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철도, 도로교통, 항공, 기타 |
|---|---|---|---|
| 출처 | TRB(2013), 미국 | ||
| 원문제목 | Critical Issues in Transportation: 2013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5-10-08 | 발행일 | 2013-11-28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교통 시스템은 추돌사고 및 극한 기후 등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통행량과 혼잡, 그리고 지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이륜차 및 자동차는 대도심지역 도로를 운행하고 도시 간 비행기, 열차, 버스이용자도 지속적인 인구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확장 지연으로 인해 노선에 따른 지체현상을 경험
자동차 운송 지체는 국내 재 운반비의 3/4에 해당하는 화물 운반 재화 비용을 상승시킴.
운송수단의 재원 결핍에 대한 경쟁은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모든 운송수단이 직면한 문제임.
그러나 이 문제는 공공 인프라 기관에 특히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된 기관들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적절한 속도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즉, 개별 운송 수단은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조직되었기 때문에 각 운송수단 별로 장점을 갖는 운송 시스템의 최적화는 차이가 발생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연구는 해당 기관들을 적절히 가이드 할 수 있으며, 시스템 성과 개선이 가능한 기술 및 운영에 대한 의회의 적절한 의사결정이 필요
모든 운송수단 간의 핵심적인 성과 이슈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극한 기후문제 뿐 아니라 자연 및 인적 재해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책과 관련됨.
예를 들면 2012년도의 강력한 폭우(Superstorm)는 뉴욕지역 및 뉴저지 지역의 지하철, 활주로, 도로, 터미널, 철도 트랙에 홍수를 야기
이는 100억불 규모의 경제적 물리적 손상을 초래하였고 엄청난 경제적 물적 파괴로 인한 복구 속도 지연을 초래
대안전략 분석과 동반된 적응 계획이 취약한 교통 사잔에 대한 정책 결정 가이드를 위해 필요하며 특히 미국 인구가 주로 거주하는 해안지역에 대해 보다 면밀히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됨.
2013년 7월 샌프란시스코의 한국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 사고는 2001년 이래 미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항공기 사고였음.
2007-2011년 간 미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
그러나 안전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 사망 건수는 연간 30,000건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
대부분의 교통사고 건수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며(94%) 자동차 추돌하고가 가장 크게 나타남.
신규 기술들을 통해 추돌 위험 회피를 위한 공약을 제기하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전자식 시스템의 의도치 않은 결과는 공공적 신뢰도와 수용도를 저평가
안전기술이 점차 자동화 및 복잡화 되면서 시스템과 인간의 통합과제가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가기기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 확증 과정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
반면 잘 알려진 법적 조치들이 고속도로 사상자수를 매년 감소시키는데 기여
미국은 여타 산업화 국가로부터의 규제 전략 및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부터 교훈을 반영
각각의 운송수단은 특정 안전 이슈를 가지고 있지만 24시간 운영 지원에서 일자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 관리 문제는 공통사항임.
철도, 항공 교통 통제는 높은 안전도를 기록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발생확률은 낮지만 높은 손실을 유발하는 사건 발생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임.
따라서 위험 분석, 안전문화, 피로 관리 등에 관한 지속적 연구는 안전 편익에 상당히 중요
연료 효율성 개선 전망 및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꾸준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온실가스의 대기중 농도 안정화와 관련한 공유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40여년 간 세계적으로 약 60-80%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요구됨.
미국 교통부문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의 1/3를 생산하며 캘리포니아 및 다른 주의 사례에서 처럼 추가적인 규제 목표가 필요
그림 1은 지난 30여년 간 미국에서의 원유 사용 비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따라서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어떻게 교통부문의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지탱하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임.
에너지 공급 변화는 화물 서비스에 영향을 주고 있음.
석탄 연소 장비에 대한 배출규제 증가 및 국내 공급이 풍부하여 낮은 천연가스 가격은 다수 국가에서 전력 생성을 위한 기본 연료로 석탄 대신 천연가스로의 대체에 기여
이러한 경향은 기후변화 관점에서는 긍정적 변화이나 철도 및 도로 교통 부문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초래
석탄 수출업자의 수요 증가는 국내 시설에서의 석탄 운송 수요 감소를 부문적으로 상쇄하지만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있는 신규 수출터미널에의 영향에 대한 분쟁 초래
원유 및 가스 공급의 지리적 이동은 종종 운송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이 경우 트럭과 철도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짐.
신규 원유 시추 지역은 거대 장비의 운송이 필요하고 때론 부적절한 도로 여건 및 교통 정체가 심각한 교량이 포함되기도 함.
국내 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유사(oil sand) 지역으로부터의 역청(diluted bitumen) 운송 파이프라인 수요는 상당히 높음.
자동차는 교통부문의 상당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야기하면서 최근 수십년 간 미국에서 급속하게 증가해옴.
미국의 거대한 국토 면적은 여행 증가에 기여한 반면 다른 산업화 국가와 비교할 때 미국은 인구밀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
다만 넓은 국토는 에너지 소비와 차량 오염배출 측면에서 폐해를 야기
미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OECD에 속한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 수준이며 미국의 1인당 총 자동차 운행거리는 일본의 3배, 독일과 영국의 약 2배에 달함.
미국의 여행 거리는 비교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크며 공공 대중교통 개발 수준이 비교 국가들에 비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현재까지 미국 시민이 다른 산업화 국가들의 여행자들과 비교해 승용차 이용을 더 선호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물적 활동, 건강, 좋은 거주여건 등은 개발 밀도와 교통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야기
도시 생활스타일의 선호도 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구역들은 대중교통과 싸이클, 보도 등에 관한 안락함 지원을 위해 보다 조밀한 개발 정책 전환을 시도
이러한 전략은 얼마나 자동차 수요 및 관련 오염배출을 줄이는가에 대한 논쟁 뿐 아니라 자동차 중심적 장소를 새롭게 규정하는데 관한 관심 증가
미국의 1인당 여행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젋은 운전 세대는 이전의 세대와 다른 생활 및 운전 선호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대한 경기침체의 영향은 명확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선택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및 여행을 재편하는 정보기술과 삶의 선호도 변화, 베이비 붐 세대 및 이민자 세대의 고령화, 보다 효율적인 여행 선택 제공 등에 얼마나 변화하는지 검토 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환경분야 성공 스토리는 청정 연소 엔진 및 연료의 결과가 일정하게 기여한 대기부문임.
그러나 고속도로 운행 차량에 대해서 연비 및 운송 차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오염배출 기준 개선이 요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3의 미국 인구가 연방의 오염 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며 그 결과 호흡기 질환 및 기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인해 조기사망(premature deaths)에 기여하고 있음.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송을 보증하는 신기술 및 혁신들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불완전하게 이행되어오고 있음.
예를 들면 항공 운송 통제 시스템 및 기술부문의 장기적으로 필요한 업그레이드 문제는 공공 및 민간부문과 불확실한 연방 재원 간의 지출 비율에 대해 갈등에 직면
안전 규제자들은 신 안전 기술이 의도한 바 대로 작동할지 확신하지 못함.
공유 노선에 대한 열차 추돌 방지 회피에 필요한 신규 시스템은 기술적 과제를 극복해야 함.
정보 기술 등에 관한 주요 공공부문 투자는 여객 운송 효율성 개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동차 외 이용 서비스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요기반 운송은 여전히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은 도입되고 이행되고 있음.
전자식 안정화 통제 기술은 자동차의 전복사고 위험 저감을 통해 사망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통행량 및 주차에 대한 실시간 자료는 여행자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이동식 장치를 통해 제공되고 있음.
신 기술의 과제 및 기술의 편익 평가를 위해 또한 위험 인지 및 관리를 위해 민간-공공부문의 서로 합심적인 연구개발이 이행될 필요가 있음.
R&D 재원은 공공부문 혁신 제공을 위해 기술이전에 지원되어야 할 것임.
공공정책 이행에서 R&D는 혁신의 가속화를 가능하게 지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도개편, 규제법률 및 정책의 재편 등이 있음.
미국의 R&D는 현재 GDP의 약 3%수준에 근접하며 증가해오고 있으나 교통부문 R&D의 연방 투자는 실질가치로 GDP의 0.01%수준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이러한 재원은 여전히 미래 사업장의 교육을 통해 또는 발명을 통해 공공부문의 혁신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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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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