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p20)

 ㅇ싱가포르와 홍콩은 인구 증가에 의한 토지 부족이라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토지 이용 형태로서 지하 공간 개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ㅇ현재, 양 도시에서는 지하에 거주 공간을 마련하거나 연구 개발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지하 개발 마스터 플랜의 책정을 검토하고 있음

 ㅇ본 보고서는 해외의 인프라·도시 정책의 전문가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양 도시에서의 지하 개발 프로젝트의 최신 동향에 대해 고찰한 내용임

2. 싱가포르의 지하 개발 프로젝트 동향

(1) 경위(p22)

 ㅇ싱가포르에는 이미 지하철(MRT) 노선망의 정비나 전선류의 지중화 등 지하 개발의 역사가 그 나름대로 오래되었지만, 대규모 지하 쇼핑몰과 같은 시설은 아직 적음

 ㅇ그러나, 2010년에 지하 개발이 정식으로 정부의 성장 전략으로 자리 매김되고, 특히 2013년에 들어서는 지하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정부의 대외적인 의사 표시가 눈에 띄고 있음

① 2008년, 지하 개발의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

 ㅇ싱가포르 정부는 향후의 지하 공간 이용의 방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용면의 과제는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지하에 발전소나 쓰레기 처리장, 데이터 센터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결론

② 2010년 2월, 경제전략위원회(ESC)의 지하 개발 관련 제언

 ㅇ2009년에 리셴룽 총리는 싱가포르의 중장기적인 경제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전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2010년에 지하 개발 등을 포함한 "신경제 성장 전략"을 정리

  - 동 전략에서는 향후의 국가 개발 전략의 방침으로서, "향후 10년 간 지하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술

  - 또, ①지하의 토지 소유권과 그 가치의 평가 수법 확립, ②지질 조사 전문 관련 정부 조직의 설치, ③지하 공간 개발의 마스터 플랜 책정 등을 검토 과제로 기술

  - 이후, 정부 내에서는 상기 과제에 따라 검토 체제를 형성

③ 2010년 4월, 지질조사실 발족

 ㅇ국가개발부(MND)는 부처 산하인 건설청(BCA)에 지질조사실을 설치해, 싱가포르 국토의 통합적인 지질 조사에 착수

  - 기존에는 각 부처가 개별적인 개발 사업에 대해 지질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전문 조직에 국토의 지질 정보를 집약하고, 지하 공간 마스터 플랜 책정을 용이하도록 조직을 신설

④ 2013년 9월, MND 장관은 지하 공간 마스터 플랜 책정 검토 의향을 정식으로 표명

 ㅇMND 장관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지하 개발의 마스터 플랜 책정의 검토 개시와 그 필요성을 표명

⑤ 2013년 9월, 법무부는 해외에서의 지하 공간 소유권 제도 등의 조사 방침을 국회에서 답변

 ㅇ국회 질의의 장에서, 법무부는 지하 공간 개발 계획과 관련, 해외의 지하 공간 소유권 제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을 표명

⑥ 2013년 12월, 도시개발청(URA)은 지하 개발의 지침 제정의 외부 위탁 입찰을 개시

 ㅇMND 산하의 URA는 민간 컨설팅에 지하 공간 개발의 가이드 라인 제정을 외부 위탁하는 입찰을 개시

  - 2014년 2월말에 공모가 마감되어 현재 제안 심사 중

  - 해당 가이드 라인은 지하 개발 마스터 플랜 책정을 위한 하나의 작업 단계로 자리 매김

  - 가이드 라인 책정으로 ①향후의 토지 이용에 관한 정부의 적확한 의사 결정, ②상정되는 지하 개발 안건에 필요한 지하 공간의 보전, ③지상과 지하의 일체적 개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 싱가포르 정부의 인식(MND 장관의 블로그, 2013년 9월)(p24)

 ㅇ싱가포르는 지금까지 지하 개발을 많이 진행해 왔으며, ION Orchard 등으로 대표되는 지하의 교통·상업 복합 시설의 실현 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운용이 개시되는 "주롱 암반 공동 시설(Jurong Rock Caverns)"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지하 석유 비축 시설이 될 전망

 ㅇ그러나, 타국은 보다 활발하게 지하 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일본,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많은 도시에서는 보행자 통로, 쇼핑몰, 오피스 등을 지하에 전개하고 있음

 ㅇ이러한 해외 사례를 감안하면, 싱가포르도 교통의 허브 시설, 지하 보도 연결, 자전거 도로, 발전소, 저장 시설, 연구소, 공장, 상업 시설 등의 공공적 공간을 한층 더 지하에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지상에서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함

 ㅇ하지만, 미래를 위한 대비로서, 싱가포르는 토지 이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고, 기존에 있는 지상의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과 대등한 형태로 지하 공간의 마스터 플랜도 책정할 수 있는지를 싱가포르 정부는 검토중

(3) 향후 상정되고 있는 지하 개발 프로젝트(p25)

 ㅇ이미 싱가포르 각 부처에서는 별도의 지하 개발 프로젝트를 공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보다 많은 지하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싱가포르 정부가 이러한 시기에 지하 공간의 마스터 플랜 책정에 나선 배경에는 프로젝트간 조정이 없는 무질서한 지하 공간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싱가포르의 경제 활동에 필요한 지하 공간을 착실하게 보전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지상의 도시 개발에서 항상 장기적인 전략에 근거해 각각의 개발을 관리하는 스타일을 취해 온 싱가포르 정부는 그 전통적인 수법을 향후 지하 개발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음

3. 홍콩의 지하 개발 프로젝트 동향

(1) 경위(p26)

 ㅇ홍콩에서는 1980년대부터 암반 굴착에 의한 지하 개발 사례가 있지만, 심각한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2000년대에 들어 지하 개발에 주목하기 시작

 ㅇ최근에는 지하 공간의 마스터 플랜 책정을 목표로 한 검토가 본격화하고 있음

 ㅇ한편, 싱가포르와 비교해, 홍콩은 지상에 있는 기존 시설을 지하에 이전해 지상의 토지에 여유를 갖게 하겠다는 생각이 중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

① 2007년, "홍콩 전략 계획 2030"을 책정

 ㅇ홍콩의 중장기 개발 계획에서 지하 개발 가능성에 대해 명확하게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래의 토지 수요에 대한 계획적인 토지 비축(Land-banking)의 필요성을 제창

② 2009년, "2009∼2010년 정책 과제"에서 지하 개발의 연구 개시를 발표

 ㅇ홍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하 암반층의 새로운 활용을 목표로, 계획적인 지하 개발을 실시하기 위한 전략, 기술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고 발표

  - 이에 따라, 토목개발부는 영국계 대규모 기술 컨설팅 회사인 AKUP사에 조사를 위탁하고, 그 조사 결과를 2011년 3월에 "홍콩에서의 지하 이용의 새로운 추진에 관한 가능성 조사" 보고서로 공표

③ 2012년 9월, "지하 암반층 개발의 장기 전략"에 관한 조사를 개시

 ㅇ상기의 조사보고서에 이어, 새롭게 지하 암반층 개발에 관한 조사를 개시

  - 본 조사는 공공·민간 쌍방에 의한 암반층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 라인, 암반층 마스터 플랜 및 정부 관련 시설의 이전 계획 책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 관련하는 기술적 과제의 검증, 민간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의 검토, 지표 토지와 암반층의 소유권 분리의 검토, 주요 이해 관계자와 함께 시민 각층의 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④ 2014년 1월, 시정 방침 연설에서 시내 4개 지구에서의 지하 개발 파일럿 조사의 실시를 발표

 ㅇ도심부에서 지하 개발에 적절한 후보 구역을 찾는 조사를 개시하고, 동시에 시내 4개 지구(Tsim Sha Tsui West, Causeway Bay, Happy Valley, Admiralty/Wan Chai)에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2) 홍콩 정부의 향후의 지하 개발 방향성(p27)

 ㅇ홍콩 정부의 지하 개발에 관한 향후 방향성은 2011년에 발표된 ARUP사의 외부 위탁 조사 결과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홍콩은 경사지가 많은 지형으로, 화강암이나 화산암으로 조성된 단단한 지반이기 때문에, 지하 공간의 개발에 적절. 홍콩의 강한 토지 수요를 감안하면, 지하 개발로부터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음

  - 특히, 쓰레기 수집장, 하수처리장 등의 공공 시설의 일부를 지하 암반층에 이전시키는 것에 의해, 지상의 새로운 토지 개발이 기대

  - 그 외, 데이터 센터, 식료 비축 시설, 연구소, 수전(受電)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지하 설치가 가능

  - 지하 개발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환기, 조명, 방화, 피난 등 통상의 지하 개발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환경 문제, 토지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홍콩에서는 지하철 등 공익에 기여하는 개발이면, 지상의 토지 소유권과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하지만, 민간 주체가 지하 개발을 실시하려면 지상의 토지 소유권도 가지고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