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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통의 안전 향상
조회수2,20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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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Transport Research Laboratory
원문제목 Improving School Transport Safety원문보기
언어 - 국가 영국
등록일 2015-10-30 발행일 2013-01-17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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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에 애버딘셔(Aberdeenshire) 지역의 학교에서 집으로 하교 중이던 학생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에, 지역자치단체, 스코틀랜드 교통국, 스코틀랜드 교통 상임 이사회(Society of Chief Officers of Transportation in Scotland, SCOTS), 스코틀랜드 정부는 스코틀랜드 전역에 걸친 학교 교통 안전 정보에 대한 명확한 안내서를 설립하고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영국 교통 연구소(Transport Research Laboratory)는 현재 정책을 요약한 안내서의 개발과 학교 교통 안전과 관련한 우수 사례 개발을 의뢰 받았음. 이 안내서는 이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교통 안전과 관련된 다른 기관들의 첫 번째 평가 기준으로서의 목표임.


이 안내서는 ‘학교 교통 안전의 향상에 대한 안내서: 재해 위험, 책임과 법적 요구 사항, 그리고 등하교 길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10가지 방법(A Guide to Improving School Transport Safety: Casualty risk, responsibilities and legal requirements, and ten ways to reduce risk on the school journey)’ 이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문서화되어 있음. 


이 보고서는 앞에서 언급된 안내서가 근거하고 있는 기술적 연구에 대한 기록을 제시하고 있음. 여기에는 이 연구에 대한 배경지식과 참고 문헌 등을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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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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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네 가지의 주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1) 학교에 등학교 하는 교통 수단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 수준에 대한 분석을 함(주요 교통 수단은 차량, 버스, 도보, 자전거 이용이 있음); 이러한 분석에는 빈곤과 성별에 따른 위험과 같은 인구통계의 영향도 고려하고 있음. 그리고 차량에서 더 지속가능한 교통 수단으로 바꾸었을 때, 발생 가능한 전체 학교 교통 위험에 대한 고려도 포함하고 있음.


(2) 기존의 정책과 학교의 교통 제공과 안전에 대한 지침에 대한 수집과 요약을 통하여 접근가능하고 이용하기 쉬운 정보제공을 함.


(3) 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재의 정책에 대한 지식의 구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의 안내서를 기반으로 그들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함.


(4) 도로 안전과 심리학적 영역(psychology domains)과 관련하여 발표된 문헌들을 검토함. 또한 지역자치단체에 의해 실시된 평가 연구에 대한 문헌과 특정 학교 교통 안전 개입과 관련한 문헌들도 검토함. 이러한 문헌검토는 학교 교통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를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은 안내서와 보고서임. 이 두 문서는 기존의 법적인 책임과 학교 교통 안전과 관련한 기관에 대한 지침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함(즉, 지역기관이 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연구의 수행에 근거하여 학교 교통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권장사항(즉,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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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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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통 정책과 안내서는 기존에도 안내 회람을 통해 지역 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있음. 이러한 안내서에는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들, 예를 들어 학교 교통 운영자와 운전자들에게 부과되는 법적 요구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최신의 안내서와 법적 책임과 관련한 주요 포인트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


(1) 법적으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 8살 이상인 학생을 포함한 가족이 학교로부터 3마일 이상 떨어져 있거나 8살 미만의 학생을 포함한 가족인 학교로부터 2마일 이상의 거리에 거주한다면,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 계속 보내기 위한 도움을 지역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1980년에 재정된 스코틀랜드의 교육법 51 조에서는 교육당국은 그들의 해당 지역에서 학생이 거주하고 출석하는 학교에 대하여 필요가 있다고 고려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


? > 학교에 등학교하는 길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하여 무료 학교 교통 수단을 제공함;
? > 자전거 통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학생이 이용가능한 다른 적당한 교통 수단을 제공함;
? > 학교 등하교 비용에 대해 일부 혹은 전체를 교육당국이 부담함;
? > 또는 위의 방법들을 조합하여 이용함.


- 해당 기관은 학생들이 그들이 배정받은 학교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서 거주하는 학생에 대하여 도로나 자전거 이용시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에 대한 안전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함. 만약 학생들이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하는 길에 대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그 거리가 법적 기준에 비해 짧다고 하더라도, 교통 수단을 제공하여야만 함. 그러므로 해당 기관은 합법적인 기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안전성 요소(예를 들어, 교통량과 교통 속도, 안전한 도로 횡단, 충분한 도로 포장, 도보와 지하철, 건물과 숲으로 둘러싸인 지역, 그리고 도로의 조명)를 고려할 때,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 또한 해당 기관은 학생이 등하교 할 때, 학생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또한 자녀가 학교에 등학교 하는 길에 동반하는 부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2) 법적 의무


- 해당 기관은 관습법(common law)에 의해서 그들의 책임하에 학생들의 안전을 돌봐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위해 배치된 전용 학교 교통 수단에 까지 확장됨. 학생들을 돌봐야 할 의무는 학생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대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개인 또는 기관에 있음.


- 또한 학생의 안전을 돌봐야 할 의무는 1990년의 스코틀랜드 학교 규정(Safety and Supervision of Pupils (Scotland) Regulations 1990)에 의해서도 적용됨. 이러한 규정이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며, 지역 당국의 책임하에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적용 가능하다면, 이 규정은 지역 당국의 일반 의무(general duty)로 포함됨.


- 교육당국에 의해 배치된 학교 통학 교통은 해당 기관의 책임하에 있음. 그러므로 해당 기관은 통학 교통 수단에 대한 학생 안전을 확실히 검토가 된 상황에서 학생 수송 교통 규정이 지켜지는 것을 기대함.


(3) 학교 교통 규정


- 2001년 10월 후반부터는 모든 미니버스와 대형버스에 안전벨트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함. 규제를 위한 목적으로, 미니버스는 다음과 같이 규정됨. 미니버스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8인승 이상의 좌석을 가지고 있으나 16인승 이하여야 함. 대형 버스는 운전자를 제외하고 16인승 이상의 좌석을 배정하고 있으며 순수 무게가 7.5톤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속도가 60 mph임.


- 2001년 10월 이전에는 학교 통학 미니버스와 대형버스는 반드시 안전벨트가 정착되어야 함. 규정에 의하면, 안전벨트는 최소한 허리 벨트로 정의되어 있음.


- 학생 통학을 위한 차량에는 반드시 전방으로 좌석과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어야 함; 후방 좌석이나 측면좌석은 비록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통학용 좌석으로 이용할 수 없음.


- 차량 운영자는 승객들에게 안전벨트가 필수사항임을 통보하여야 함.


- 미니버스의 모든 승객들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함. 운전자는 3살부터 13살 이하의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확실히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른 버스와 대형버스의 경우 14살 이상의 승객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통학용으로 사용되는 미니버스, 버스, 그리고 대형 버스는 역반사도를 가진 노란색의 학교 버스 표지가 차량 정면과 뒷면에 표시되는 것이 의무사항임. 이러한 표지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야만 하고 차량 유리 뒤에 부착되어서는 안됨. 차량이 더 이상 통학용으로 이용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러한 표지를 제거하는 것이 차량 운영자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지역 자체단체는 운영자들에게 통학용이 아닌 경우 통학용 표지판을 제거하도록 권장해야 함.


- 통학 버스 표지는 반드시 최소 크기 규정을 지켜야 함. 차량 정면은 250mmx250mm보다 작아서는 안되고; 후방은 400mmx400mm보다 작으면 안됨. 통학버스 표지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최대크기는 없음.


- 모든 운전자들과 차량 승무원, 그리고 감독관들은 스코틀랜드의 어린이 보호법(2003)에 의해 강화된 보안 검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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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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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나열된 법적 의무와 지침에 더하여, 이 보고서의 저자는 스코틀랜드의 통학 차량에 대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제안

목표 그룹

인지된 위험

1

학교 통학로와 학교 주위의 길에 운전 속도를 줄이도록 함.

도보이용자, 자전거 이용자

도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 비율과 치명적인 사고의 정도는 차량 운행 속도가 주요 결정 요인임.

2

통학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운전차량들에게 속도를 줄이는 것을 권장

통학버스에서 하차하는 학생들

통학버스와 관련한 인명사고의 대부분은 오후에 통학버스에서 하차하여 길을 건너는 도로에서 발생함.

3

통학용 교통 계약에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함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

외부 운영자들과 관련하여 몇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 예를 들어 차량의 성능이나 운전자들의 운전 경험을 들 수 있음. 따라서 최소한의 안전 규정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지역 행당 기관은 학생들의 통학 교통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4

통학 교통의 승하차 지역의 위험도 평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

통학 교통 수단의 승하차 지역은 종종 편리하기는 하나 안전 인프라의 이점이 없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공공 버스 정류장에 따라 위험을 평가함.

5

통학 이동계획을 검토하고,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여 책임을 명확하게 함.

지역자치단체, 교통 운영자, 학교, 부모와 학생

효과적인 통학 이동 계획은 학생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고 학생들의 통학에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는데 중요함. 지역자치단체, 교통 운영자, 학교, 부모와 학생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는 성공적인 체제를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6

원하는 행동을 위한 의식의 향상

모두(학생, 부모, 버스 운전사, 차량 운전수들)

통학 안전과 위험은 일반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음. 따라서 안전을 높이기 위한 원하는 행동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야 함.

7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훈련을 촉진

모든 학생들

학생들의 인지와 개념은 여전히 개발중임. 따라서 학생들은 공공 도로와 교통 관련하여 위험이 증가하게 됨. 도로상에서의 훈련은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방법을 보여주게 될 것임.

8

스코틀랜드의 도로 안전과 관련한 교육적인 자료들의 사용을 학교에 권장함

모든 학생들

일관성없는 도로 안전 표지판은 그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도로 안전을 높여야 함.

9

어린 초보 운전자들이 학교로 통학하고나 다른 이들을 운송하는 것을 자제시킴

어린 운전자와 그들의 승객

어린 운전자들은 충돌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증가함. 어린 운전자들은 반드시 감독관(예를 들어 부모)의 감독하에서 통학운전을 해야 함. 그리고 어린 운전자들이 통학 운전하는 것을 제지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임. 

10

통학 안전과 관련한 모든 개입을 평가함

모두

때때로 좋은 의도의 개입이 실제로는 사상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그러므로 모든 개입은 안정성에 대해 평가 받아야 하고 그러한 개입이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평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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