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저탄소 도시 조성에 대한 사고방식

1-1 저탄소 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이란

(1) 국토교통성에 의한 “저탄소 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의 작성

국토교통성에서는 지자체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저탄소 도시 조성에 관한 사고방식과 대책의 효과 분석방법을 나타낸 “저탄소 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2010년 8월에 작성함.

(2) 홋카이도판 “저탄소 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작성의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방법의 검토와 함께 추가로 적설한랭의 기후 및 분산형 도시구조 등 홋카이도의 도시 특성을 고려한 저탄소 도시 조성에 대하여 정리한 후, 도내 시정촌(市町村)의 대응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둠.

(3) 본 가이드라인의 자리매김

본 가이드라인은 도내의 시정촌이 활용할 것을 고려하여 국가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하여 홋카이도 특유의 지역특성을 토대로 “홋카이도판”으로서 정리한 것임. 구체적으로는 적설한랭의 기후 등 홋카이도 특성을 토대로 한 사고방식의 정리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원단위의 산출, 소규모 도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교통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에 대해 정리함.

(4) 대상 온실가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염화불화탄소 등이 있으나, 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으로 하는 온실가스는 국가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도시구조와 깊은 관계가 있는 “에너지 기원 이산화탄소”로 함.

(5) 기대되는 활용 범위

○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등의 책정 및 개정 시에 저탄소 도시조성을 도시 전체로 검토함.

○ 도시, 지역 종합 교통전략 등의 계획 책정과 도시교통시설 정비,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등을 수행할 때 저탄소화를 고려함.

○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저탄소 조성 계획” 책정 시 목표 설정과 달성상황의 평가 등에 활용함.

○ “지역 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지구온난화 대책 지방공공단체 실행계획” 책정 시에 본 가이드라인에 따른 저탄소 도시 조성 시책에 관한 효과의 누적결과를 포함.

○ 그 외 저탄소 도시조성 및 콤팩트한 마을 조성에 관한 검토 시에 활용함.

1-2 저탄소 도시조성의 배경

(1) 지구온난화와 도시

○ 도시 활동과 온난화의 관계

홋카이도에서는 저밀로도 확대된 도시가 많아 자동차에 의한 이동거리가 길고, 운송부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삿포로시의 경우, 100년 주기의 기상상승은 3대 도시권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으며, 고위도에서도 도시화에 의한 열섬효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등 홋카이도에서도 도시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요인에 대해 국가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을 생각할 수 있음.

○ 도시구조와 온난화의 관계

도시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도시구조의 깊은 관련성에 대하여 국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마에바시(前橋市)와 고치시(高知市)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 도시의 저탄소화는 도시를 콤펙트화하여 환경부하가 작은 도시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2) 도시수준에서 저탄소화에 대한 대응을 추진할 필요성

도시의 저탄소화에 대한 대응의 추진에는 “도쿄의정서”와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에 의거한 것 이외에 2012년 9월에 규정된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의 저탄소화의 촉진을 도모하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함.

1-3 홋카이도의 특성과 저탄소화의 시점(視点)

(1) 홋카이도 특성

홋카이도에서는 총 이산화탄소 출량 중 도시활동에 기인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율이 60.7%이며, 전국 평균 53.1%에 비하여 높은 값임. 그 내역은 민간 가정부문의 경우 전국이 14.1%, 홋카이도가 23.5%이고, 운송부분의 경우 전국이 20.1%, 홋카이도가 23.4%로 모두 홋카이도가 전국을 상회하고 있음.

홋카이도에는 태양광, 풍력, 설빙냉열, 목질 바이오매스 등 신에너지가 지역의 자원으로서 풍부하게 존재함.

(2) 홋카이도의 저탄소 도시조성의 시점(視点)

적설한랭, 광역분산형의 도시구조 때문에 전국과 비교하여 도시활동에 기인하는 에너지소비비율이 많은 반면에 풍부한 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홋카이도에서는 저탄소 도시조성에 대응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건축물의 고단열화와 난방, 급유설비의 개선에 의한 고효율화 등 에너지절약 촉진 도모.

○ 도시구조의 전환 등에 의한 자동차 이용의 억제 도모.

○ 지역이 가진 신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의 규모와 도시구조에 대응한 순환이용을 도모.

1-4 저탄소 도시조성의 기본적 사고방식

(1) 저탄소 도시조성의 사고방식

저탄소 도시조성에 대한 대응은 “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과 그 전환에 맞춘 저탄소화의 대응이 중요”하며, 그 대응에 대해서는 “교통, 도시구조분야”, “에너지분야”, “녹지분야” 등 세 분야로 정리하고 있음.

(2) 저탄소 도시조성의 방침

교통, 도시구조분야 ？ 콤팩트한 도시구조의 실현과 교통대책 -

방침1: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

방침2: 교통흐름 대책의 추진

방침3: 공공 교통기관의 이용촉 진

에너지문야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에너지 활용 -

방침4: 저탄소에 기여하는 에너지절약 건물로 전환

방침5: 에너지의 면적(面的) 이용

방침6: 신에너지의 활용

녹지분야 ？ 녹지의 보전과 도시녹화의 추진 -

방침7: 흡수원의 확보

방침8: 목질 바이오매스의 이용과 추진

방침9: 열섬효과 대책 의한 열환경 개선

1-5 저탄소 도시조성의 추진

○ 도시의 유지 및 갱신 중 대응의 중요성

○ 광역 지자체간 연대, 도시 및 농촌의 지역간 연대

○ 행정, 도민, 기업, 연구기관의 협동

○ 시설 대상구역의 전개에 대응한 시책의 조합

○ 도시계획 제도의 활용

-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등의 활용

- 지구계획 제도의 활용

- 도시계획 사업에서의 배려 및 도시계획 사업을 계기로 한 대응

○ 도시, 지역 종합 교통전략 등의 계획 활용

○ 차세대 북방형 거주 공간 모델 구상

제2장 저탄소 도시조성의 대응 방법

2-1 교통, 도시구조 분야

(1) 방향성 및 사고방식

저탄소 도시조성에서 교통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점에서 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이 중요함.

(2) 구체적 대책

<대책 메뉴-1> 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전환

① 공공시설, 서비스 시설 등의 집약 거점으로의 입지, ② 교통거점으로의 거주 유도

<대책 메뉴-2> 도로정비(주행속도 개선)

① 순환도로 등의 간선도로 네트워크 정비, ② 교차점의 입체화, ③ 병목현상이 있는 건널목 등의 대책, ④ 고도 도로 교통시스템(ITS)의 추진

(대책메뉴-3> 자동차 교통수요 조사(교통수요 매니지먼트)

① 파크 앤드 라이드(P&R), ② 트랜짓 몰(Transit mall), ③ 카 쉐어링 ④ 합승, ⑥ 텔레워크, ⑦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⑧ 주차 매니지먼트, ⑨ 커뮤니티 서클

<대책메뉴-4> 공공교통의 정비

① 철도, LRT, BRT 등의 정비, ② 커뮤니티 버스의 도입, ③ 버스 주행공간의 정비, ④ 역앞 광장 등 교통 결절점(node) 정비

<대책메뉴-5> 공공교통의 이용촉진

① 운임설정의 고안 ② 운행빈도의 개선 ③ 버스정류장의 서비스 개선 ④ ICT기술의 활용

2-2 에너지 분야

(1) 방향성 및 사고방식

에너지분야에서 저탄소 도시 조성의 목적은 건물을 배출원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삭감하는 것임.

(2) 구체적인 대책

<대책 메뉴-6> 에너지 부하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① 에너지소비가 적은 주택 스톡의 형성, ② 노후 건축물의 면적(面的)인 재건, ③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EMS)

<대책메뉴-7>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① 에너지의 면적(面的) 이용, ② 토지이용 복합화

<대책메뉴-8> 신에너지(재생가능 에너지, 미이용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대책

① 태양에너지, ② 풍력에너지, ③ 설빙냉열, ④ 바이오매스 에너지, ⑤ 하천 및 해수 온도차 에너지 ⑥ 지하수 온도차 에너지, ⑦ 지중열, ⑧ 소각로의 배열, ⑨ 공장 배열,

⑩ 하수도시설의 신에너지, ⑪ 지하철 및 지하 시가지에서의 배열, ⑫ 코제너레이션

2-3 녹지분야

(1) 방향성 및 사고방식

- 녹지란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서 기능하고 도시의 구조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집약형 도시구조의 실현에 공헌한다는 관점을 토대로 획기적으로 보전 및 창출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저탄소 도시조성의 관점에서 녹지에 기대되는 역할은 ① 흡수원으로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역할, ② 집약형의 도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③ 목질 바이오매스 활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역할, ④ 지표면의 피복 개선 등을 통하여 열섬효과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이 있으며, ①은 직접적 효과, ②~④는 간접적 효과라고 말할 수 있음.

(2) 구체적 대책

<대책메뉴-9> 도시계획에 기초한 대책

특별 녹지보전지구, 풍치(風致)지구에 의한 보전과 녹화지역, 지구계획의 녹화율에 의한 녹화

<대책메뉴-10> 공원녹지의 정비와 도시녹화의 추진시책

공원녹지, 가로수, 하천녹지 등의 정비

도시공원의 정비와 공공공간의 녹화

<대책메뉴-11> 녹지의 관리, 육성시책

적절한 관리와 가지치기 등의 유효활용

<대책메뉴-12> 녹색세금, 협력금제도

녹색세금조례, 녹화협력금제도

<대책메뉴-13> 대규모 녹지의 보전과 적정 관리

광역녹지계획 등

<대책메뉴-14> 목질 바이오매스의 활용

목질 칩과 펠릿용 보일러 등의 시설정비, 공공시설로의 도입

<대책메뉴-15> 열섬효과 대책

도시의 녹화

제3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출방법과 저감효과

- 본 가이드라인에서 대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은 다수 있으며, 제1장에서 나타낸 대로 도시활동에 기인하는 “운송부문”, “민간 가정부문”, “민간 업무부문”의 합계는 도내에서 배출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7%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들 3개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출방법을 제시함.

- 본 가이드라인에서 검토한 사례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현황, 장래 ① (현황추세), 장래 ②(대책실시 후) 등 세 가지 경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산출방법을 나타냄. 세 가지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배출량의 증감, 대책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서 나타낸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산출방법

(1) 현황

■ 운송부문

- CO2 배출량(kg-CO2/년)=∑[교통량(대/일)×이동거리(km)×CO2 배출 원단위(kg-CO2/대 km)]×365

■ 민간 가정부문

- CO2 배출량(kg-CO2/년)=∑[주택면적(m2)×(1-빈주택율)×CO2 배출 원단위(kg-CO2/m2 년)]

■ 민간 업무부문

- CO2 배출량(kg-CO2/년)=∑[건물면적(m2)×CO2 배출 원단위(kg-CO2/m2 년)]

■ 산림부문(CO2 흡수량)

- CO2 흡수량(t-CO2/년)=∑도시공원의 식목수(그루)×CO2 흡수원 단위(흡수계수)(t-CO2/그루 년)

(2) 장래-1

■ 운송부문

- 장래 CO2 배출량(BAU)(t-CO2/년)=현황 CO2 배출량(t-CO2/년)×장래 교통량(대)/현재 교통량(대)

■ 민간 가정부문

- 장래 CO2 배출량(BAU)(t-CO2/년)=현황 CO2 배출량(t-CO2/년)×장래인구(명)/현재인구(명)

(3) 장래-2

- 장래 CO2 배출량(대책 실시 후)[운송부문](t-CO2/년)=운송부문의 CO2 배출량(t-CO2/년)-운송부문의 CO2 삭감량(t-CO2/년)

- 장래 CO2 배출량(대책 실시 후)[민간 가정부문](t-CO2/년)=민생가정부문의 CO2 배출량(t-CO2/년)

○ 이산화탄소 저감대책의 효과

(1) 운송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 아이들링 스톱

- 자전거 이용

(2) 미간 가정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대책

- 주택의 고기밀화, 고단열화

- 히트펌프에 의한 난방

(3) 신에너지의 활용

홋카이도에는 많은 자연과 산업 등에서 유래하는 신에너지가 존재함. 홋카이도 도시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의 바로 가까이에 자연과 농촌이 존재하고 있어 이러한 신에너지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