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목표 등

가. 배경 및 국내외 상황(p4)

 ㅇ자동 주행 시스템은 ①교통 사고 감소, ②교통 정체 완화, ③환경 부하 저감, ④고령자 등의 이동 지원, ⑤운전의 쾌적성 향상이라고 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의 관심도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

  - 유럽에서는 2013년에 종료한 FP7(제7차 Framework Programme)에서의 연구 개발 지원에 이어, Horizon2020에서도 자동 주행 시스템의 연구 개발 실시가 정해져 있음

  - 미국에서는 미시간주에서의 협조형 운전 지원 시스템의 3,000대 규모의 실증 실험 성과에 근거해, 미국 교통부(DOT)는 자동 주행 시스템의 검토에 착수

  - 이처럼 유럽, 미국에서는 민관 협력에 의한 자동 주행 시스템의 개발 및 그 보급을 위한 환경 정비가 검토되고 있는 등 개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음

 ㅇ일본에서의 교통 사고 현상을 보면, 오랜 노력의 성과로 교통 사고 사망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감소율이 둔화하고 있음

  - 2013년 6월에 각의 결정된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에서는 "2018년을 목표로 교통 사고 사망자수를 2,500명 이하로 하고, 202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로 교통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교통 정체를 대폭 감소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국가 목표의 실현은 매우 어려운 상황

  - 특히, 교차로 사고나 보행자 사고, 자전거·이륜차 사고가 큰 과제이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교통 환경 개선, 계몽 등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ㅇ한편, 자동차의 주행 기능은 인지, 판단, 조작의 3요소로 구성되며, 차량에 설치한 레이더 등을 통해 주로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자율형 시스템)과 차량 외부로부터 통신을 이용해 주로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협조형 시스템)이 있음

  - 자동 주행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기 양자(자율형 시스템, 협조형 시스템)가 통합되어 3요소(인지, 판단, 조작)가 고도화되는 것이 필요

나. 의의·정책적인 중요성(p4)

 ㅇ2013년 6월에 각의 결정된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에서는 "차의 자율계 시스템과 차와 차, 도로와 차와의 정보 교환 등을 조합해 운전 지원 기술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실용화를 위한 도로상에서의 실증을 실시해, 2020년대 중에 자동 주행 시스템의 테스트를 개시한다"고 기술

  - 일본은 과거 20년 이상에 걸쳐 세계 최첨단의 ITS와 관련한 시스템을 개발·도입하고, 현재 최대의 수출 산업은 자동차 산업

  - 미국, 유럽 국가들이 국책 사업으로서 자동 주행 시스템의 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은 이에 앞서 개발·실용화 및 보급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

 ㅇ한편, ITS 및 자동 주행 시스템의 분야는 관계하는 부처도 많고, 기술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수요 측면, 제도 측면까지 포함한 다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부처 및 민관이 연계해 개발을 진행시켜 나가야 함

 ㅇ또, 글로벌 상품인 자동차는 국제 표준화가 중요하며, 현장 주의에 근거한 실증 실험에 의해 효과를 최대화해, 국제 협력 및 시민의 이해·동의를 얻어 가는 대처가 필요 불가결

다. 목표·목적(p5)

(1) 사회적 목표

 ㅇ교통 사고 사망자 감소(2,500명 이하/년), 교통 정체 완화 등의 국가 목표를 달성

  -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로드맵의 입안 및 안전 시책의 교통 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개발을 통해 명확히 하며  PDCA(Plan-Do-Check-Act) 사이클을 활용

(2) 기술적 목표

 ㅇ2017년까지 신호 정보나 정체 정보 등의 인프라 정보를 활용한 준자동 주행 시스템(레벨2: 가속·조타·제동 중 복수의 조작을 동시에 자동차가 실시하는 상태)을 시장화하고, 2020년대 전반을 목표로 준자동 주행 시스템(레벨3: 가속·조타·제동을 모두 자동차가 실시하고 긴급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상태)을 시장화하며, 2020년대 후반 이후에는 완전 자동 주행 시스템의 시장화를 목표로 함

 ㅇ또,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는 도쿄에서 준자동 주행 시스템(레벨 3)을 선도적으로 실용화

 ㅇ국제적으로 열린 연구 개발 환경을 정비해, 글로벌 규모의 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 체제를 확립

(3) 산업면의 목표

 ㅇ산업 창출

  - 자동 주행 시스템 관련 신산업은 저변도 넓어, 차량 탑재 통신기, 도로측 통신기, 휴대 통신기 등의 정보통신 기기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폭적인 시장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또, 자동 주행 시스템의 실용화에 의해, 다이내믹 맵(종래의 도로 선형을 나타내는 지도 정보 외에 도로의 구조나 환경 등의 정보를 통합화한 디지털식 지도 정보) 기반 기술이 및 프로브 정보 등과의 새로운 기술이 진화해, 이러한 정보의 정비/운용/활용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또 이러한 IT·ITS의 기술과 경쟁 영역의 고도화된 자동차의 주행 기술이 조합하면, "기계가 사람에 맞춰 지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가져옴

  - 차세대 공공 교통 시스템이나 교통 약자·보행 이동 지원 시스템 등의 기술과 지역의 교통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인프라를 패키지화한 수출 비즈니스를 창출

 ㅇ세계 시장 점유율

  - 국제 협력을 도모하면서 자동 주행 시스템에 관한 표준화를 선도하며, 또 협조형 시스템에 대한 선행자의 우위성을 살려, 글로벌 탑러너(top runner)로서의 지위를 확립

  -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IT종합전략본부 신전략 추진 전문조사회 교통분과회와 연계 후, 2014년 중에 검토를 진행

2. 출구 전략(p7)

가. 교통 사고 사망자 감소 등 국가 목표의 달성

 ㅇ차·사람·인프라 삼위일체로의 교통 사고 대책을 실행하는 기술 기반과 실행 체제를 구축해, "관민 ITS 구상·로드맵"에 기재된 국가 목표를 달성

  - 운전 지원 시스템 및 자동 주행 시스템의 개발·실용화·보급 촉진을 실시하는 동시에, 교통 사고 사망자의 데이터 해석과 시뮬레이션 기술을 진화시켜, 안전 시책의 효과 예측과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

  - 또, 복수의 관계자를 통합하는 실행 체제를 검토하고, 국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진척·관리하는 구조를 구축

나. 자동 주행 시스템의 실현과 보급

 ㅇ2017년까지 신호 정보 및 정체 정보 등의 인프라 정보를 활용한 준자동 주행 시스템(레벨 2)을 시장화

 ㅇ또, 2020년대 전반을 목표로 준자동 주행 시스템(레벨 3)을 시장화해, 2020년대 후반 이후에는 완전 자동 주행 시스템의 시장화를 목표로 함

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이정표로서 비약

 ㅇ2020년의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는 이정표로서 도쿄의 발전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차세대 교통 시스템(공공 도로 교통 시스템, 교통 약자의 보행·이동 지원 시스템)을 실용화

3. 연구 개발 내용(p7)

가. 자동 주행 시스템의 개발·실증

 ㅇ지도 정보 고도화(글로벌 다이내믹 맵)의 개발

 ㅇITS에 의한 예측 정보의 생성 기술 개발과 실증 실험

 ㅇ센싱 능력의 향상 기술 개발과 실증 실험

 ㅇ드라이버 모델의 생성 기술의 개발

 ㅇsystem security의 강화 기술의 개발

나. 교통 사고 사망자 감소·정체 저감을 위한 기반 기술의 정비

 ㅇ교통 사고 사망자 저감 효과 추정 기법과 국가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ㅇ마이크로·매크로 데이터 해석과 시뮬레이션 기술의 개발

 ㅇ지역 교통 CO2 배출량의 가시화

다. 국제 협력 구축

 ㅇ국제적으로 열린 연구 개발 환경의 정비(국제 오픈형 연구소)

 ㅇ자동 주행 시스템의 사회 수용성의 양성

 ㅇ국제 패키지 수출 체제의 구축

라. 차세대 도시 교통으로의 전개

 ㅇ지역 교통 매니지먼트의 고도화

 ㅇ차세대 교통 시스템의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