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3)

- 고속철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호주에서 대단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음

- 이 기간 동안 대단히 많은 보고서, 제안서 및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으나, 어느 하나도 검토단계를 벗어나서 진행된 사례는 없음

- AECOM 사(社)에서 주도한 컨소시엄에서 준비하여 금년 초에 발간된 가장 최근의 연구자료(지금부터 "고속철도 보고서"라고 칭함)는 ㅡ 현재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장기적 여행수요 및 노선선정과 관련된 작업을 포함하여 고속철도가 제공하는 기회 뿐 만 아니라 기존의 기반시설 및 인구밀집 지역에 향후 가해지는 부담에 대하여 부각함

- 하지만 본 연구의 중요성은 특별히 해당 연구의 시점과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호주의 현재 상황은 고속철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리저리 가볍게 논쟁을 벌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임

- 호주는 지난 수 십 년간 경제적인 성장과 부의 축적을 경험하였으나,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음

- 호주의 많은 도시들은 주민들의 주택보급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분 분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는(이와 동시에)지역주민, 사업 활동, 전문기술 및 서비스의 성장 및 유치를 위해 힘쓰고 있음

- 현재 국민들은 동부 해안가 지역의 남북방향 이동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가계 및 기업 모두 교통비용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상황임

- 이러한 배경상황으로 인해 총리대리는 본 위원회에 해당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 동시에 총리대리가 2013년 4월 개최한 광범위한 자문절차를 통해 획득한 이해관계집단의 견해도 포함하여 호주에 고속철도를 도입하는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도록 요청함

- 본 자문단은 고속철도 보고서에 대한 비판을 요청 받지 않았으며, 그럴 의도도 없으며, 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 기술된 특정한 결론이나 방법론 등을 지지하거나 보증할 입장도 아님

- 그러나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본 자문단은 해당 보고서가 수 년 동안 수행된 과업의 산출물로서 차기 단계를 검토하는 총체적인 기반을 대변한다고 결론을 내림

- 해당 보고서는 사업단계와 노선선정을 위한 광범위한 해석과 명확한 경제적 판단으로 뒷받침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하지만 본 자문단의 고속철도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조언, 권고사항 및 몇몇 주요 분야에 대한 실행제안사항들은 자문회의에 의한 피드백에 일부 기반을 두고 있음

- 자문을 통한 피드백의 내용은 고속철도 보고서의 결론보다도 더 저렴하게 그리고 조속히 시행해 주기를 원하는 방향으로서 전반적으로 고속철도의 건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냄

- 본 자문단의 최초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고속철도는 호주 미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명백함

- 고속철도는 호주 동부 해안지역 교통네트웍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현재 대단히 혼잡한 도시간 항공교통의 부하를 경감시키고, 이로 인하여 새로운 국내 항공노선 및 국제 항공노선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부문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를 다원화 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임

- 보다 근본적으로 고속철도는 국가 생산성에 기여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보다 많은 기회의 장을 열어주며, 도시들에 대한 교통계획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비스 공급의 연결성 및 접근성을 개선하게 됨

- 궁극적으로 고속철도는 호주인들 대부분의 생활방식, 업무 및 여행행태에 심대하고도 긍적적인 전환효과를 가져올 것임

- 당 자문단은 심도 있는 검토, 자문의견에 대한 분석 및 신중한 여론분석 등을 통해 호주에서 고속철도를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로막는 더 이상의 중요한 이슈사안은 없다고 결론을 내림

- 실제로 본 자문단은 어떤 절절한 “미사여구”를 남발하기보다 호주의 고속철도에 대한 열망과 이로 인해 유발되는 상당한 기회를 확언하는 바임

- 간단히 말해서 고속철도가 연결되지 않은 2050년의 호주의 대도시들은 상상할 수 있는가?

-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동시에 본 자문단은 고속철도 시행에 많은 난관이 있음을 인지함

- 일부 의견들이 공공연히 반대를 하는 가운데 분명히 몇 몇 우려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는 주로 이 고속철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임

- 본 자문단은 이러한 첨예한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여기에는 고속철도 사업을 일련의 소규모의 보다 성취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서 호주인들의 현재 세대 내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접근방법을 포함하여야 함

- 이러한 이유는 호주에서 고속철도 사업의 가장 최대의 긴급한 장애는 비용, 시간 또는 기술 등이 아니고, 오히려 사업에 대한 단순한 추진동력으로서 이는 고속철도가 개념적으로는 바람직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비현실적이고 현 세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관념과 연관되어 있음

- 이러한 기조로 인해 특히 우려되는 결과는 이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무행동이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임

- 인구분포, 인구밀도, 교통수요 및 도심지/지방발전으로 인한 필연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면 고속철도가 없는 미래의 호주는 보다 풍요롭지 못할 것임

- 또한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은 비용을 최소화 시키고 향후 추진방향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음

- 만일 해당사업을 지금 당장 추진하도록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 기회는 없을 것임

- 따라서 본 자문단에서 권고사항을 개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호주에서의 고속철도사업의 “추진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어떻게 이러한 비젼을 현실화 할 것인가“ 임

- 이러한 추진력에는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중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특정적이고 가시적인 절차가 필요함

- 이와 더불어서 현실성과 대담성이 요구되는데 - 호주인 모두가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이사업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위한 노력이 필요함

- 그리고 “고속철도 보고서”에 필요 이상으로 구속되거나 제한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임

- 본 자문단에서는 이는 출발점으로 여기고 있으며, 결코 변경될 수 없는 결론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

- 민간분야에서나 주, 지역 및 지방정부 그리고 이해관계집단들 모두 모든 가능한 선택사항을 파악하고 개발하며, 자신들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 해결방안이나 혁신방안을 제시하는데 에는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이러한 유연성 부여는 특히 전반적인 교통계획 뿐 만 아니라 노선선정, 정거장 계획 및 자금 확보/지원 등에 적용됨

2. 권고사항 및 결론 (p. 5)

- 본 자문단의 기타 권고사항들 그리고 이들의 논리적 근거들은 본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음

- 이들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호주정부는 공식적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국가적 우선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임

- 여기에는 도시와 지역에 대해 공히 주요 제약사항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게 함으로서 명백한 경제적 기회 및 생산성 증대 그리고, 호주의 지역적/ 세계적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본 자문단에서는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고속철도가 의심할 여지없이 국가적 사업이 되어있는 마당에서는 호주정부는 마땅히 중추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고, 고속철도의 혁신적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영향력은 모든 연관된 주 지역 및 지방정부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번 인식시킴

- 또한 고속철도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을 넘어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공공정책의 모든 측면을 함축하고 있음

- 그러므로 본 자문단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역할을 기대함

권고사항 : 정식으로 고속철도 사업을 착수하고 주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협정을 체결할 것

- 이러한 사업추진은 고속철도 노선지역 전체를 최우선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명제로 귀결됨

- 노선주변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불가피한 도시들의 증대 및 서비스 수요와 인구를 유치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개발사업들이 전개됨으로 인하여 시공성을 감소시키고 자본비용을 증가시킴

- 이러한 사항은 특히 정거장 구역 및 대도시로 접근하는 지역에서 문제가 될 것임

- 적정한 노선에 대한 대안은 이미 제한적이며 설사 그러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그 지역도 이미 개발위험에 처해있음

권고사항 : 사업노선의 개발제한(초기에 국가적 법률을 이용하여 )

- 고속철도는 그 속성상 “Infrastructure Australia ”에서 다루기에 적절한 사업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조직은 국가적으로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 우선순위 및 필요성에 관련하여 정보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음

- 이 Infrastructure Austrailia 의 고속철도에 대한 검토는 해당기관의 기준과 방법 등을 사용하고, 동시에 기타 투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연관 이슈사항들이 도출되고 분석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더욱이 호주의 모든 지역에 대한 계획 및 투자체계 안에 미래의 호주와 고속철도를 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권고사항 : 고속철도에 대한 초기평가를 위해 고속철도를 Infrastructure Australia에서 관장하도록 하여야 함

- 고속철도에 대한 2가지의 중요한 우려 사항은 비용과 시간임

- 전자의 경우 본 자문단에서는 현재 추정하고 있는 비용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적시하는 풍부한 피드백 자료가 있으며 보다 경쟁력 있는 공사비 추정 - 직접적으로 15~20% 정도의 -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 이러한 사항은 정식으로 검토되어야 함

- 후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단일사업을 위하여 현재 “최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점사항으로서 30년 정도의 기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하는 사항임

- 호주의 고속철도 사업은 국제적인 경험에 의해 습득한 바 대로 정확하게 일련의 소규모의 개별적 사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단계별로 완성이 되는 동시에 각각의 사업이 가시적인 시간계획을 갖고서 추진되어야만 함

- 이러한 사안들은 민간부문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비용절감 조기완공 또는 혁신적인 자금조달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동시에 이 정도규모의 사업에서는 비용이 초과되는 가능성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호주 및 세계적인 사업들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본 자문단은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시급한 사항들을 해결하는 것이 호주와 고속철도 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고 확신함

- 마지막으로 본 자문단은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권고사항과 그 뜻을 같이 함

- 이러한 사항은 보다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 즉 6개월 이내가 이상적인데 또한 이 조직의 초기 작업계획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다른 우선과업들이 포함되어야 함

- 필요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추진동력을 더하는 것도 대단히 필수적이라 평가함

권고사항 : 고속철도 전담기관을 설립할 것

- 호주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한 진정으로 야심차고 획기적인 국가사업이었던 Snowy Mountain Scheme 이 완성된 지 거의 40년이 지났음

- 호주가 속해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고속철도가 운행을 시작한지는 50년이 경과하였음

- 어떤 사람들은 호주가 이러한 사업을 우리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음

- 고속철도 사업은 단순히 차세대 국가 건설사업일 뿐만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업임

- 검토의 시간은 지나갔음. 이제는 고속철도 사업을 착수하고 시행해야 하는 시간이고, 즉시 노선에 대한 개발제한, 전담기관 설립, 민간부문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공개 및 이러한 비젼을 현실로 바꾸어야 하는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