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에코시티(p2)

 ㅇ일본의 에코시티는 비전 차이에 따라 다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ㅇ첫 번째는 "환경 모델 도시"

  - 내각관방은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높은 목표를 내걸고 선구적인 대응에 도전하는 도시를 환경 모델 도시로 선정해, 그 실현을 지원하고 있음

  - 2008년 7월에 키타큐슈(北九州)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가 환경 모델로서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월말 현재 20개의 지자체가 환경 모델 도시로 선정

 ㅇ두 번째는 "환경 미래 도시"

  - 일본 정부의 "신성장 전략"(2010.6.18)에서 21개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환경 미래 도시 구상을 제시

  - 환경 미래 도시의 비전은 대상이 되는 분야가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적 측면, 또 지역 활성화 등의 경제적 측면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환경적 측면이 중심인 환경 모델 도시보다 상위에 자리 매김

  - 2014년 1월말 현재, 동일본 대지진의 재해 동북 6개 지역을 포함한 11개 지역이 환경 미래 도시에 선정

 ㅇ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

  - 재생 가능 에너지의 대폭 도입,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에 의한 커뮤니티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구축, 또는 차세대 자동차의 도입에 의한 저탄소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에 의해 진행

  - 키타큐슈시를 포함한 4개 지역이 차세대 에너지 사회 시스템 실증 지역으로 2010년 4월에 선정

  - 스마트 시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저탄소 사회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모델 도시보다 하위에 자리 매김

 ㅇ네 번째는 "컴팩트 시티"

  - 국토교통성은 중심 시가지의 활성화, 교통의 원활화, 도시 환경의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컴팩트 시티를 추진

  - 컴팩트 시티는 환경 미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 계획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미래 도시의 하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컴팩트 시티는 저탄소 사회의 실현도 포함하고 있어 환경 모델 도시의 비전과 중복하는 부분이 있음

  - 컴팩트 시티에 일찍부터 대응하고 있는 일본 내 지자체는 도야마(富山)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한 조사를 정리한 "컴팩트 시티 정책 보고서"에서 파리, 멜버른, 밴쿠버, 포틀랜드와 함께 컴팩트한 도시 계획의 선진적 사례로서 소개되고 있음(OECD, 2012)

 ㅇ한편, 환경 모델 도시, 환경 미래 도시, 스마트 시티, 컴팩트 시티의 모델 도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비전을 제시하는 지자체가 많음

  - 이이다(飯田)시와 같이 독자적으로 "환경 문화 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음

  - 또, 요코하마(橫浜)시, 키타큐슈시, 도야마시 등처럼 환경 모델 도시, 환경 미래 도시, 또는 스마트 시티의 차세대 에너지 사회 시스템 실증 지역 등 복수의 모델 도시로 선정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음

  - 키타큐슈시는 OECD의 "그린 시티 프로그램"의 최종 보고서에서 파리, 시카고, 스톡홀름과 함께 선진적인 사례로 소개되고 있음(OECD, 2013a, 2013b).

 ㅇ상술한 것처럼, 일본의 에코시티 추진은 정부가 지자체로부터의 응모를 기반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대처(예를 들면, 환경 모델 도시 사업, 환경 미래 도시 사업, 또는 스마트 시티 사업 등의 비전과 합치한 대처)에 대해 선구적이고 의욕적인 지자체를 모델 도시로서 선정하고, 이들 모델 도시에서 축적된 경험을 타 지자체로 파급시켜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일본의 에코시티 추진에서의 향후 과제

가. 인구 감소·고령화 사회로의 대응(p11)

 ㅇ일본의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이후 점차 감소해, 2040년에는 2010년 대비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인구 구성을 보면, 동 기간(2010∼40년)에서 유년 인구(15세 미만)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4%에서 약 10%로 감소(620만명 감소)하고, 생산 연령 인구(15세 이상 65세 미만)도 약 64%에서 약 54%로 감소(2,380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한편,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의 비율은 동 기간에 약 23%에서 약 36%로 증가(92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비슷한 인구의 추이는 도시에서도 전망되고 있음

  - 3대 도시권(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소재 도시의 전체 인구는 일본의 전체 인구보다 5년 빠른 2005년에 정점(1,007만명)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해, 2040년에는 2005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유년 인구, 생산 연령 인구, 노년 인구의 비율도 일본의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과 거의 같은 비율로 추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국토교통성, 2013) 

 ㅇ이상과 같이, 일본의 도시 인구는 기본적으로는 점차 감소하면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가지는 인구의 정점을 맞이할 때까지 인구 증가와 함께 교외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예를 들면, 3대 도시권 등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 소재 도시의 전체 인구는 1970∼2010년에 약 20% 증가하였지만(2040년에는 1970년과 동일한 수준까지 감소), DID(Densely Inhabited District: 인구 집중 지구) 면적은 동 기간에 2배 증가(즉, 시가지가 확대)

  - 따라서 현재 확대된 시가지에 보다 적은 인구, 그러나 보다 많은 노령 인구가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확대한 시가지에 도시 기능이 분산하게 되며, 또 고령자는 고립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중심 시가지 또는 시가지의 몇 개 구역에 도시 기능을 집적시키는 컴팩트 시티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음

  - 다양한 도시 기능이 도보권내에 연결되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없는 고령자도 이동이 용이해지고, 또 컴팩트 시티는 인구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이 악화되는 지자체에게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하지만, 컴팩트화를 진행할수록 인구 밀도가 낮은 교외에 사는 사람들(특히 고령자)이 고립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과제가 있음

나. 인프라의 스크랩 앤드 빌드(scrap and build)(p12)

 ㅇ일본의 에코시티 추진에서는 인프라로의 대규모 투자에 의한 새로운 도시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인프라를 스크랩 앤드 빌드하면서 환경을 배려한 도시 계획을 목표로 해야 함

  - 현재는 이러한 도시 계획이 가능한 타이밍이 좋은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 이유의 첫 번째로는 상술한 것처럼 도시에서의 인구 감소·고령화가 앞으로 점차 진행하고 있어, 인구 감소·고령화 하에서는 컴팩트 시티가 목표로 하는 도시 기능의 집적이 필요해 지고 있음

  - 두 번째는 향후 더욱 악화되어 가는 정부의 재정 상황으로, 정부와 지방을 합한 공채 등 잔고는 2015년에는 995.3조엔, 2023년에는 1,299.6조엔에 이를 전망이지만, 정부와 지방을 합한 재정 수지는 2015년에 27.1조엔 적자, 2023년에는 45.3조엔 적자에 이를 전망(국토교통성, 2013, 수치는 성장 전략 시나리오의 경우). 이러한 재정 상황 하에서는 행정 비용의 슬림화가 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도시 기능의 집적에 의해 인구 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컴팩트 시티가 행정 비용의 절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필요

  - 세 번째는 일본의 많은 인프라(도로, 항만, 하수도, 도시 공원 등)가 지금부터 갱신 시기가 도래

 ㅇ상기 3가지 관점을 감안하면, 지금 일본의 도시는 스크랩 앤드 빌드에 의한 에코시티 조성이 가능한 절호의 시기

  - 중요한 것은 고도 경제 성장 시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동반하는 도시 마스터플랜의 작성이 아니라, 경제 저성장 시대에 맞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응시한 에코시티 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작성

다. 지역의 자연 자원을 살린 에너지의 지산지소(地産地消)(p13)

 ㅇ일본의 자연 에너지 도입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이다시와 같이 시민들이 풍부한 자연 환경의 가치를 인식해, 해당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에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음

  - 개별 지자체에서의 자연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은 작지만, 지역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의 지산지소의 시도는 일본 전국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음

  -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을 가지지 못한 일본은 이이다시와 같이 지역의 풍부한 자연 자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