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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대해 다시 생각하다: 공동 번영을 위해
조회수2,319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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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기타
출처 brief report, world bank(2013), 미국
원문제목 Rethinking cities : toward shared prosperity원문보기
언어 - 국가 미국
등록일 2015-05-19 발행일 2013-10-18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1. 도시에 대한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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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년 Adan Weber는 현 세기의 가장 괄목할만한 사회적 현상이 도시에의 인구 집중이라는 사실을 관찰하면서 도시에 대한 방대한 조사를 시작(1899, weber)
Weber의 조사보고서 작성 시기에는 여전히 선진국에도 인구가 지방에 많았으며 가난한 국가들은 심지어 천년 동안 지방 거주민으로 넘쳐나고 있었음.
20세기 후반 선진국은 완전히 도시화 되었으나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인구의 60% 이상은 여전히 지방에 거주
21세기는 이미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여 반환점을 돌았으며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도시화되고 있음.
지방에서 도시로의 거대한 전환은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공약으로 채워짐.
소수의 국가들만이 도시화 없이 빈곤에서 번영으로의 전환에 성공

도시의 인구 집중은 경제적 기회 및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정치적인 사회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
도시화는 경제적 동태화(dynamism) 및 정치화를 의미할 수 있는 반면, 공공부문이 취약해질 때 도시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많은 난제들을 생성
도시의 근접성은 신규 사고의 용이한 교환뿐 아니라 세균의 전파도 용이해짐.
서방 도시들이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건강한 도시가 되기까지 거의 1세기가 걸렸으나 혼잡과 높은 주택가격은 세계를 보다 번영의 도시화로 이끄는 악제로 지속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는 지속될 것이고 그래야만 함.
폭넓은 번영은 저개발국의 농장으로부터 보다는 신규 도시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도시 생활의 당면과제에 대한 옳은 대응은 인구집중과 함께 찾아온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음.

 

도시문제 해결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존재
그중 한가지 방식은 운송, 경찰, 그리고 공공 보건과 같은 명확히 정의된 공공부문을 강조하는 것이며 각 부문별 해결방안에 집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여전히 경제적 활력 및 삶의 질과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확장되고 있으며 공공 개입 외 영역에서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함.
그러므로 두 번째 접근방식은 경제적 번영과 지속성과 같은 명확히 정의된 목적을 가지고 착수되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목적의식은 너무 범위가 넓고 접근방식에서 각 부문별 큰 차이가 존재
본 보고서는 공공부문과 그 외 방식 등 두 가지를 가로지르는 혼합적 접근방식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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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 전략의 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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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변화 주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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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는 발전의 핵심 추진요소이지만 여러가지 많은 과제를 양산
본 절에서는 도시와 경제성장, 그리고 세계 경제적 지형의 동적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
도시화의 필연성은 경제적 변화 촉진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접적의 경제(the economics of agglomeration)
 - 특화된 사업 서비스(specialized business service)
 - 아이디어 교류의 속도화(speeding the flow of idea)
 - 지식 확산(spillovers of knowledge)
 - 기업가 양성(Nurturing entrepreneurs)

 

예를 들면 지식 확산의 경우 1980년데 Paul Romer 및 Robert Lucas와 같은 학자들이 주도한 신 성장이론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익의 원천으로 강조됨.
미국에서는 보다 교육적인 도시에서 사는 학창시절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분석됨(Rauch 1993).
이와 같이 교육수준과 소득간의 연계는 미국보다 심지어 중국이나 인도에서 더 크게 나타남(Chauvin, Glaeser, and Tobio, 2012).
정책 입안자들은 따라서 현재 생산성 및 소득 증가에 더하여 도시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
교육제도 또한 특히 강력한 도시 생산성 예측지표로 나타나며 제한적이지만 숙련노동자들이 관심이 있는 도시 및 교육 정책 또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양질의 교사 또한 교육적 성공의 핵심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리 및 거버넌스 또한 중요한 요인임.
미국과 같은 몇몇 국가들은 특히 공공 교육 시스템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에 대안학교(charter) 시스템을 도입하여 괄목할 만한 성공을 달성하고 있음.
최근 인도에서의 민간학교 증가는 다수국가들의 도시 지역에서 낮은 공공 교육 수준과 성과 미약에 의한 편차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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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포괄적인 도시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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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도시 기업가들은 수십억불을 벌수 있지만 도시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번영을 요구
불평등은 오랜 도시생활의 특성으로 나타나며 여진히 우리는 도시가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지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임.
모다 포괄적인 도시는 슬럼이나 빈곤이 없는 것이라기 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탈피가 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관리되는 것을 의미
이러한 도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번영을 향해 움직이는 수단을 제공하는 부와 직업을 제공
도시 거주 이웃들은 공공 교통, 일자리, 공원, 그리고 안전한 공공 장소에의 접근성을 포함한 핵심적인 편의 서비스에 차이가 존재
부자들은 위와 같은 공공자산에 기꺼이 지불의사가 있으며 도시의 가장 핵심 지역에서 소득을 주도
만일 부자들이 보다 개인적인 삶의 공간에 더 지불할 용의가 있으면 부자 주변 지역의 학교 발전 또는 범죄 저감으로 인해 소득의 차별화가 더 이루어지게 될 것임.
이와 같은 빈곤수준의 차별화는 생산적이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도록 도시를 분화하는 것과 관계
최소한 정부는 보다 값비싼 지역에 주택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토지 이용을 통제하거나 도심 지역 내 공공 서비스 수준의 인위와 차이와 같은 차별을 촉진할 수 있는 공공 정책에 대해 고심해야 할 것임.
공공 정책은 도심 공간 내 공공서비스 활용도의 심각한 차이를 유발시키는 불필요한 차별문제를 다루어야 함.
현재 대도시의 확장과 함께 나타나는 도시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교육에의 수익
 - 산업 혼합
 - 압도적인 비공식적 경제(overwhelming large informal economy)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 도시들에서는 규제와 조세가 없는 비공식적 경제가 활성화되곤 함.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이와 같은 경제부문에서 편익을 얻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은 도시 경제 발전의 완전한 해결방안이 아님.
위 시장에서는 때론 안좋은 상황에 대응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기도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히 완전히 보장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법적 제재도 때론 어려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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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 정책 조정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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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사람과 정치적 단위를 이루지만 주택과 인프라, 그리고 잘 다듬어진 공공 정책들로 채워져 있음.
신규 교통 인프라는 고속도로나 지하철 노선을 따라 신규 주거지가 발생하면서 도시의 확장을 야기
발전하고 있는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물적 과제들은 그 해결이 쉽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심각한 역행을 보인 의사결정을 하기도 함.
주택, 토지, 그리고 교통 등은 새로운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시가 어떻게 발전되고 얼마나 활기넘치며 포괄적인지에 대한 연쇄지점이라 할 수 있음.
도시의 주택과 토지 정책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도시 간에 큰 차이가 존재
개발도상국 토지 정책은 도시형성 단계에 따른 적절한 토지 배분, 활용 정책에 조정이 요구되며 주택부문은 인프라 및 토지 계획 발전 수준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임.
특히 선진국 주택과 개발도상국 주택에서의 차이는 주택과 도시 인프라의 기본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이 그 인프라 수준에 적절한 주택 산업 발전 전략 마련 필요
기후변화와 지역적 오염 확대는 도시의 주거와 환경문제 등 전반적 삶의 질과 발전에 위해적 요인으로 인식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적 조정 및 개입 이외에 경제적 접근방식 및 공학적 방식 등이 존재'
경제적 방식은 선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도시 거주민들의 차량 이용 통행량 저감 등 개별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유인제도 등이 포함(탄소세, 혼잡세 등 조세방식, 보조금 방식 등)
오염배출 저감을 위한 공학적 접근방식은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물적 환경을 변화하는데 초점을 두며 인프라 부문 공공투자를 이용한 청정한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이 실현가능한 해결방안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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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시스템에서의 도시: 공간적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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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을 제외하고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지방 지역을 포함하는 국가 경제적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
한국의 괄목할만한 도시 성공은 국가 정부의 종합적인 계획과 투자 정책에 의해 추진
정부는 국가적인 교통 시스템 투자 및 지역 성장 특화 방식의 정책 등 도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생성
주(state) 또는 도(province)와 같은 하부 국가적 정치적 단위를 가진 다수 국가들은 개별 도시에 대해 공정한 통제 방식을 운용
그렇다면 최상위 정부는 어떻게 도시 성장에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
실제적으로 국가 리더들은 특정 지역이 국가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경제적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개별 지역에 대한 명시적 정책을 고려하지 않음.
여전히 다수 국가 정부는 만일 집적의 경제 규모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인 경우 아마도 지역 간 선호 정책을 회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집적의 경제가 단지 거대 도시의 선호 현상과 연계되지는 않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의 생산성과 사업 이동 장정들이 서로 가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즉, 사업체와 인구의 대도시 이동 성향,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생산성 차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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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향후 연구 영역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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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간 세계 도시들을 대상으로 경제발전과 사회적 이동성, 정부정책의 효과 등에 대해 정교한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들이 발전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대상 도시, 상황에 대한 신규 방법론 개발이 중요하며 다음 주제들에 대해서 특히 각기 다른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노력이 필요

 

 - 기업 혁신과 정부정책
 - 인프라 개발이 경제, 사회, 그리고 보건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 인적 자본과 노동력 수준에 대한 연구 노력(교육의 질과 소득수준에 대한 연계 관계)
 - 도시화로 인한 비공식성(informality) 현상 증가에 대한 연구(집적의 외부효과에 대한 속성, 비공식 부문이 공식부문보다 생산성이 낮은 이유, 일자리 창출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비공식 부문 정책 조치 등)
 - 주택 규제의 효과
 - 도시 정책 형성 제도에 대한 연구(사례 연구 등 자료 축적 성과)

 

아마도 도시 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측면은 도시들이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임.
런던은 콜레라가 유행하였지만 John Snow에게는 질병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음.
도시들은 종종 기적적인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미래에 희망이 존재
서방 도시들은 범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장소 였으나 현재 혁신, 문화, 그리고 기업가들의 중심지이며 보다 즐겁고 안전한 장소 중 하나가 되었음.
그 이유는 도시 리더들이 변화하였고 그 변화는 보다 나은 거버넌스와 강력한 제도적 토대와 함께 지속되었기 때문임.
지난 2세기 동안 인류는 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거대한 번영을 향해 이동을 지속
도시화는 이제 개발지역의 잠재적 전환을 주도하고 따라서 도시 정책의 올바른 적용이 더욱 중요해짐.
도시화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올바른 접근방식은 여전히 존재하는 도시 실패 사례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도시에 대해 재고하고(rethink) 어떻게 보다 밝은 도시 미래에 도달하는지 상상해보는 것에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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