는 다중 성과 항목을 포괄하는 횡단면(cross-cutting) 메트릭스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출처: on-line document, TRB(2013), Assessing and Compa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Major Transit Investments , pp. 55-57.
본 보고서는 교통사업의 환경성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메트릭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
즉, 권고안을 제시하지는 않는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각기 다른 평가 과제에 대해 연구팀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메트릭스를 제안
표 6은 Tire1과 Tire2로 평가하고 다른 메트릭스와 구분되지 않은 메트릭스를 요약하며 어떻게 메트릭스가 계산되는지에 대한 범위를 인지, 요약함.
또한 메트릭스의 환용 이전 특히 각기 다른 지역에서의 다중 사업 비교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음.
자료출처: on-line document, TRB(2013), Assessing and Comparing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Major Transit Investments , p. 91.
본 연구를 통해 자료획득과 특정 메트릭스의 일관된 산술이라는 과제 이외에 환경성 평가에 관한 의미있고 신뢰성 있는 사업 수준 메트릭스 개발을 위해 시도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개별 운송사업의 영향은 지역 기반으로 비교할 경우 일반적으로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남.
본 사업의 사례연구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그리고 배출 변화는 지역 및 하부 지역 수준에서 약 0.2% 이하로 나타남.
또한 비용효율성 측면에서도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준적인 기반에서 대기 질 및 온실가스 개선사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사업이 가치가 없다는 잠재적으로 잘못된 결론 도달 가능
소규모 편익은 다수의 요인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동성 제고로 인한 환경적 편익 등 다수의 다른 사업 편익을 설명하지 못함.
2. 두 번째 문제점은 본 연구 방식의 메트릭스 기법은 생태, 주거지, 그리고 수질에 대한 교통 사업의 영향 또는 부수적 편익(secondary benefit)에 대해 신뢰성 있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임.
이와 같은 두 가지 어려움은 교통부문의 완전한 환경적 편익의 의미있는 평가 제공을 위해서는 다른 평가체계가 요구될 수 있음을 제안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또는 시스템 수준에서 모든 운송수단의 생애 영향(건설 및 운용 부문) 평가 방법론 또는 체계가 이행되기도 함.
위 방식은 대안적 교통 네트워크의 영향이나 토지사용 패턴의 차이 등을 고려해 평가하고 다중 운송수단의 평가는 이미 지역 시나리오 계획 사례의 일부로 다수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음.
지역 시나리오 계획 연구는 고속도로 투자의 기준 시나리오 전망과 비교해 성장과 교통 투자의 지역적 시나리오에 따라 5-25%의 장기적인 대기질 및 에너지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평가 방식에도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명확한 예측, 그리고 지역 간 교통 여건의 변화 등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시나리오 예측이 어려움.
또한 시나리오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이행방안 마련이라는 난제에 직면(이해관계자 포함, 장기간 지역 협력 등)
그리고 교통 수요 예측 및 토지 사용 변화 가정의 지역별 차이 반영 등에 있어서 보다 주의가 요구됨.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가방식에서 교통관련 기관들은 당사자 사업 범위에서 평가대상 요인이 해당 기관의 통제 외 영역에 속하게 됨.
메트릭스를 이용한 평가 방법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개별 기관이 자체적인 사업 평가 목적으로 어떤 메트릭스르 사용할 것인가?
- 사업의 비교평가를 위해 어떤 메트릭스를 사용하고 평가 및 보고 체계에 어떻게 그 결과를 합칠 것인가?
- 계산방식의 선정:만일 온실가스 메트릭스가 선정되었다면 GHG는 지역적 배출 요인 또는 국가 평균적 배출 요인 중 어떤 것에 기반하여 계산할 것인가?
- 평가 항목의 산정(대기질 메트릭스의 겨우 어떤 오염물질을 포함하는가, 공장이나 전력 부문의 배출은 고려하는가?, 다른 국가적 지역적 오염 배출 요인 사용 간의 지역별 사업 비교가 이루어졌는가?
미래 연구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의 기술적 이슈들은 다음을 포함.
- 모든 형태의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무엇이 미래의 가장 적절한 에너지 및 오염배출 요인인가?
- 운송 건설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의 총 영역은 얼마나 되는가?
- 노출 지표 또는 건강 편익 지표 등의 개발 가능성은?
- 각기 다른 비 자동차 운송수단 선택이 운송수단 선택 예측의 신뢰성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 시스템 수준의 예측모델 제공 환경 편익이 사업 수준별 예측된 편익하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비교 가능한가?
- 운송 패턴에서의 관련 변화 및 보다 조밀한 개발 편익을 잡아내지 못하는 현행 평가 방법론의 확장 방안은?
- 지역 계획의 일부로서 사업의 환경적 편익 평가의 함의점, 장-단점은 무엇인가?(대체 계획 또는 계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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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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