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기타 |
|---|---|---|---|
| 출처 | world bank, publication, US | ||
| 원문제목 | Building sustainability in an urbanizing world : a partnership report 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5-03-14 | 발행일 | 2013-07-2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도시는 세계변화의 중심이며 그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도시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등 세계적인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변화 등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경험하기도 함.
따라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르 다루는 선두적 역할이 점차 더욱 강조되고 있음.
본 연구는 도시 주도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시 개발 협력 주도 노력을 지원하는 세계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파트너쉽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정보를 제공, 공유한 파트너 멤버들 간의 협력과 공동 분석을 통해 본 보고서가 작성됨.
본 연구는 투자와 정책의 성공사례와 개발도상국의 빠른 도시성장, 그리고 이를 주도하는 정보, 지식 등에 대해 논의
본 보고서는 개별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기여해 온 세계 도시 연구 파트너들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
으로 하며 현 도시의 문제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핵심 메세지, 향후 발전방향과 과제를 제공하고자 함.
현재는 도시화의 시대이며 지난 200년간 경험한 도시 서장은 다음 40-50년간 약 두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같은 성장의 대부분은 2020년 세계도시인구의 약 80%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저소득국가 도시들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이 세계 도시인구의 중심 거주지가 될 것이며 따라서 유럽과 북미, 그리고 오세아니아 비율은 2050년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그림 1 참조)
지속가능한 개발 경로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통해서 가능
즉, 지난 수십년 간 세계는 경제성장과 지리정치적 역동성을 보인 반면 그림 2와 같은 도시의 지수적 성장(exponential growth)는 크게 감지하지 못함.
최근 10-15년 동안 도시 및 도시화 문제가 공통된 정책적 정책 담론으로 제기
이러한 주제의 등장은 미래 도시 개발의 지속가능성이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바침.
위와 같은 도시화 전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도시들, 그리고 현재 과도 개발된 도시들에 대한 파트너쉽 참여자들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핵심 메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한 도시는 인구성장과 자원성장의 중심지, 경제성장의 엔진, 그리고 문화와 혁신의 장으로서의 그 지위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단히 중요
- 도시들은 가능한 빨리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을 채택해야 할 것임. 그 이유는 오늘날 인프라 투자가 수백년 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며, 특히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는 모든 개발도상국에서 보다 시급함.
- 지속가능한 도시는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통합하여 폭넓게 정의되어야 하며 복합적이고 주문가능한 입문서 메뉴얼과 함께 지원되어야 할 것임.
-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 차이에 대해 다루고 이해관계자 간 참여의 확대, 그리고 개인, 협력, 지방정부 수준에서 행동적 변화에 인센티브 등이 요구됨.
위 핵심 결론을 토대로 세계은행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단계적 모형은 그림 3과 같이 제시됨.
지속가능한 도시 개념이 포괄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녹색성장, 녹색도시로의 전환이 주제로 부각
녹색도시는 세계은행에서 제시한 것처럼 경제활동의 전환을 반영
녹색도시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본 연구의 핵심 메세지는 다음과 같음.
- 녹색정책은 단, 장기 모두에서 적절한 배당금(dividends)을 지불. 즉, 녹색 정책은 단지 오염과 폐기물을 줄일 뿐 아니라 웰빙과 경제성장 속도를 견인
예를 들면 도시 형성은 온실가스 배출과 도시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경제적 생산성과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침.
- 녹색투자가 이윤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단기적인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부문이 정부 부족에 대한 보상 지원이 요구됨.
- 경제적 침체는 생산성 및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분야의 공공 투자를 위한 이상적 시간(ideal time)이 될 수 있음.
-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토지와 주택 규제는 조밀하고 효율적인 도시 조장에 사용될 수 있음.
- 가장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대륙인 아프리카 등의 급격한 도시화(그림 4 참조)는 보다 지속가능한 인프라로의 직접 전환 기회일 뿐 아니라 통제불가능한 도시 스프럴(unban sprawl)위험성도 내포
자료출처: Henry Jewell, World Bank(Urban Development and Resource Unit)
- 도시는 세계 에너지 소비의 원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도시들은 에너지 효율성 증가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교통, 건물, 전기 등에 청정에너지원 촉진이 필요(그림 5 참조)
- 건물은 수요측면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가장 큰 기회를 부여, 녹색 건물 표준 목표 수립 등 권고
- 교통부문의 배출은 개발도상국의 민간 운송부문 수요에 따라 대폭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교통부문 투자는 자동차 사용의 현실적 대체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폐기물 형성은 도시 성장의 복잡성과 그 양에 따라 증가하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100년 이전에 최고조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적절한 폐기물 수집과 처리를 위한 예산부족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그림 6 참조)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방식 도입과 폐기물 발생원천에 대한 사전 관리 정책 활성화 노력 필요
- 도시의 활력(신진대사: Metabolism) 분석은 도시가 얼마나 소비하고 생산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전환하는지 살펴봄(그림 8 참조).
도시 지속가능성 측정 지표로서 전통적인 생태발자국 지표보다 더 종합적이고 신뢰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음.
- 도시에 대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메타볼리즘 지수들이 현재 규칙적이고 엄격하게 계산되고 있음.
모든 도시들은 물질 흐름과 다른 환경 및 사회적 자료 측정을 개시해야 할 것이며, 세계은행에 의해 지정된 대도시 지역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임.
- 보다 표준화된 자료는 도시가 차별없이 비교 가능하게 함.
자료 표준화는 강한 가정이 요구되는 반면 경제성장, 도시화,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배경 분석을 포함.
도시화와 부 형성 증가는 오염배출 증가를 유발하지만 몇몇 도시 및 국가들은 그 경향을 역행하며, 빈곤 도시들이 제한된 역량으로 인해 더 큰 위기에 직면(그림 7 참조)
자료출처: world bank(2013), Building sustainability in an urbanizing world : a partnership report, p. 86
- 효율성 및 환경적 영향에 대한 메트릭스에 추가적으로 도시 주거 편의성(resillence) 및 신뢰도(credible) 지표 필요
이는 도시의 기후변화 위험 저감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공공,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강력한 제도 및 파트너쉽 구축은 지속가능하고 녹색 도시성장을 위한 다부문 정책 채택을 위해 필요
지방정부의 능력 배양 및 국가 수준에서의 정책 형성은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 지원을 위해 중요
공공 민간 파트너쉽은 공공 서비스부문의 민간 개방을 주도, 그러나 공공 기관들은 항상 개입가능한 공공 환경 및 규제체계를 생성해야 할 것임.
국가 간 자치정부 네트워크는 도시 지속가능성 추진을 위한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협력하는 주요 방안임
시민사회는 도시 거버넌스 참여과정 이행에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이며 동시에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은 공공참여를 위한 개방 대상 거대 영역임.
도시 시스템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대한 선택사항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적인 아이디어, 도구, 분석 툴 등은 지속가능한 도시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선택사항 들 간의 제도적 상호연계, 교류를 토대로 상황 변화 유도 필요
자료출처: world bank(2013), Building sustainability in an urbanizing world : a partnership report, p. 125.
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성장을 위한 세계은행 파트너쉽 국가들이 협력, 집중해야 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음.
- 자료수집
- 부문별 지속가능성 경로 평가
- 대안 비용 및 안정적 재원 확보
- 지역 지속가능성 목표 연계 논의
- 기관 간 정보 공유
- 다른 부문에서 파트너 도시들과의 협력
지속가능한 도시 파트너쉽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향후 단계 과제로 본 보고서는 표 2와 같은 향후 과제를 제안
자료출처: world bank(2013), Building sustainability in an urbanizing world : a partnership report, p. 128.
도시화가 더 빠르게 지속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집중되면서 도시들은 더 많은 협력과 파트너쉽이 필요
이러한 파트너쉽이 때로는 미약하고 분쟁적일 수 있지만 신뢰가 쌓이고 보다 끈끈해질 경우 그 시너지로 인한 도시 및 도시 관련 기관들의 편익은 상당할 것임.
본 보고서는 도시 공간의 다양한 구성원 간의 강한 연계관계 양성을 의도로 작성되었으며 이러한 관계의 필요성은 시급하고 현실적이며 기회임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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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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