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뉴질랜드의 인프라 현황(p3)

 ㅇ뉴질랜드의 인프라는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제휴해, 소유 및 운영을 담당

  - 교육 및 공영 주택 등의 부문은 정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전기 통신 등 다른 부문은 민간 사업자가 그 대부분을 소유 및 운영

 ㅇ각 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정부도 경제 성장 플랜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인프라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공 자산에 투자하면서, 가치가 있는 민간 자산으로의 새로운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음

  - 그 대상으로는 물류의 효율성이나 통근 통학의 편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요한 교통망의 정비,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컨벤션 센터 등 새로운 자산의 개발, 학교 등의 공공·공익 시설의 질적 향상을 들 수 있음

 ㅇ뉴질랜드 최대의 도시인 오클랜드(Auckland)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고, 향후 인구 증가의 60%가 오클랜드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 정부 및 오클랜드시가 목표로 하는 인프라 정비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음

  - 오클랜드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1년의 지진 재해에 의한 재해지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의 부흥이 뉴질랜드 정부의 최우선 프로젝트로, 여기에는 정부 및 민간 사업자로부터 400억 NZ달러의 투자가 필요로 하고 있음(2012년의 GDP 약 24%)

 ㅇ뉴질랜드 정부에는 모든 부문에 걸쳐 전략적인 인프라 정비의 조정을 담당하는 National Infrastructure Unit(NIU)이 있음

 ㅇ2011년, NIU는 National Infrastructure Plan을 발표

  - 이는 전국의 인프라 현황, 신규 투자의 전망 및 분야 횡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운용 프로그램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4년에 차기 판의 발표를 예정하고 있음

 ㅇ뉴질랜드 정부가 중시하는 포인트

  - 인프라 프로젝트로의 자금 조달의 확약

  : 우선도 높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국유 자산 매각으로 얻어진 수익을 투입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를 위한 투자 펀드(Future Investment Fund)를 설립. 펀드는 50억∼70억 NZ달러의 투자를 전망하고 있으며, 자금 일부는 이미 관개(irrigation) 사업과 공공·공익 시설로의 투자가 결정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할당되어 있지 않음

  - 자원 활용 승인(Resource Consent) 인가 절차의 간략화를 위한 자원 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의 개정

  : 정부는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비용을 억제하고 또 뉴질랜드의 환경 기준을 지켜질 수 있도록, 동 법의 개정안을 제시. 동 법의 개정에 의해, 정부의 방향성을 보다 한층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자원 활용 승인 인가 절차가 간소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인프라 프로젝트의 조달과 실시를 위한 새로운 접근 

  :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Life cycle cost)가 2,500만 NZ달러를 넘는 중앙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에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2012년, 뉴질랜드의 첫 PPP 방식에 의한 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출자에 관한 최종 합의가 체결

2. 주요 부문별 투자와 사업 기회

(1) 전력(p8)

 ㅇ주요 발전 프로젝트는 현재 14건이지만, 이 중 8건은 전력 수요와 향후의 가격 불안을 이유로 보류

  - 이는 남도 남부의 블러프(Bluff)에 있는 티와이 포인트(Tiwai Point) 제련소의 폐쇄에 관한 논의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음

  - 14건의 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6건은 신규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이고, 2건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풍력 발전의 장기 한계 비용과 비교하면 재정적인 실행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 보류

  - 티와이 포인트의 알루미늄 제련소는 뉴질랜드의 전체 발전량의 약 13%를 소비하고 있어, 폐쇄 문제가 전력 수요의 장래 불안을 일으켜, 많은 발전 프로젝트의 보류로 연결

  - 한편, 2013년 8월, 머리디언 에너지(Meridian Energy, 뉴질랜드 최대의 국영 전력 생산·공급 회사)는 제련소 경영자와 2017년까지는 조업을 계속한다고 하는 합의 내용을 발표

 ㅇ송전 인프라로의 투자는 과거 20년 간 저조

  - 신규 발전소는 전력 수요가 큰 지역의 근처에 건설되어 전국 송전망의 확장이나 갱신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송전 인프라로의 투자가 저조하였지만, 이러한 예측은 빗나가 노후화된 송전 설비를 교체·수리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로 하고 있음

  - 2012년 1월, 상무위원회는 트랜스파워 뉴질랜드(Transpower New Zealand Ltd.)가 향후 10년 간 50억 NZ달러를 투자해 중요 인프라의 업그레이드를 실시할 계획임을 발표

(2) 도로(p9)

 ㅇ뉴질랜드 정부는 중요성이 높은 7개의 프로젝트를 Road of National Significance로서 선정해, 우선적으로 고규격화를 진행시키고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뉴질랜드에서도 특히 인구가 집중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도 정비 계획으로, 방대한 교통량을 지탱하면서, 정체 완화, 안전성 향상, 경제 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6년에는 캔터베리(Canterbury) 지방에서의 육상 교통망의 재건도 우선시 되고 있지만, 부흥 비용이 예산상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육상 교통 부문 전반에서의 자금 및 자재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Road of National Significance는 모두 향후 10년 이내에 완료 예정으로 진행

  - Victoria Park Tunnel, Tauranga Eastern Link 및 그 외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은 착공이 완료된 상태

  - 뉴질랜드 교통국(NZTA)은 최근, Transmission Gully highway의 자금 조달과 건설을 PPP로 실시하는 것을 허가

 ㅇ뉴질랜드에서는 통행료 징수가 드물지만, 도로의 조기 건설을 위해 통행료 징수를 실현 가능한 선택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음

  - 그렇지만, 육상 교통 관리법(Land Transport Management Act 2003)에 따라, 통행료 징수는 무료로 통과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도입

  - 통행료 수입은 건설 비용의 부담분으로서 많이 할당할 수 있지만, 교통부가 책정한 기본 전략에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다. 철도(p9)

 ㅇ도로 정체를 완화하고, 이용자의 비용대 효율이 높은 환경을 고려한 교통 수단의 제공을 실현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철도 부문의 개발 촉진을 공약

  - 투자는 화물 간선이나 차량의 대체 수단으로서 이용객이 전망되는 도시 근교 등 가장 가치 증대가 기대할 수 있는 노선에 집중

  - 오클랜드와 웰링턴(Wellington)의 근교 노선에는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 오클랜드에서는 노선망을 업그레이드하는 Project DART(Development Auckland's Railway Network), 총괄 제어 방식(EMU, Electric Mulitiple Units)으로 대응하는 전화(電化)를 진행시키는 오클랜드 철도 전화 프로젝트, EMU 차량 구입에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

  - 웰링턴에서는 근교 철도망의 업그레이드와 EMU 구입의 비용으로 6억 4,000만 NZ달러가 정부로부터 제공되었으며, EMU 도입은 이미 시작

라. 수자원(p10)

 ㅇ뉴질랜드 도시 지역은 질 좋은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 인구 증가가 현저한 지역에서는 공급량 문제가 부상하고 있음

  - 계절별로 변동하는 공급량 문제는 지방 중에서도 특히 농업 지대 및 인구 증가가 현저한 지역에서 보다 심각해지고 있음

 ㅇ현재, 지금까지 없었던 최초의 시도로서 모든 지자체가 10년 간에 걸친 장기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

  - 이는 물 공급·폐수 처리·빗물 처리에 무엇이 필요한 지를 특정함으로써, 기존의 도시 인프라를 쇄신하고,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서비스를 상향시키기 위한 자금원과 계획적인 투자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ㅇ중앙 정부는 관개 촉진 기금(IAF, Irrigation Acceleration Fund)으로 3,500만 NZ달러를 할당해 관개 인프라 개발을 지원

  - 그 적용 대상에는 집수, 저수, 배수를 위한 인프라 개발이 포함

  - 2013년 2월, IAF 관개 촉진 기금은 8건의 관개 사업에 총 1억 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제공

 ㅇ또, 관개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에 투자 회사 Crown Irrigation Investment Limited(CIIL)를 설립

  - CIIL가 제공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프로젝트 초기 단계의 브리지론(Bridge loan)으로, 상업적 운영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자금을 철수

  - 정부는 관개 사업에 4억 NZ달러 규모의 투자를 실시할 의향을 나타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