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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 스리랑카 성장을 위한 잠재성 동력화
조회수1,988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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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수자원, SOC, 기타
출처 world bank, publication, US
원문제목 Investing in infrastructure : harnessing Its potential for growth in Sri Lanka 원문보기
언어 - 국가 미국
등록일 2015-03-18 발행일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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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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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2010년 1월 중소득 국가 대열에 진입하였고 스리랑카의 성장은 1970년대 후반 이행된 자유화 정책 채택 이후 지속되어 옴.
그러나 스리랑카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온 인프라 부문에 보다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행
첫째는 스리랑카 인프라 부문 이해도 개선: 여기서는 현재의 인프라 상태와 성과, 개발 필요도, 투자 요구사항, 재정적 차이, 그리고 인프라 개발의 장애요인 등이 다뤄짐.
두 번째는 스리랑카 정책 입안자들에게 민간투자를 위한 양질의 분석 기반 제공 및 자원 유동화 및 미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효과적 사용을 유발하는 정책 설계 지원에 있음.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국가 인프라 자원 및 그 성과를 평가하고 인프라의 경제 및 공간 개발 기여도를 평가
또한 보고서는 인프라 연계 시장 실패의 저감, 보다 적절한 제도적 장치 설계, 발전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센트비를 목표로 하는 정책 도구들을 제공

본 연구는 먼저 스리랑카의 경제 사회적 발전과정과 여건 등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성장 요인에 대해 논의함.
이후 전반적인 스리랑카 도시 인프라 여건을 진단하고 인프라 부문별 현황을 심층 분석, 이를 토대로 결론 및 권고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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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의 역할: 경제성장과 구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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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노동시장 공급측면 강화 및 인프라 서비스에 상당한 투자를 지속(교육과 보건 등)
이와 같은 정책에 힘입어 노동력 창출에 기여하였지만 국가적으로 완전히 효율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는 못함.
특히 노동공급의 질적 측면에서 수십년간의 국가 분쟁은 노동력의 해외 이주 증가로 국가 내 최종 수요에 대한 해외 공급 의존도가 증가
다음 세대의 고-중 소득 달성을 위한 과제는 인적자본, 자원, 사회적 자본 등을 얼마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음.
스리랑카의 투자 정책은 양질의 노동력을 양산하였고 또한 스리링카는 풍부한 자원환경을 보유하여 성장을 위한 기초여건은 적절히 주어짐.
그러나 여전히 적절한 제도 및 정책적 기반 부족으로 사회적 자본형성이 미미한 상태임.
스리랑카 경제의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조정, 투자 촉진,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측면 강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 마련이 필요
현재 스리랑카의 열악한 공공재정 여건 하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접근방식으로 인프라 투자 가속화 추진이 필요
표 1은 현재 스리랑카의 직면한 과제들과 본 연구의 문헌조사, 배경보고서 등에서 제안된 해결방안을 정리, 제시하고 있음.
특히 운송 부문의 당면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 운송수단 관련 기관 수립, 교통부문 선도 부처 설립, 통행량 관리 및 통제 개선 등이 제시됨.

 

 - 다중 운송 시스템의 부재
 - 국제 항공운송 수용능력 부족
 - 열악한 도로 여건
 - 도로의 높은 혼잡도


수자원 및 위생부문과 관련해서는 수자원 개발 재원 부족, 지방 지역 물 공급을 위한 부적절한 제도 및 기술적 지원 등이 지적
수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적으로 제도적 조정이 필요하며 보조금 마련 및 지원 정책 현실화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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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스리랑카의 부문별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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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World Bank(201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 harnessing Its potential for growth in Sri Lanka, p.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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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제약 및 투자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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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그리고 통신부문 등 전반적인 스리랑카 인프라 현황과 투자 필요성, 제약요건을 분석 제시하고 있음.
여기서는 주로 교통 부문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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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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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는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도로망을 가진 국가 중 하나이나 표 2에 나타난 것처럼 부적절한 유지관리 비용 하에서 이루어진 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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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국제 지표(International Roughness Indes: IRI) 기준의 핵심 국가 도로망 여건(스리랑카, 201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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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문은 신규 철도 노선 확대 및 현존 철도자산의 재건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태임
여객 및 화물 운송 모두 서비스 공급 수준은 운송 자산 고령화, 부족한 신호장비, 그리고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심각한 제약조건에 직면
표 3은 철도부문의 전반적 실행 여건을 요약, 제시
결과적으로 화물운송은 도로 부문에 그 비중을 빼앗기고 있으며 이윤 발생율도 감소
특히 내전의 영향을 받은 북-동 노선 철도의 재건과 자유무역지대 및 콜롬보 항만 지역 간의 성장 중심지 간 신규 철도 노선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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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연간 철도 운영 현황(2004-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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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부문은 규모의 경제실현 및 국내 연계성 개선을 위해 도로망, 철도, 그리고 버스 등 다른 운송수단과의 통합이 더욱 중요

항만 부문의 핵심 과제는 생산성 증가 및 콜롬보 항구의 경쟁력 개선에 있으며 특히 경쟁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거래 비용 저감이 필요

운송서비스 중 버스부문은 특히 서비스 질과 운행회수의 개선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차량 개선, 운전하 행실, 부가가치 서비스, 신뢰도, 그리고 편이성 등이 포함
특히 운송 서비스 부문은 정보기술 활용을 통해 현대화되므로 시설과 편이성 개선, 안전도 향상을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한 운송망 통합 노력이 필요
스리랑카 운송서비스는 특히 자동차에 의한 민간수요가 증가하는 추이(그림 1 참조)로 점차 통행량과 오염도, 안전도 측면에서 혼잡 등 사회적 비용 초래가 확실
따라서 대중교통 편이성 확대 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 모드로 변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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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운송수단 별 운행거리(passenger-kilometers) 비중 변화(1958-20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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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스리랑카 운송 인프라 여건을 분석하고 향후 운송 인프라 필요도에 대해 추정
추정방식은 특정한 운송수단 연계목표와 부합하는 물적 인프라의 인지로 구성
추정결과는 지역, 국가, 도시, 지방, 그리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운송수단별, 또한 지출 항목(개선, 업그레이드, 확장, 유지관리)등으로 구분하여 표 4와 같이 제시됨.
단위 비용은 운송수단 연계 목표를 얼마나 정의하는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추정결과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분류하여 제시됨.
상계 시나리오(Upper-bound scenario)는 선진국 수준의 고 연계성 시나리오를 감안하고 모든 인프라를 최적 여건(good condition)으로 유지관리 한다고 가정
하계 시나리오(Lower-bound scenario)는 표준적인 수준(modest standards)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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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시나리오별 운송투자 필요도 추정(2011-2020년, 백만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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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자료출처: World Bank(201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 harnessing Its potential for growth in Sri Lanka, p. 56.

 

추정결과 연평균 운송부문 투자는 GDP대비 약 2.49%~4.16%로 예상됨.
특히 투자금액의 약 31%는 자산의 유지관리 부문에 할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신규 건설과 확장에 상당한 투자 비중을 할당한 현 정부의 계획과 큰 차이가 존재


스리링카 교통 시스테므이 효율성은 다중 운송수단의 통합에 집중할 경우 보다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스리랑카의 개별 운송 수단 개발 계획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어 그러한 통합 운영시스템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이 지속
따라서 현재의 상호 동시 연계 시스템(inferface)문제가 해결될 경우 전반적인 교통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임.
이러한 시스템은 철도와 항구의 연계, 도로와 항구의 연계, 그리고 버스와 철도 서비스의 연계, 도로 및 철도 운송서비스의 단일 승차 시스템(티켓), 그리고 도로 및 철도 화물 서비스의 명문화 등을 포함
본 연구 참여자들은 또한 통합 개선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선도적인 교통부문 부처의 부재를 지적

다른 한편으로 공공 교통서비스의 질 개선은 스리랑카 도시의 활력 미 효율성 증진에 기여
특히 현재 도시 혼잡 및 오염이 도심지역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 동안 경시되어 온 공공 교통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스리랑카의 도시개발과 성장을 위해 소비측면의 확대 등이 필요하며 동시에 도심개발의 위해성 등을 분석적으로 평가하여 운송부문의 반대급부 최소화 노력 필요
추가적으로 도로 안전부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방식과, 재원마련에 대한 명확성, 그리고 재원과 교통 인프라 개발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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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및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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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교통부문 외에도 전력과 수자원 및 위생부문과 같은 스리랑카 핵심 인프라 투자 필요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
스리랑카의 성장 전망은 긍정적이며 차후 수십년 이내 고-중소득 국가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바른 성장 계획을 수립
다만 여전히 서비스 및 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크게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라도 인프라 개선과 발전이 필요
보다 현대적인 서비스 투자에 대한 투자 화경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여기에는 수출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역 표준 개선, 인프라 개선(인터넷 접속환경 증가, 통신비용 저감-동남아 수준), 국제 교역 서비스 협상 적극참여, 전력 공급 원활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방식의 문화유산 및 국가 자산 유지관리 등 관광 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본 연구는 인프라 개선 및 발전이 보다 경쟁적인 수출과 활력있는 도시 생성에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스리랑카 정부의 지속가능한 고도성장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
이를 위한 인프라 투자 필요는 상당한 수준이지만 주 소유 기업의 손실 저감, 민관 파트너쉽 증가, 정부 기관 간의 협력 조정 개선, 잠재적 시너지 효과의 이익 등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서 지속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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