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1)

o 수십 년 간의 계획 끝에 고속철도가 드디어 캘리포니아에 도입되고 있음

o 최근 개정된 보다 비용 효율적인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3년 착공사업인 샌프란시스코 Bay Area와 LA Basin 지역을 2028년 까지 연결하는 “1단계” 사업비는 684억 달러가 소요됨

o “2단계” 사업은 이 고속철도 시스템을 향후 샌디에고, 세크라멘토 및 Inland Empire 지역 등 다른 인구 밀집지역으로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o 고속철도는 캘리포니아에 대단히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음

o 이 사업을 지지하는 측에 의하면 고속철도 시스템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번잡하고, 교통지연이 빈번히 발생되는 캘리포니아의 복잡한 단거리 국내선 항공교통 시장과 도시 고속도로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신규 고속도로의 건설과 공항확장의 필요성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로서 향후 20년간 1,7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o 고속철도는 여행객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여행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 되도록 지원하여 캘리포니아 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o 만일 토지활용 정책의 지원을 바탕으로 적절히 시행된다면 이 고속철도 시스템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공공보건을 개선시킴은 물론 점차 증대되고 있는 재생전기 배전망에서 동력을 공급받는 전철화(Electrified) 대중 교통수단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의 기후변화 목표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

o 동시에 이 고속철도 시스템은 캘리포니아 주의 개발패턴을 더 나쁘게 만들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캘리포니아의 환경, 경제 및 공공보건 역시 개악할 가능성도 있음

o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San Joaquin Valley (이후 Valley 지역이라 칭함)에서 높은데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이 지역에서 착공됨

o 이 “Valley"지역은 토지가격이 높은 농촌지역으로서 소규모 목장(ranchette)을 포함하는 자가용 위주의 저밀도 주거지개발의 역사를 지닌 지역으로서 교통혼잡 유발, 대기환경 오염 및 가치 환산이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농촌지역 자산(연간 430억 달러 상당의 산업인)의 손실을 지속적으로 불러올 것으로 예상됨

o 고속철도는 이러한 현상을 확대시키고 정거장 주변도시들 주변에 이런 유사한 부정적 영향을 증대시킬 수 있음

o 이러한 어려움을 더욱 더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이 Valley 지역은 최근 불경기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는 와중에서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음

o 하지만 만일 “Valley"지역 지도자들이 적절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다면 이 지역은 고속철도 시스템과 60억 달러에 이르는 주정부 및 연방정부 투자자금에 의해 경제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편익을 누릴 수 있음

o 고속철도 지지자들은 건설공사로 인해 향후 50년간 대략 100,000개의 일자리가 발생될 것으로 확신함(여기서 연간 일자리의 뜻은 1개의 일자리가 1년간 지속된다는 의미이며, 복수의 연간 일자리의 의미는 복수의 일자리가 1년간 유지되거나, 1개의 일자리가 다년간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함)하며, 이러한 경제 활성화의 대부분은 Valley 지역에서 발생함

o 이 고속철도 시스템은 켈리포니아주의 주요 경제허브에 연결되어 있는 Valley 도시들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음

o 더욱이 고속철도는 이 지역의 교통혼잡과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Valley 공항에서 San Francisco Bay Area와 LA 및 San Diego 간의 항공교통에 대적하는 고속의 대안교통수단 제공이 가능함

o 고속철도 사업대표자들, 지방정부 공무원, 농업 보호단체들 및 민간기업 수장들이 2013년 4월 Fresno에 모여 UCLA 및 UC Berkeley 법과대학의 협찬으로 토론회를 개최함

o 이 토론회의 목적은 Valley 지역에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최우선적인 난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기 위함임

o 토론회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고속철도 사업의 계획 및 시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는 4가지 주요 방해물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여 강조함

2.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된 효율적인 개발에 대한 4가지 주요 방해물 (p.2)

1) 고속철도 사업의 최적 의사결정을 위한 Valley 지역 전반의 조직적인 노력의 부족

o 고속철도 정책 및 편익을 지원, 결정하고 가시화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San Joaquin Valley 지역 8개 County의 기업연합회 및 정부와의 공동협력체계가 부족함

2) 정거장 연계성 중심의 개발을 위한 계획과 전파를 수행하는 자원의 부족

o 현금이 부족한 지방정부들과 계획부서들은 고속철도와 연계된 개발을 위한 계획에 필요한 자금, 도시시민들의 의견수렴 및 정거장 연계 계획에 대한 자금이 부족함

3) 자동차 위주의 개발의 한계부재(不在) 및 재정지원

o 해당지역의 많은 지방정부들은 역사적으로 저밀도, 단일가족 개발 및 주거거주민의 일자리 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용해야만 하는 소목장 위주의 개발을 선호하여 왔음

o 이러한 경향은 향후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지역에 투자를 억제하도록 하고, 공공자금의 높은 비용지불을 초래하며, 더불어 컴팩트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음

4) 고속철도 연관사업의 자금지원 부족

o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지역사회와 정거장들은 개선된 중심도시 환경을 필요로 하는데, 이들 주변지역의 노후된 도심 가로들에 설치되어 있는 오래 전부터 투자에서 배제되고, 노후된 기반시설들은 개발사업과 개선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어렵게 만듦

3. 방해물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p.2)

o 본 보고서는 정부지도자, 재계 및 대중들이 캘리포니아 주가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하여 최적의 발전패턴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계들을 도출하였음

o 이들 이해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고속철도와 연계된 지역경제성장과 환경보호에 대한 비젼 개발을 위해 정부지도자들, 지역사회 및 재계 등이 포함된 Valley 지역 전반의 협력체에 참여하여야 함

- 이 조직으로 인하여 고속철도 관련 의사결정이 해당 비젼을 뒷받침하도록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비젼을 현실화 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함

- 지방 및 지역의 계획노력과 계획의 전파를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비젼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실행방안과 도구들의 도출을 포함함

- 해당지역의 고속철도 사업의 비젼을 뒷받침하지 않는 개발형태에 대한 개발비용을 해당 개발사업을 행정기관예산, 농업생산성 및 보건 분야에 대한 개별 영향관련 데이터의 모델링과 함께 취합/정리하여 제시함

- 고속철도 정거장 및 교통허브지점과 연계되는 다중이용 보도, 자전거 및 대중철도 연결 개발사업 등을 활성화하는 민간분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활용함

o 본 보고서는 여기에서 기술된 또는 기타 다른 문헌에서 제안된 해법들에 대한 간추린 코드맵, 고속철도 정책 및 발생가능 영향 등의 개괄 및 각 장애요소와 해법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