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물류 |
|---|---|---|---|
| 출처 |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 ||
| 원문제목 | Framework and Tools for Estimating Benefits of Specific Freight Network Investments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5-08-28 | 발행일 | 2012-07-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지난 수년간, 화물운송 계획과 투자활동은 상당히 진화해 왔음. 지난 10-15년간 주와 대도시 계획기구들은 화물운송, 화물관련 이해당사자들, 그리고 화물운송의 영향에 대해 배우고, 기존의 교통계획과 프로그램 활동안에 화물운송 관련 이슈들을 보다 분명하게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왔음. 그결과, 이러한 공공부문의 기관들은 지금 화물의 이동이 그들의 시스템 상태와 성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개선된 화물운송의 효율성이 비즈니스의 매력도와 유지노력, 지역과 주의 경제 및 삶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음.
현재, 주 와 대도시 계획기구들의 상당수는 계획 단계를 넘어서서, 화물운송 특유의 니즈를 다루고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방법에 관심이 있음. 이러한 기관들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화물운송 개선 프로젝트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상식이 맞는지,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위험과 보상은 어떻게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고 있음. 민간부문의 화물투자 결정자들사이에 태도와 활동도 진화해왔음. 예를 들어, 철로는시스템 투자를 위해 공공부문의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있음. 게다가, 민간 인프라개발자들은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화물운송 투자에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음.
화물운송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화물 시스템 투자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음. 이러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것은, 화물운송 관련 편익과 비용의 속성과 할당, 이들이 운송수단과 지역, 관심의 경계에 걸쳐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있는 분석도구를 필요로 함.
NCFRP의 연구 프로젝트는 이와같은 도구를 개발하였음. 우수사례에 대한 파악, 공공 및 민간의 화물운송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인터뷰, 화물투자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와 방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 프로젝트는 화물 평가 프레임워크(Freight Evaluation Framework)를 개발하였음. 이는 복잡한 화물 투자결정을 지원하고 평가하기 위한 통합적인 분석적 접근방법임. 이 프레임워크는 화물인프라 투자의 영향과 공공 및 민간의 편익을 정의하고, 이러한 편익과 영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지원 데이터를 파악함. 이 프레임워크는 여러 다른 화물운송수단을 모두 포함한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젝트 타입과 크기로부터의 편익을 평가할 수 있음. 이는 지역, 주, 및 국가 차원에서 편익과 영향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구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 다른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화물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을 하는데 수행하는 역할을 인지함.
이 프레임워크는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음:
1. 화물운송에 대한 공공의 계획 및 의사결정 절차를 개선 -- 주 교통부와 대도시 계획기구들은 화물운송 계획 이슈들을 점차 직면하고 있음. 그 결과, 화물 계획가들은 그들의 공공기관 의사결정과정에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역할과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들은 종종 그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화물 평가 프레임워크는 계획자들이 잠재적인 화물투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과 이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이해를 의사결정 과정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제공함.
2. 분산적 영향 측정(distributional impact measures)으로 편익/비용의 평가를 보완 -- 전통적인 형태의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건설되며, 소유되고 운영되는 프로젝트에 대해 작동할지 모르나, 이러한 형태의 분석은 민간의 인프라 소유자들과 화물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공공부문 협의를 필요로 하는 화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항상 충분하지 않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비용과 편익의 분배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공공-민간의 협력 증진 -- 화물 프로젝트는 인프라 시설의 파이낸싱,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종종 공공기관과 민간당사자들간에 협력이 있을 때에만 시행될 수 있음. 이는 어느 정도의 신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적절한 재정적, 운영상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은 양 당사자들이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받아들이고, 서로의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와 절차를 필요로 함.
이전의 연구노력 상당수는 화물 개선 프로젝트의 파악, 계획, 파이낸싱 및 시행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의 타입을 논의하였음. 일반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화물 이해당사자들을 공공 또는 준공공(교통부, 대도시계획기구, 항만청 등)과 민간(운송업체와 적재업체 등)으로 구분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화물운송 투자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는 폭넓은 이해당사자들 -- 적절한 편익과 영향을 결정하는데 토대를 제공 -- 을 완전히 담고 있지 않음. 게다가, 이는 또한 공공/민간파트너십의 부상과 상호작용 -- 이는 화물프로젝트의 중요한 측면이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역할사이에 경계선을 허물고 있음 -- 도 완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 연구는 화물 투자 결정에 참여한 화물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타입과 이들의 관심과 이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이러한 정의는,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편익의 타입, 이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통합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느냐를 이해하는데 중요함. 일반적으로, 화물 프로젝트는 네 가지 타입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 자산 제공자(asset providers) -- 이들은 화물투자를 개발하고, 임대하며, 유지관리하거나 자금지원을 함.
2.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s) -- 이들은 화물 이송에 대해 교통 또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함.
3. 최종 사용자(end users) -- 완제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뿐만 아니라 적재업자, 탁송업자들을 포함함.
4. 기타 당사자들(other impacted parties) -- 지역사회의 이해관계, 환경/토자사용의 이해관계, 비즈니스의 이해관계, 기타 등등
이전의 연구들은 화물 프로젝트를 다음의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1. 인프라 개선
2. 용량(또는 기능) 업그레이드
3. 운영상의 개선
그러나, 이 구조는 화물 관련 의사결정 절차의 복잡성, 여러 다른 프로젝트 타입간의 상관관계, 이해당사자들의 타입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
화물 관련 투자결정과 파트너십의 복잡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대한 정당성은 여전히 매우 단순하고, 개선된 용량(또는 기능)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음. 사실상, 여러 다른 타입의 화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 예를 들어, 이송업체들은 신뢰성의 개선을 논의하는 반면, 적재업체들은 재고를 보유할 필요성의 감소에 대해, 교통부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언급할 수도 있음 ? 이러한 이해당사자들은 다음의 네 가지 프로젝트 타입안에서 화물시스템의 용량 개선에 관심이 있음:
1. 물리적 인프라 프로젝트(physical infrastructure projects) ? 이는 화물운송 인프라의 용량, 설계 속도, 그리고 부피를 개선함.
2. 생산성 프로젝트(productivity projects) ? 이는 화물차량의 크기, 무게 또는 부피를 증가시킴.
3. 신뢰성과 밀도 프로젝트(reliability and density projects) ? 이는 화물차량의 활용률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침.
4. 통합 프로젝트(integration and consolidation projects) ? 이는 화물 차량, 인프라 및 시설 간에 물질을 더 효율적으로 이전하도록 함.
프로젝트를 네 가지 타입으로 구분하는 것은 화물투자의 여러 타입을 보다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어, 핵심적인 기능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함.
화물투자 프로젝트의 크기, 범위 및 시간대는 상당히 다를 수 있음. 과거에, 화물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이해당사자나, 필요에 따라 완료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철로는 일반적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고 수익이 허용하는한 그들 대부분의 자본프로젝트와 열차 구매에 대해 완전하게 자금을 지원하였음. 그러나, 새로운 제도적 조치와 전략의 유행 ? 예를 들어, 여러 주의 연합과 공공-민간파트너십 ? 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다양한 크기, 시간대 및 비용을 가진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음. 알라메다 회랑(Alameda Corridor)과 같은 프로젝트는 철도 인프라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파이낸싱하는데 여러 다른 공공 및 민간 파트너들을 참여시켰음.
프로젝트팀은 화물투자를 세 가지의 다른 크기로 분류하였음:
1. 현장과 국지(site and local) ? 하나의 현장/시설 또는 인프라 요소를 포함하거나 국지 차원에서 화물 이동성에 편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2. 주전역 및 지역(statewide and regional) ? 주 전반 혹은 지역의 운영 또는 인프라를 포함하거나, 주전반 또는 여러 카운티 차원에서 화물 이동성에 편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3. 여러 주 또는 국가(multistate or national) ? 여러 주나 국가 전체에 퍼져있는 인프라나 운영을 포함하거나,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 화물 이동성에 편익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여러 다른 이해당사자 그룹이 받게 되는 편익의 타입도 이전의 연구에서 논의되었음. 그러나, 이전 연구의 상당수는 소수의 이해당사자와 프로젝트 타입에 한정되었음. 따라서 더 폭넓은 이해당사자들 ? 예를 들어, 인프라 개발자, 개발 은행, 산업지역 선정 분석가, 공급망 전문가 등 ? 에게 관련이 있는 편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화물 이해당사자들에게 의미있는 편익의 타입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비용 요소와, 편익과 다른 영향요소.
1. 비용 요소에는 시설 자본 비용(facility capital costs), 시설 유지관리 비용(facility maintenance costs), 운영 비용(operating costs)이 포함됨.
2. 편익과 다른 영향요소에는 용량(capacity), 생산성(productivity), 손실과 손해(loss and damage), 일정/신뢰성(scheduling/reliability), 세금 수익(tax revenue), 더 넓은 경제적 개발(wider economic development), 안전(safety), 환경의 질(environmental quality)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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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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