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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후화 대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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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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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 ||
| 원문제목 | 道路の老朽化對策の本格實施に關する提言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일본 |
| 등록일 | 2015-06-16 | 발행일 | 2014-04-1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도로 인프라를 둘러싼 현상
(1) 도로 인프라의 현상(p6)
ㅇ전체 교량 약 70만개 중 약 50만개가 기초 지자체에서 보유
ㅇ일부 구조물에서 노후화가 표면화
ㅇ지자체가 관리하는 교량에서는 최근 5년 간 통행 규제 등이 2배 이상 증가
(2) 노후화 대책의 과제(p7)
ㅇ직할 유지 수선 예산은 최근 10년 간 약 20% 감소
ㅇ상당수의 기초 지자체에서는 교량 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토목 기술자가 존재하지 않음
ㅇ지자체에서는 근접 육안에 의한 점검이 적어 점검의 질적 과제가 발생
(3) 현상의 총괄(2개의 근본적 과제)(p8)
ㅇ최소한의 룰·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ㅇ유지·보수 사이클을 확립하는 구조가 없음
2. 국토교통성의 대응과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
(1) 유지·보수 원년의 대응(p9)
ㅇ사사고(笹子) 터널 천정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성에서는 2013년을 "유지·보수의 원년"으로 자리 매김
- 도로 분야에서도 급히 긴급 점검·집중 점검을 실시해, 제삼자 피해 방지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인
ㅇ또, 사회자본 정비 심의회 내 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입각해 본격적으로 유지·보수 사이클을 확립하기 위해 이하의 대응에 착수
- 2013년의 도로법 개정에 따라, 점검 기준의 법정화 및 국가에 의한 수선 등 대행 제도의 창설 등을 실시
- 2013년 3월에 "사회 자본의 노후화 대책 회의"에서 "당장 강구해야 할 조치"의 공정표를 정리
- 2013년 11월에는 "인프라 노후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관계 부처 연락 회의"에 서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국토교통성의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 계획)"의 책정이 예정
(2)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p10)
ㅇ도로의 노후화 대책의 본격 실시를 위해, 특히 지자체에서의 대응 촉진을 위해 다음 2가지 사항에서 본격적인 유지·보수 사이클을 시작
- 유지·보수 사이클을 확정(도로 관리자의 의무의 명확화) : 국민이 안심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자가 해야 할 사항(룰·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도로법에 근거한 점검 및 진단의 기준을 규정
- 유지·보수 사이클을 확립하는 구조를 구축 : 예산, 체제, 기술을 조합해 각 도로 관리자에서의 유지·보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확립하는 구조를 구축
ㅇ아울러, 도로의 노후화 및 대응 현상, 한층 더 나아가 각 도로 관리자의 유지 관리·갱신에 대한 책임, 필요한 예산 규모 등에 대해 국민·이용자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
ㅇ이상에 의해, 지속 가능한 인프라의 장수명 사회를 구축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구체적인 대응
가. 기본 방향(p10)
ㅇ유지·보수 사이클의 본격적인 개시 시에는, 도로 관리자의 의무의 명확화, 유지·보수 사이클을 확립하는 구조의 구축, 국민·이용자의 이해와 지지를 동시에 연동해 기능할 필요가 있음
ㅇ이를 위해, 산학관의 자원(예산·인재·기술)을 모두 투입하고 총력을 기울여, 확실히 "도로 유지·보수 총력전"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
ㅇ아울러, 노후화 대책의 대응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기술력·노하우·활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점검 업무 및 수선 공사를 담당하는 유지·보수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
ㅇ또, 향후의 도로 네트워크 계획의 책정 시에는 중복성(redundancy)이 확보되도록 하여, 일부 구간을 통행 규제해도 교통에 큰 지장이 없고, 점검·수선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유지·보수상 중요
나. 유지·보수 사이클을 확정(도로 관리자의 의무의 명확화)(p11)
(1) 점검
ㅇ교량(약 70만교), 터널(약 1만개) 등은 국가가 정하는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 5년에 1회, 근접 육안에 의한 전수 감시를 실시
ㅇ포장, 조명등 지지대 등은 적절한 갱신 연수를 설정해 점검·갱신을 실시
(2) 진단
ㅇ통일적인 척도로 안전성의 판정 구분을 설정해, 진단을 실시
ㅇ도로 인프라 진단 (국토교통성령·고시: 2014. 3.31 공포, 2014년 7.1 시행 예정)
- Ⅰ안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 Ⅱ 예방 보전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방 보전의 관점에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
- Ⅲ 조기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에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 Ⅳ 긴급 조치 단계 : 구조물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긴급히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태
(3) 조치
ㅇ점검·진단의 결과에 근거해 계획적으로 수선을 실시하고, 필요한 수선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행 규제·통행 금지를 실시
ㅇ이용 상황을 근거로, 교량 등을 집약화·철거
ㅇ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권고·지시
ㅇ중대 사고 등의 원인 구명,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는 "도로 인프라 안전 위원회"의 설치
(4) 기록
ㅇ점검·진단·조치의 결과를 정리, 평가·공표(가시화)
다. 유지·보수 사이클을 확립하는 구조를 구축(p12)
(1) 예산
ㅇ(고속)고속도로 갱신 사업의 재원 확보(통상 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
ㅇ(직할)점검, 수선 예산의 최우선 확보
ㅇ(지방)복수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수선·갱신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 제도
(2) 체제
ㅇ광역 지자체별로 "도로 유지·보수 회의"를 설치
ㅇ유지·보수 업무의 지역 일괄 발주 및 복수년 계약을 실시
ㅇ사회적인 영향이 큰 노선의 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 직원 등으로 구성된 "도로 유지·보수 기술 그룹"에 의한 "직할 진단"을 실시
ㅇ중요성, 긴급성이 높은 교량 등은 필요 시 정부나 고속 회사 등이 점검 및 수선 등을 대행(고가교 등)
ㅇ지자체·민간 기업의 직원도 대상으로 한 연수의 충실
(3) 기술
ㅇ점검 업무·수선 공사의 적정한 적산 기준을 설정
ㅇ점검·진단의 지식·기능·실무 경험을 가진 기술자 확보를 위한 자격 제도
ㅇ산학관에 의한 유지·보수 기술의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추진
(4) 국민의 이해·협력
ㅇ노후화의 현상 및 대책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대응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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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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