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재생 에너지로의 의존도를 높이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p1)

 ㅇ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 

  - EU는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부터의 에너지 소비를 EU 전체에서 20%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에서의 시나리오의 하나인 탈카본 시나리오에서는 전력 소비에서의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97%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 의존도를 높이고자 하는 EU이지만, 현재 EU가맹 27개국의 풍력 발전 비율은 전체의 5.7%, 태양광 발전 비율은 1.5%에 불과

  -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이 기후에 좌우되는 에너지에 유래하는 전력은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원을 네트워크에 접속하려면 안정된 전력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는 송배전망 관리가 필요

 ㅇ한편, 지금까지 전기는 발전소로부터 소비자에게 일방향으로 보내졌지만, 소비자인 일반 가정이나 기업에서도 발전이 가능하게 되어, 전력 소비자가 때로는 전력 생산자가 되는 존재(prosumer)가 되고 있음

 ㅇ이는 전력 네트워크 내에 쌍방향의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발전의 신재생 에너지원로의 의존도를 높이는 유럽에서는 지금까지는 다른 스마트한 송배전망(스마트 그리드)이 필요해지면서 스마트 그리드의 정비가 진행되어 왔음

2. 유럽에서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실시 상황

가.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진행시키는 태스크 포스(p2)

 ㅇ유럽의 에너지 정책을 배경으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2006년 이후 급속히 증가

  - 2008년 이후에는 계속 연간 2억 유로를 넘는 투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5억 유로에 이르고 있음

  - 1개의 사업도 대형화해, 예산이 약 0.2억 유로를 넘는 사업이 총 사업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

 ㅇ유럽위원회는 "ICT for Sustainable Growth" 사업 중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 개발 사업은 FP7(the 7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나 CIP(Competitive and Innovation Programme)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ㅇ2009년, 유럽위원회는 보고서 "ICT for a Low Carbon Economy. Smart Electricity Distribution Networks"를 발행하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 태스크 포스를 설치

  - EU가맹국은 2010년말에는 스마트 미터의 최소 필요한 사항에 합의하고, 2012년까지 스마트 미터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각 국이 각각 명확히 하게 되었음

나.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현상(p4)

 ㅇJRC(Joint Research Centre)의 "Smart Grid projects in Europe: Lessons learned and current developments (2012 update)"(스마트 그리드 사업 포털 사이트에 기록되어 있는 281건의 사업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EU 27개국과 스위스, 크로아티아, 노르웨이를 포함한 총 30개국은 약 150건의 연구 개발 사업(총 5억 유로)과 130건의 실증 사업(총 13.3억 유로)을 합쳐 18.3억 유로의 자금 규모로 실시하고 있음

  - 사업당 평균 예산은 약 6.5백만 유로이며, 사업 기간은 평균 3년 정도

 ㅇ동 보고서에 의하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은 여전히 민간 투자보다 공적 자금 의존도가 높고, 법규제나 비용대 효과 등 여러 가지 불확정 요소가 민간 투자 의욕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현재, 사업 예산의 55%는 정부·유럽위원회(42%) 또는 규제 당국(13%)으로부터의 공적 자금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나머지 45%는 민간 자금에 의해 유지되고 있음

  - 규제 당국으로부터의 자금으로는 영국의 가스 및 전기 시장에 관한 규제 당국인 Ofgem의 기여가 큼

 ㅇ한편, 스마트 그리드 사업 실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3. 스마트 그리드 사업 실천에서의 여러 가지 과제

가. 신재생 에너지 도입 효과의 불투명(p9)

 ㅇ온실 가스 배출 저감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유럽이지만, 많은 정치인이나 기업가 등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는 경제 효율이 나쁜 고비용의 에너지로, 더 이상 배출 가스 규제가 엄격해지면, 비즈니스에 지장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음

  - 기업의 국제적인 이동 요인은 복잡하기 때문에, 엄격한 배출 가스 규제만으로 유럽 기업이 유럽 역외로 이전한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 유럽으로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 투자나 특허 취득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할 만큼 오르지 않았음

나. 복잡한 검토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간 전력 네트워크 접속(p10)

 ㅇ적극적으로 도입을 진행시키고 있는 신재생 전력이지만, 잉여 생산되는 전력의 국경을 넘는 유효 이용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유럽은 여전히 통일한 전력 네트워크 배치를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 스페인이나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되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한 발전은 국경을 넘는 송전망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용되지 않고 있음

 ㅇENTSO-E(European Network of Transmission System Operators for Electricity)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로 유럽 각 국의 전력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 2020년을 목표로 유럽 각 국을 연결하는 전력망 계획인 "Europe's Ten-Year Network Development Plan" 사업의 27%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늦어지고 있음

  - 지금까지의 경험에서도, 유럽에서는 국경을 넘는 파이프라인의 설치 허가 등은 12년이 소요되었음

 ㅇ그 외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전력망으로부터 무계획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가능성의 발생

  - 예를 들면, 독일의 과잉 전력이 무계획적으로 체코나 폴란드에 공급되어 버리는 일은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

  - 한층 더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과제로서 유럽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전력 공급 네트워크의 연결로 전력 시장의 연계가 강해져, 한 국가의 전력 시장의 영향이 유럽 전체로 쉽게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 유럽 각 국은 연계를 강화하면서도 리스크의 연쇄를 끊을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음

다. 성급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한 독일의 경제적 손실(p11)

 ㅇ2014년 2월, 독일에서는 만일 높은 전력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출액이 2013년보다 150억 유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한 컨설팅 기업에 의해 공표

  - 동 분석은 에너지 비용 변화에 의한 손실을 계산해, 2008년부터 2013년의 제조 부문의 순수출 손실액은 520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실의 60%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제지 업계, 화학 약품 업계, 비철금속 및 금속 업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 보고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은 독일의 경제적 경쟁력을 잃었다고 분석

  - 그리고, 동 보고서에서는 Energiewende 정책의 에너지 전환 속도를 다소 늦추고 독일 내 셸가스를 사용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 에너지 비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

4. 환경 부하와 경제적 부담의 균형을 모색하는 유럽(p11)

 ㅇ유럽에서는 온실 가스 배출량 저감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고비용의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지 등 그 균형에 고심

  - 특히, 시간과 비용이 커지는 유럽 각 국을 연결하는 유럽 전역에서의 스마트 그리드의 도입은 불확실한 비용대 효과, 책임 소재, 역할 분담 등 불확실 요소를 남긴 법규제 등이 본격적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 추진의 방해가 되고 있음

 ㅇ향후에도 EU15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나 에너지의 이용 효율 향상으로의 대응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이 셸가스라고 하는 비교적 저렴한 에너지의 혜택을 받아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경제 성장이 방해받지 않는 범위에서의 환경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비용이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