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댓글 수0
북마크 수0
공유 수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기타 |
|---|---|---|---|
| 출처 | resettlement paln, world bank(2013), 미국 | ||
| 원문제목 | Nigeria - Lagos Metropolitan Development and Governance Project: resettlement plan 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5-04-10 | 발행일 | 2013-12-16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본 사업은 라고스 대도심 개발 및 거버넌스 사업(Lagos Metropolitan Development and Governance Project:LMDGP)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Badia 운하제방 도로(canal bank road) 사업을 위한 재이주 실천계획(Resettlement Action Plan: RAP)의 개요를 설명
본 사업보고서는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경제적 물리적 이주 영향 저감 조치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시간별 실천 단계 및 보상 이행을 위해 재이주 정책체계(RPF: Resettlement Policy Framework)에 기초해 작성
LMDGP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사업 요소를 갖고 있음.
- 도시 업그레이드
- 공공 거버넌스 및 능력 배양
- 도시 정책 및 사업 조정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업은 다음을 포함
- 현존 배수시설을 갖춘 주거지 신규 도로 건설
- 현재 학교의 재건 및 신규 학교 건설
- 구식 보건 센터 재건 및 신규 보건 센터 건설
- 시장 업그레이드
- 막힌 배수로 시스템의 준설
- 지하수(우물), 가로등, 욕실을 갖춘 공공 위생시설, 전기 생성, 물고기 훈제 시설, 횡단보도, 그리고 저장용 냉장방 등의 공급
Badia에서 운하 및 운하제방 도로의 건설에는 거주민의 이주를 야기시킬 정도의 토지가 필요
비록 재이주 정책 체계가 개발되어 왔지만 세계은행의 자발적 재이주에 대한 운영 정책은 RAP(Resettlement Action Plan)이 경제적 물리적 재편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하도록 개발을 요구하고 있음.
RAP의 목적은 세계 은행의 자발적 재거주 운영 정책 제공과 노선을 같이하는 실천 계획 개발에 있음.
또한 세계은행의 재이주 정책 공ㄱ브에 따라 보상 및 저감 패키지가 적절히 공급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임.
위와 같은 목적 하에서 RAP 접근방식의 주요 목적과 방법론은 표 1과 같이 요약됨.
자료출처: world bank(2013), Nigeria - Lagos Metropolitan Development and Governance Project: resettlement plan, p.10.
첫번째 거주민 재배치는 2010년 11월 이행되었는데 건설 시작 시점의 예상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주하고 철거 이행 시 목재 구조 거주민의 집 소유자 50인 및 그 곳의 임대차인 등이 그 대상이었음.
다음으로 2012년 1월 약 180명의 임차인을 포함해 42가구 구조물 철거 및 소유자 이주가 이루어짐.
세번째는 2012년 2월에 약 31가구와 150인의 임차인이 이주
이와 같은 본 사업의 영향을 가구, 구조물, 가계 자산, 주거지, 소득 등으로 요약하면 표 2와 같이 정리됨.
자료출처: world bank(2013), Nigeria - Lagos Metropolitan Development and Governance Project: resettlement plan, p.13.
동 지역사회는 총400-500명의 가구, 2-3천명의 사람들로 구성되며 젊은 층이 많으나 Badia 전반에 인구 구성은 균형적임.
영향 받는 구조물의 33%는 여성 소유자인 반면 약 59%는 남성이 소유
여성 주택소유주들 중 68%는 50세 이상이며 21%는 65세 이상, 그리고 26%는 미망인임, 남성도 유사한 주거 소유 형태 패턴을 나타냄(약 42%가 50세 이상, 26%는 65세 이상)
거주민들은 대부분 노동계약을 맺었거나 바턴데, 운전수, 소상공 거래자, 그리고 은퇴한 저소득층 등으로 구성
소규모 상거래(Petty trading) 자가영업 중 가장 많은 형태를 차지하며 여성등을 물과 얼음, 음식, 먹는 물, 맥주, 석유 등을 거래
거주민의 절반 이상이 회사, 호텔, 그리고 공장에서 건설 작업자, 노동자, 점원, 그리고 감독관으로 고용되어 있음.
기타 직업군들은 바텐더, 호텔 매니저, 보안 담당자, 그리고 경찰 등이 존재
자영업자들은 목재 판매자, 호텔 오너, 목수, 교회 목사, 철물 판매업자, 목탄 업자 등이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몇몇은 은퇴 후 주거생활에 전념
Badia 거주민들은 습지에서 기둥을 올린 목재 주택에 평균 1방에 6-7명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음.
전기 이외에도 식수와 같은 사회적 시설물이 없으며 현대식 화장실 또는 위생시설도 전무한 상황임.
홍수는 년중 지속되며 특히 강우기 동안 최악을 상황을 초래
운하의 지속적인 범람은 동 지역을 모기와 전염성 검은 물로 뒤덮이게 하고 있음.
배설물 등이 습지대로 흘러들어가면서 건강상의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생존 환경에서 살고 있음.
따라서 Bania지역의 운하지대 건설은 심각한 홍수 상황 극복을 기대하며, 라고스 주는 Badia의 기초학교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지원을 확대
나아가 비정부기구(NGO)로부터의 의사파견 등을 통해 무료 어린이 진료, 말라리아, 엠블런스 서비스 등을 제공 지원
본 사업의 RFP는 시민 거주민들이 현행 도로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기존 도로에 따른 제한적 영향을 갖는 토지 수취는 없다는 가정을 전제
따라서 본 사업의 RFP는 다음에 기반하여 업데이트
- 거주지 상실, 이주 지원, 임차 소득 손실에 대한 재이주 지원의 포함 필요성
- 주택 소유자 및 구조물 임차인에 대한 손실 자산에 대한 보상 포함 필요성
- 이주 시작 전 재배치 간견 다양화에 기반한 임차 지원 재할당
- 교통 및 재정착 비용뿐 아니라 자신의 건물 자재를 판매하고 철거하는 이주난민들의 구조물 철거에 대한 노동 비용 보상
이와 같은 고려사항을 반영한 자격요건 메트릭스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음.
자료출처: world bank(2013), Nigeria - Lagos Metropolitan Development and Governance Project: resettlement plan, p.23.
보상 유형으로는 현금 보전 지원이 가장 선호되며 그 장점은 유연성, 단순화 및 LMDGP 관리 및 이출에 적절하기 때문임.
RAP 목적에 대해 보상 대상 구조물들은 크기에 따라 소규모(small: 2-4 rooms), 중간규모(medium, 5-8rooms), 그리고 대형(large, 8room and above) 등으로 구분
대체가치(replacement values)는 다음에 기초하여 산정
- 구조물 별 건설작업에 활용된 자재 및 그 숫자에 대한 정보수집에 기초하여 각기 다른 유형의 가계 건물 및 구조물의 평균 대체비용
- 여러 지역 시장에서 수집된 자재 항목의 가격
- 유사 이웃들에서 수집된 방 하나의 임차비
- 일일 여행 건수 당 공급 및 교통 비용
- 노동이 필요한 신규 건축물 건설 추정
현금 기반의 보상은 RAP 수락 2주 이내에 착수하고 4주 이내에 실천계획 완료를 위해 즉각적으로 이행될 것이며 조건부계좌(escrow account)는 차후 세입자의 요구에 대비해 지불 준비
지역의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보상 가치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상기간 내에 시장 가격 모니터링이 요구됨.
본 사업의 RAP에서 각 보상 항목별로 적용한 현행율(current rate, N: 니이라)은 표 4와 같음.
사회인프라 공급은 6개월 이내에 공급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3개월 동안 지속될 예정임.
지역사회 개발 및 권한 이양은 1년이라는 최대 출구 계획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될 계획임(표 5 참조).
지역사회의 불만에 대한 공정하고 빠른 해결책은 4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이행될 것임.
첫 번째는 지역사회 이주민 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수준에서의 불만 및 고충 토론 포럼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여기에 행정적 수반 등이 참여
두 번째는 PMU(Project Management Unit) 및 다른 주 정부 기관들의 참여
위 두 수준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불만 및 고충은 세 번째로 시민 조정 센터(Citizen's Mediation Centre:CMC)의 대안적 중재 메커니즘으로 이송되고 이후 단계(4번째)는 더 높은 법적 단계 등으로 넘어감.
사업 모니터링은 보상과 재이주, 그리고 개발 투자들이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복구 달성을 위한 추적기능을 제공
모니터링과 평가는 다음의 사항을 주로 점검
-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보상 및 여타 지원을 받는지
- 보상 및 개선 투자가 지속가능한 정착 달성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사업 영향권의 사람들 복지 개선에 기여하는지
- 고충 및 불만사항들이 적합하게 처리되는지
-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필요시 지원과 추적이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와 실행 지표는 표 6 참조
세계은행의 공시 정책에 따라 본 사업의 RAP는 주 도시재개발 당국 및 공공사업협력기관뿐 아니라 환경 및 물적 계획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Physical Planning)을 포함하여 관련 부처, 그리고 Ajeromi Ifelodun LCDA(Lagos City Development Authority)에도 보내질 것임.
자료출처: world bank(2013), Nigeria - Lagos Metropolitan Development and Governance Project: resettlement plan, p.34.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항목명 | 논문 관련데이터내용 |
| 원문 | 원문보기 |
초록(Abstract)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는 사용자에게 작업에 대해 알리고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작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