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기타 |
|---|---|---|---|
| 출처 | OECD, 프랑스 | ||
| 원문제목 | Green Growth in the Benelux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프랑스 |
| 등록일 | 2015-07-17 | 발행일 | 2013-09-1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저탄소 경제(LCE: Low Carbon Economy)로의 전환은 대부분의 지방, 지역, 그리고 국가에서 열망 대상임.
저탄소 미래의 핵심은 현재와 미래에 환경서비스의 제기능 제공과 자연 자산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성장 및 개발(녹색성장)을 촉진하는 것임.
이를 위해 녹색성장은 지속적 성장을 보완하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증진하는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임(OECD, 2011a).
저탄소 미래로의 이동 경로는 각 지역 및 국가의 서로다른 자산과 기회의 조합과 각기 다른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남.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녹색성장에 대한 발전 활동은 존재, 그러나 지방정부 수준의 발전 조치들은 일관되지 않음.
그러나 국가 및 국제적 수준과 함께 지방 수준에서도 왜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와 모니터링이 필요한가에 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존재
1. 기후변화의 영향은 지역 수준에서 다양하게 나타남.
2. 탄소 가격화 및 저탄소 에너지 공급 및 생산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영향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르게 배분
세계 경제 및 생산 시스템의 탈카본화는 결합효과에서 긍정적 영향을 가지지만 세분화된 수준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할 것임.
따라서 지역 수준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환하기 위한 최선의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그 영향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특히 지역 노동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에 필수적임
본 연구보고서의 두개 조사된 국경간 지역들은 저탄소 전환의 모니터링 및 측정시 추가적인 복잡성이 존재
이와 같은 복잡성을 통한 발전 경로 탐색에 활용가능한 구조와 제도의 이해는 국경간 인접 지역에서의 전환에서 필수적인 과정임.
Benelux(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지역의 국경간 특성은 자료 수집에 많은 어려움을 제공
국경 지역은 단일한 자료수집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3국은 심지어 국가 수준에서 서로 다른 지표를 활용하며 세부적인 수준에서는 더 복잡한 자료 체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지역 당국의 실행과 사업으로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구축하고 자료 수집과 보고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 인지 및 자원배분과 같은 모든 지역에 존재하는 저탄소 전환 모니터링 및 개발의 과제들이 존재
그러나 자료수집 및 재원 투집 단계 이전에도 녹색 기술과 녹색 일자리와 같은 신 개념을 측정하고 정의하기 위한 적절하고 일관된 방법론 개발이라는 원칙적 과제도 존재
이를 위해 OECD 녹색 성장 지표군은 몇몇 해결방안을 제공
본 연구는 Benelux에서 두개의 특정한 국경간 지역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함의점과 가이드를 제공
-환경자산 및 자연자원의 사용에서 생산성 변화
- 자연 자산 기반
- 삶의 질에 대한 환경적 차원(environmental dimension of quality of life)
- 정책 대응 및 경제적 기회
지역 수준에서의 녹색 성장 전환은 탄소 저감 실천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지역차원의 전략으로 무엇이 요구되는가에 있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개 영역이 지역의 동태성(local dynamics)을 반영
- 효율적 자원 활용을 통한 생산성 강화
- 환경문제를 다루기위한 혁신
- 녹색기술, 생산물, 그리고 서비스로부터 신규 시장 및 고용기회 창출
- 인적자본개발(숙련도 및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자원 병목현상(bottleneck) 해결
본 연구의 사례조사 대상 지역인 Benelux 연합은 벨기에, 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 3개국 정부간 연합(union)으로 구성(그림 2 참조)
Benelux연합은 2차대전 이후 3개국 정부에 의해 설립
조직체로서의 Benelux는 녹색성장이나 저탄소 경제 정책을 향한 명시된 종합적 정책을 가지지 않으며 개별 국가차원에서 자신들만의 노선, 전략, 그리고 독립적 정책을 개발
- 지역수준은 종종 더 폭넓은 저탄소 정책이 구체화되고 이행되며, 또한 부분적으로 재원지원이 이루어짐.
- 산업별 친 혁신적인 집중 접근방식은 종종 경제적 개발 또는 전환을 위한 지역적 접근에서 강하게 내재됨.
- 국가 및 국제적 녹색성장 전략은 종종 탄소중립적 도시 또는 지역개발 전략과 같은 지역적 역동성과 연계
그림에서 네덜란드가 총 오염배출량에서 가장 높은 배출수준을 보이며 2010년 수준 배출량은 1990년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
벨기에의 경우는 1990년 수준보다 감소하였으며 룩셈부르크 배출량은 연합 중 가장 작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1인당 배출 기준으로 보면(그림 4)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남(그림 4 참조).
그림 3에 따르면 27개 유럽 연합국 중 룩셈부르크는 24위 네덜란드는 7위, 그리고 벨기에는 10위 수준이나 1990년-2010년 간 1인당 배출량은 룩셈부르크가 가장 높게 나타남.
Benulux 연합지역의 배출원별 오염배출 구조를 보면(그림 5) 3국 연합은 매우 중요한 물류적 교통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룩셈부르크와 연계된 운송의 중요성은 2010년 기준으로 교통부문이 총 배출의 52%를 점유하고 있음에서 추정 가능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교통부문 오염배출은 룩셈부르크 관광(tank tourism)이 오염배출에서 중요하며 연료형 차량을 이용한 룩셈부르크 여행 현상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히 저탄소 경제 또는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에서 국은 필수적인 유럽지역 경제 가치 창출 네트워크 내에 속한다는 점에서 중요
본 연구는 3개 지역의 인접 국경간 노선에 대한 두 가지 접경지역 시나리오에 대해 분석
- Ghent-Terneuzen: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국경간 지역
- Alzette-Belval: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국경간 지역
그림 6은 저탄소 사회를 향한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숙력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일반 기술(Generic skill)은 원유 및 가스와 같은 전통적 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으로 비록 이러한 기술들이 경제 전환 과정에서 제한적 영향을 가짖지만 녹색 산업에 적용가능하며 대부분 고용자들에 의해 숙련될 수 있음.
Ghent시에 따르면 2200명의 사람들이 2009년 기준으로 수자원, 폐기물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부문에 고용되어 있으며 교육훈련을 통해 고용자들의 기술향상을 제안(City of Ghent, 2011년)
녹색기술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커리큘럼이 요구되기 보다는 녹색셩제로의 전환을 위해 현존 기술들의 수정 및 조정을 요구(city of Ghent, 2011)
기술 개선력 외에 기술적 교육프로그램 이미지 촉진은 젊은 인력 및 비 고용인력에게 매력을 부여하기 위해 중요
생태 기반 유럽의 목적은 해당 과정에서의 교육 기회 제공에 있음.
Ghent는 녹색 일자리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시나리오 지역 내 도시임(UGent: Ghent University 외).
UGent의 생태 과학 공학 교수진들은 해당 학부내에 약 1800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 기반 과정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3개의 학사 프로그램을 제공
- 세포 및 유전자 기술(Cell and Gene technology)
- 화학 및 음식 기술(Chemistry and Food technology)
- 환경 기술(Environmental Technology)
교육훈련 외에도 혁신과 R&D투자는 전환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임.
Ghent시는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잠재력 권고에 의해 친환경 혁신을 지원
바이오매스(biomass)에너지의 경우 태양, 풍속, 수력, 그리고 토양 에너지에 비해 훨씬 더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생태 기반 영역의 R&D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동 지역은 생태 기반 경제 구축이 환경적 재화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고용 성장과 가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그림 7 참조).
동 지역의 선택 이유 중 하나는 룩셈부르크의 가장큰 주 개발 사업 'Esch-Belval'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임.
여기서 국경간 협력은 도심지역에 대한 개발, 교통 인프라, 그리고 녹색산업 개발을 주로 고려
산업화 지역인 남쪽지역은 환경친화적 기술 부문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냄.
특히 신규 부상 기업 중 하나인 'CityMov'기업은 협력과 지역화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 조합에 기반한 차량 공유 시스템 구축 및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hybrid)차량 참여 확대
동 회사의 시장분석 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친환경 차 공유 시스템이 개별적인 차량 소유를 진보적으로 대체하고 다중 운송수단을 이용한 교통 촉진이 가능함을 제시
녹색 일자리 및 관련된 기술 개발 촉진 전략 계획에서 특히 Alzette-Belval의 룩셈부르크 쪽에서 인구적, 교육적 고용패턴을 고려하면 향후 10년 동안 동 지역 녹색 전환에 교육과 혁신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됨.
특히 건물부문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질적 수준 발전을 위한 목표가 SITEC(Knowledge Transfer and Training Centre)를 통해 구현되도록 성공적으로 수립되어 왔음.
녹색 교육수준을 측정하는 한가지 방식은 단순히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 기술, 그리고 녹색 일자리 교육 부문의 제공 교육 참여자수 및 코스 제공자, 교육자 등을 포괄한 총 참여자수를 세는 방법이 있음.
동 지역은 특히 건설 산업부문에서 자원 효율적 건물 설계 및 인증 추진을 통해 녹색부문으로의 고용 성장과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그림 8 참조).
본 연구성과에서 들어난 핵심 정책과제는 지역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자료수집의 필요성에 있음.
시나리오 분석의 결과는 미래 경제 및 고용창출에 있어서 녹색성장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음.
또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의 녹색 성장을 위한 활동과 진전 측정에 있어서 한편으로 기회와 기대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동 지역 해당 추진 기관의 체계적인 추진 능력 및 자원의 평가 옵션과 실행성과 평가 간 차이가 존재
따라서 본 연구는 6개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9개의 정책 권고안을 정리, 제시함(표 1 참조)
1. 국경간 지역의 지표에 대한 의견 합치: 무엇을 측정하며 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떻게 지표를 교환하는지
2. 녹색 성장 평가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과 메트릭 정의
3. 지표 수집과 보고를 위한 지방 기관 인지 및 자원제공
4. 대형 사업과 인프라 개발의 전환 효과 극대화
5. 녹색 경제에서의 지식 창출 및 확산 촉진
6. 녹색 산업과 신층 시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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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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