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관
러시아 도시들은 그들의 도시 교통 시스템의 여건과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제 사회적 변화기에 있음.

러시아 대도시들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은 가운데, 도시 거주민의 평균 소득은 급격히 증가

따라서 도시 유동성 수요를 증가시키는 1인 당 차량 보유량은 급격히 증가

동시에 시장 경제의 도입은 지방정부 책임 하에 진행되는 도시 토지 개발에 신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

따라서 전통적인 명령과 통제 형식의 종합계획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음.

그러나 도시 개발과 교통 정책 간의 조화를 가능하게 하는 종합적인 규체 체계 도입으로의 늦은 전환은 공공 부문 계획 역량 부족 초래

대부분 도시에서 교통 인프라의 공급과 수요 간의 불합치 초래

공공운송 서비스분야에서도 유사한 전환기 현상이 발생

민간버스 운송자들은 비효율적이고 자금난에 허덕이는 공공 소유 버스 회사에 의해 발생한 공급 부족 부문을 메우기 위해 시장 진입

그러나 종합적 규제 체계 부족은 양질의 도시 대중교통 시스템 제공을 위해 민간부문의 잠재성을 저 평가

러시아 연방 도시 교통 부문에 대해 본 연구는 중소 러시아 도시들의 도시 교통 시스템 성과와 현재 여건을 평가

또한 핵심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인지하고자 함.

본 검토서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중소도시들의 도시교통부문에 대한 제도적 배열, 법적 규제적 문제, 시스템 운영, 교통량 관리, 주차, 도로 네트워크 건설 등의 문제들을 포함.

본 연구의 검토 결과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에 기여하는 실천 계획 제시

 - 관할구역 내 공공 교통 서비스 분야의 시장 효율성과 조화를 강화하는 법 제도측면의 개선 사항

 - 러시아 도시들의 교통 운행 기술 지식, 계획자 역량 강화, 의사결정 지원 등 제도적 기술적 역량 배양 방안

 - 자원 제약 도시들에서 시급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용 효율적 투자 우선순위 제시 등

2. 조사대상 도시 여건 및 현황

--> 원문 12페이지 참조

3.1 도시 여건

< 표 1. 조사대상 도시 기본 자료 >

--> 원문 12페이지 참조

자료출처: world bank (2013), Review of the urban transport sector in the Russian Federation : transition to long-term sustainability, p. 4

보고서는 러시아 도시들의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개발 촉진 방안 마련을 위해 러시아 연방 교통부와의 협력 하에 착수

연방 교통부는 보고서 검토에 모든 러시아 도시들을 초대하였고 총 25개 도시가 세계은행 팀이 준비한 질의응답 작성 완료

기초통계 정보에서 대부분의 러시아 중소도시의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도시에서 2010년 기준 국가 평균 소득수준(9,900 us$) 이하를 나타냄(표 1 참조).

< 표 2. 러시아 중소도시 교통 네트워크 및 서비스 공급 >
--> 원문 13페이지 참조

자료출처: world bank (2013), Review of the urban transport sector in the Russian Federation : transition to long-term sustainability, p. 5

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은 조사대상 도시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남(표 2).

도로 밀도(도심 지역 대비 총 도시 도로 연장)은 0.65-5.83㎞/㎢으로 나타났음.(대도시 일수록 그 격차는 작게 나타남.)

대부분 도시에서 버스 및 미니버스가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임.

민간 부문의 서비스 공급은 이미 대부분 도시에서 공공부문을 초과

공공 교통 노선 제공 범위는 약 조사대상 도시 거주민 천 명 당 1.1-9.69㎞로 폭넓게 나타남(표 2 참조).

2.2 러시아 도시교통 문제점
혼잡: 인구 20만 이상 대부분의 도시에서 도로교통 혼잡 현상 발생, 일부 도시들- Nizhny, Novgorod 등은 2009-2013년 사이 도로 과다 공급 추정, 사적 차량 소유의 급격한 증가, 일부도시들 Yekaterinburg 등은 차량 소유 증가율이 유럽 주요 도시들을 초과)

주 공공 교통 서비스의 운영 부족 및 차량 장비 등 손실 문제

대기 질 등 환경 오염문제 확산

□ 러시아 도시의 교통부문 제도개선 및 개발을  로드맵
⊙ 법/규제 개선 

첫째, 본 보고서 검토 기간 동안 정부는 교통 관리에 관한 초안 형식 작성을 통해 법적 체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행보를 보임(연방법 No. 69)

개선 법 초안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교통 전략과 일치하지 않음.

둘째, 여객 공공 교통에 관한 포괄적 법률 제정 필요성

셋째, 중장기적으로 교통관리에 대한 법률 초안과 여객 공공 교통에 관한 법률은 자치주 및 도심 교통에 대한 법률로 통합 확대 가능

 
⊙ 제도 및 기술 역량 개선

도시 교통 관련 기술적 측면은 주 대학의 표준 교육 과정을 통해 잘 제공되는 반면 기술 관리 및 기술 규제 측면은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대학의 교육과정, 교과목 등에 관리 및 규제 영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현존 기술의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임.

또한 사후 경험 교육과 인증 절차가 도시 교통 분야에서 취약

⊙ 비용 효율적 투자 우선 순위 항목

- 통행 신호 시스템 개선

- 저비용 거리 인프라 개선

- 교통 단속 및 감시 시스템

- 시스템 통합: 도시 종합 지능형 교통 시스템 요소 통합

- 여객 운송 지원을 위한 인프라 투자

- 여행자 정보 시스템과 연계한 통합 여객 운송 티켓팅 시스템

- 경전철 및 버스 고속 환승

- 주차 계획에 관한 도시 확장 개발

- 도보 시스템 개선

 
⊙ 로드맵

본 검토서에 제안된 개선 제안사항들은 논리적 진정성을 가짐.

도로 기반 여객 운송의 개선을 위한 정책 절차는 좀 더 난해한 문제들을 제기

민간 부문의 공공 및 상업 서비스 부문 자유화는 모든 서비스 계약이 경쟁적 입찰 원칙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들과 단기 적인 우선 권고 실천사항들을 정리하면 표 3과 같음.

< 표 3. 단기적 우선 실천 사항 >
--> 원문 44페이지 참조

자료출처: world bank (2013), Review of the urban transport sector in the Russian Federation : transition to long-term sustainability, p.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