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p3)

 ㅇ현재 일본에서는 스마트 시티가 "실증"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 이행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이 2010년에 개시한 요코하마(橫浜)시, 도요타(豊田)시, 게이한나(京阪奈) 학원 도시,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에너지·사회 시스템 실증 사업(이하, 4실증 사업)이 2014년에 종료

 ㅇ스마트 시티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현재 다양한 과제가 존재하지만, 스마트 시티에 대한 사업 범위나 참여하는 주체도 다방면에 걸쳐 복잡하기 때문에, 과제를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또, 공표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실증 보고서에서는 사업화를 위한 과제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음

 ㅇ본 보고서에서는 스마트 시티의 "실증" 단계에서 "사업화" 단계로의 이행시 발생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고찰한 내용임

2. 국내외에서의 스마트 시티의 대응 상황(p5)

 ㅇ닛케이(日經) BP 클린텍 연구소에 의하면, 스마트 시티 시장은 2030년까지 4,000조엔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와 관련한 프로젝트는 2013년 시점에서 608건에 달하고 있으며,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에서도 개발 프로젝트로서의 사업이 증가

 ㅇ일본에서는 2012년의 일본 재생 전략이나 2013년부터의 아베 정권의 일본 재흥 전략에서도 스마트 시티 추진과 관련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스마트 시티 관련 산업은 차세대 선도 산업으로서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주요 프로젝트는 구상 단계를 포함해 100건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주도 또는 민간 주도의 프로젝트가 있는 등 일본 각지에서 수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3. 과제 추출

가.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과제(p15)

 ㅇ비즈니스 모델의 기본적인 방향은 시민, 기업, 행정이 win-win-win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precious circle"을 만들어, 수익성 및 사업 자금을 담보한 다음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

 ㅇ그러나, 현재의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는 CEMS(Community Energy Management System)만으로는 보조금이나 전력 판매 수익이 있다고 해도 비즈니스로서 성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 등이 있어,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큰 과제는 "채산성을 확립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으로 집약할 수 있음

  - 정부·지자체 등의 보조에 의한 실증 사업이 종료한 후, 투자 등을 통해 사업 자금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해 투자금을 회수해 나가는 채산성을 확립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사업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ㅇ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채산성을 확립하기 위한 부가가치가 있는 "서비스 내용"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과제로서 정리할 수 있음

  - 서비스 내용(what, where, when)에 대한 과제

  ·사람들의 생활을 형성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환경, 공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요구를 파악해 가는 것이 중요

  ·하나의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도시 계획"이라는 생활 및 도시 조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는 관점이 포인트

  ·현재 스마트 시티는 기존 사업과 비교하면, 에너지 중심의 인프라 정비나 "고령자 케어 서비스", "긴급시의 정보 제공" 등 일부 생활 서비스에 머무르고 있음

  - 운영 방법(why, who, how)에 대한 과제

  ·사업의 운영 방법에 관한 과제로는 사업의 목적이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그 목적 의식을 사업 참여자 전원이 통일하는 것을 큰 과제로서 정리할 수 있음

  ·스마트 시티는 복수의 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 행정, 기업 각각의 기대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식을 통일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사업 참여자가 유기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왜" 사업을 실시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참여자 전원이 공유하고 사업을 실시해야 함

  ·사업의 실시 체제로서는 "시민의 참여"도 중요 과제

  ·시민의 참여는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어떻게 시민을 참여시킬 지 다양한 검토가 필요

  ·경제산업성의 4실증 사업을 비롯해 행정 주도의 실증 실험을 보면, 주민의 참여는 가정을 대상으로 수요 대응(demand response)이나 전기 자동차(EV) 충전 설비의 정비 등에서 한정된 세대의 실증 참여만의 사례가 많고, 의견 반영도 앙케이트 등을 통해 이용 만족도나 향후의 이용 의향도를 묻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상

  ·새로운 시민 참여를 촉진하려면 지역 자원이나 지방 특색 산업을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자치회, 시민 단체, 비영리단체, 상가 등 기존의 활동 단체를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구조가 불가결

나. 산업적인 과제(p16)

 ㅇ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산업 전체의 과제로는 채산성 확립과 관련해, 요소 기술 및 제품의 비용 절감화 도모를 들 수 있으며, 또 스마트 시티 관련 다양한 기술의 표준화로의 대응 강화도 과제

  - 해외 전개를 응시하면서 국제 기준으로의 적응을 촉진하는 대응이 중요

  - 경제산업성이 스마트 그리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26개의 중요 아이템을 특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향후에는 국제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을 주도하고 국제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그 표준을 상대국에서 채택하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

 ㅇ또, 고객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직 일반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스마트 시티에 대해 행정과도 연계하면서, 산업 전체로 보급·계몽해 나가는 것도 큰 과제

  - 보급·계몽을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가 지역에 어떠한 혜택을 가져오는지, 경제 파급 효과의 산출 등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인 다음,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

다. 행정 지원의 과제(p16)

 ㅇ행정 지원의 과제는 도시의 스마트화를 촉진하는 규제 완화 및 특구 신청 등의 정책이 필요

  - 특히, 에너지나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새로운 기술 개발,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과제

 ㅇ또, 사업 실시 체제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역외 기업과 현지 기업의 매칭 등 행정의 강점을 살린 지원도 중요한 과제

4. 정리(p18)

 ㅇ스마트 시티가 실증으로부터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과제는 채산성이 확립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에 시민의 요구를 적확하게 반영하고, 실시 체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ㅇ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면에 있어 "시민"이 키워드

  - 시민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업, 행정 각각이 win-win-win 관계를 구축해 사업이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로도 이어져 보다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는 "precious circle"을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형성이 중요

 ㅇ"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지자체에서 시민의 "행복도",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계측해, 시민 관점에서 도시 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

  - 평가를 통해 도시간 경쟁을 촉진하여 활력 있는 도시의 전국적인 파급도 기대할 수 있음

  - 또,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시티의 혜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효과적인 보급·계몽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단지 비용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호순환의 프로세스를 정리해 도시 전체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

 ㅇ한편, 해당 지방 기업의 참여는 지역 주체의 확립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고, 경제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구축에도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