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투자의 추이(p4)

가. 2014년도의 건설 투자

 ㅇ2014년도의 건설 투자는 2013년도 대비 1.8% 감소한 47조 8,600억 엔으로 전망

  - 정부 건설 투자는 2012년도 추가 경정 예산의 반동으로 2013년도 대비 5.1% 감소하지만, 2013년도의 추가 경정 예산과 2014년도의 당초 예산을 일체로 편성한 "15개월 예산"의 효과로 정부 건설 투자액이 2012년도를 상회할 전망

  - 민간 주택 투자에서는 임대 주택은 계속적인 착공이 상정되지만, 자가(自家)의 갑작스런 수요 반동 감소 등으로 전체 착공 호수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주택 착공 호수는 2013년도 대비 8.1% 감소로 예측

  -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에서는 2014년도의 착공 바닥 면적이 2013년도 대비 증가하여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는 2013년도 대비 5.6% 증가, 또 토목 인프라계 기업의 설비 투자로 전체적으로 2013년도 대비 5.2% 증가할 전망

나. 2015년도의 건설 투자

 ㅇ2015년도의 건설 투자는 2014년도 대비 3.8% 감소한 46조 200억 엔으로 전망

  - 정부 건설 투자는 2015년도 예산의 전체상이 현시점에서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부의 직할·보조사업비(당초 예산) 및 지방 단독사업비를 2014년도 같은 수준으로 가정해 사업비를 추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도 대비 12.2% 감소로 예측

  - 민간 주택 투자는 10월에 소비세율이 10%로 상승하는 것을 전망되고 있지만, 증세 시기가 연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선구매·반동 감소의 영향은 2014년도와 비교해 적을 것으로 예상. 자가, 분양 주택의 착공 호수의 회복으로 주택 착공 호수는 2014년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예측

  -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에서는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가 2014년도 대비 2.6% 증가, 민간 토목 투자는 2014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2014년도 대비 2.0% 증가로 예측

2. 정부 건설 투자의 추이(p6)

 ㅇ2014년도의 정부 건설 투자는 2013년도 대비로 명목 9.9% 감소(실질 7.8% 감소)한 19조 5,400억 엔으로 전망

  - 정부의 직할·보조사업비는 2014년도 예산 내용을 근거로, 일반 회계와 관련한 정부 건설 투자를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9% 증가, 동일본 대지진 특별 회계와 관련한 정부 건설 투자를 동 8.4% 감소로 전망한 다음 사업비를 추계

  - 또, 2013년의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한 정부 건설 투자액은 국토교통성의 "2014년도 건설 투자 전망"에서 시산된 2.3조엔 정도를 채용하고, 그 대부분이 2014년도 중에 집행될 것으로 여겨짐

  - 지방 단독사업비는 광역 지자체 등의 당초 예산의 동향을 근거로 2013년도 대비 3.3% 증가로 하였음

  - 2014년도의 정부 건설 투자의 성장률은 2013년도 대비 마이너스이지만, 2013년도의 추가 경정 예산과 2014년도의 당초 예산을 일체로 편성한 "15개월 예산"의 효과로 2012년도를 넘는 투자액이 될 전망

  -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한 수치 목표가 설정되고 최신 단가를 반영한 예정 가격의 설정이나 입찰·계약 절차의 간소화 등 원활한 시공을 위한 시책이 진행되고 있어 발주는 통상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기능 노동자의 일손 부족도 계속되고 있어 공사 진척이 지체될 우려도 커 계속적인 동향 주시가 필요

 ㅇ2015년도의 정부 건설 투자는 2014년도 대비로 명목 12.2% 감소(실질 13.3% 감소)한 17조 1,600억 엔으로 전망

  - 2015년도 예산의 전체상은 현 시점에서 불명확해, 2015년도의 정부의 직할·보조사업비(당초 예산) 및 지방 단독사업비를 201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해 사업비를 추계

3. 주택 착공 호수의 추이(p8)

 ㅇ2014년도는 소비세 증세 이전의 선구매를 포함한 수요의 반동에 의해 2013년도와 비교해 감소하며, 2015년도에는 2014년도와 비슷한 추이가 전망. 그러나 인력 부족 등의 건설비 상승에 의한 착공 감소의 우려가 있음

  - 2009년 여름 이후 회복 경향이 계속되고 있던 주택 착공 호수는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단 침체하였지만, 이 후 부흥 수요 등에 의해 완만한 회복 기조를 계속하고 있음

  - 2013년도의 착공 호수는 2012년도 대비 10.6% 증가한 987,254호로, 4월부터 12월에 걸쳐 소비세 증세 이전의 선구매 수요에 의해 착공 호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음. 2014년 1월 이후에는 자가, 분양 주택은 반동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임대 주택의 착공 호수는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로 계속 추이

  - 2014년도는 2015년부터의 상속 증세의 절세 대책으로서의 임대 주택 착공의 계속이 상정되지만, 주택 착공 전체적으로는 자가의 갑작스런 수요 반동 감소, 분양 아파트의 착공수 감소로 인해 2013년도와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15년도는 10월에 소비세율이 10%로 상승할 것을 전망하고 있지만, 증세 시기가 연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선구매·반동 감소의 영향은 2014년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 자가, 분양 주택의 착공 호수 회복에 의해, 2014년도와 비슷한 91만호가 상정. 다만, 일손 부족에 의한 건설비 상승 등이 우려되고 있음

 ㅇ2014년도의 착공 호수는 2013년도 대비 8.1% 감소한 90.7만 호, 2015년도는 2014년도 대비 0.3% 증가한 91.0만 호로 예측

4.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의 추이(p10)

 ㅇ2014년도, 2015년도 모두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는 완만한 회복이 계속

  - 2014년 1-3월의 실질 민간 기업 설비는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

  - 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엔저 기조를 배경으로 한 수출 증가에 의해, 제조업의 생산·기업의 수익과도 높아지는 것이 예상

  - 2014년도의 실질 민간 기업 설비는 2013년도 대비 5.9% 증가, 2015년도는 2014년도 대비 3.5% 증가로 예측

  - 민간 기업 설비 투자 중 약 20%를 차지하는 건설 투자는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

 ㅇ2014년도의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는 2013년도 대비 5.2% 증가한 13조 200억엔이 될 전망

  - 2014년도의 착공 바닥 면적은 2013년도와 비교해, 사무실은 3.3% 증가, 점포는 2.0% 증가, 공장은 1.4% 증가, 창고는 3.0% 증가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민간 비주택 건축 투자 전체로는 2013년도 대비 5.6% 증가로 예측

  - 또, 민간  토목 투자에서는 철도·통신·가스 등 토목 인프라계 기업의 설비 투자가 높은 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

 ㅇ2015년도의 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는 2014년도 대비 2.0% 증가한 13조 2,800억엔이 될 전망

  - 이 중, 건축 투자는 2014년도 대비 2.6% 증가, 토목 투자는 201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전망

5. 매크로 경제의 추이(p12)

 ㅇ2014년도는 갑작스런 수요의 반동으로 둔화, 2015년도는 2014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성장

  - 2014년도는 개인 소비 및 주택 투자가 갑작스런 수요의 반동으로 마이너스로 변하고 2013년도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해도 공공투자가 감소하여 성장력은 둔화할 전망

  - 한편, 개인 소비의 회복, 기업의 장래 전망에 대한 개선 조짐 외에 명목 임금도 상승 경향에 있어, 경제의 호순환을 확대하기 위한 대처를 확실히 실시되는 것이 필요

  - 외수(外需)도 안정적인 해외 경기 등을 배경으로 점차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2015년도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 증세로 인해 개인 소비나 주택 투자가 연도 상반기에 갑작스런 수요의 영향으로 증가하지만, 연도 하반기에는 반동에 의해 감속할 것으로 예측

  - 또, 재정 투융자(Government Investment)도 2013년도 추가 경정 예산이 집행되는 2014년도와 비교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2014년도에 계속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는 대처가 필요

 ㅇ2014년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013년도 대비 0.9%로 전망

  - 재정 투융자는 2013년도 대비 7.7% 감소(GDP 기여도 -0.3% 포인트), 민간 주택은 6.0% 감소(동 -0.2% 포인트), 민간 기업 설비는 5.9% 증가(동 0.8% 포인트)로 전망

 ㅇ2015년도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2014년도 대비 1.3%로 예측

  - 재정 투융자는 2014년도 대비 13.4% 감소(GDP 기여도 -0.5% 포인트), 민간 주택은 0.5% 증가(동 0.0% 포인트), 민간 기업 설비는 3.5% 증가( 동0.5% 포인트)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