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도로교통, 기타 |
|---|---|---|---|
| 출처 | TRB(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저널, 미국 | ||
| 원문제목 | An Ecological Approach to Integrating Conservation and Highway Planning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5-03-10 | 발행일 | 2013-09-13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본 연구는 전략적 고속도로 연구 프로그램(Strategic Highway Research Program: SHRP) 사업의 일환으로 착수됨.
생태적 접근방식을 활용한 고속도로 계획, 보존, 그리고 환경의 통합은 교통과 생태계획의 통합을 지원할 의도로 연구 진행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다루고 있음.
- 1) 생태적 해결방안과 관련한 기관 간 협의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 2) 예측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현존 방법 및 사전 계획을 통한 재건 우선순위 및 보전 문제를 다루는 신뢰를 어떻게 인지, 확증할 수 있는가
- 3) 저감 공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뢰를 가진 기관의 자원을 증가시키는 현존 도구 인지 및 분석
- 4) 어떻게 관할구역 및 시간을 넘어서는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가
본 연구는 2008년과 2010년 간 수행되었으며, 선행 연구들을 통해 비록 교통과 생태 지원에 관한 강력한 지원이 존재함.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재원 기관과 교통기관 인력에 대한 사전조사 및 인터뷰 결과, 생태계획과 교통의 통합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재정적 편익, 그리고 자연환경에 대한 개선성과 등을 지적
- 효율적 의사결정:시간 및 자금에 대한 선행투자를 통해 교통 계획은 중대한 자원낭비를 회피하거나 사업개발의 난점을 최소화하고 생태 규모에 영향 선행적 영향저감 방안 수립 가능
- 재원 편익: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효율성 및 조기 조감을 위한 토지 구매력 등의 측면에서 재원 절약 기대 - 토지비용 상승 회피 및 양질의 보존지역에 대한 활용도 감소
- 개선 성과:개별 개발 기관 관할 구역에 따른 별도의 자원 소모를 고려하기 보다 전반적인 생태시스템에 중점을 둠으로서 보존 및 보호의 핵심적 구역 인지 및 개발 우선화 지역 추진 동력 마련
위와 같은 교통과 생태계획의 통합에 대한 폭넓은 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많은 어려움 존재
- 시간 및 인력 등과 같은 핵심 추진 자원 부족
- 생태시스템 기반의 접근방식 이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 그리고 도구들의 부족, 특히 가장 중요한 자원, 민감한 지역, 또는 보존 기회 등에 관한 합의 및 자료 부족
- 생태적 접근방식을 어떻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조정, 의견교환, 협력, 임무나 그 작업 범위에 대한 문제점(이슈들)
- 규제 및 가이드라인 부문에서의 제약요건
- 생태적 영향 저감에 대해 오늘날 부담을 하고 미래사업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확신의 결여
사업확신 또는 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본 연구에서 다뤄지는 핵심 과제임.
운송기관들은 당연히 사업개발 이전에 저감부문의 투자에 대해 사업 허가 적용 시기에 포함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할 것임.
또한 청정물법(Clean Water Act: CWA)의 404조 조항, 위해종법(Endangered Species Act:ESA) 7조, 그리고 재방문 또는 재공개 결정이 최소화되도록하는 여건 등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면서 달성할 것이라는 확증이 필요
자원관리 기관은 CWA, ESA 등의 요구조건들이 부합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우선 회피 자원들과 환경영향 저감이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및 설계에 따라 이행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
본 연구의 조사를 통해 인지된 문제점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우선 보전 지역에 대한 인지 및 자료 생성
- 현행 계획 접근방식의 수정
-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개선
- 교통과 토지 사용계획의 통합 개선
- 생태적 접근방식 실행을 위한 자원 제공
- 편익 제공사례 발굴, 개발
우선 보전 지역에 대한 인지 및 관련 자료 생성과 관련된 구체적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존재
- SWAP(State Wildlife Action Plan) 보존 우선지역과 연방관리 하에 있는 보존 종 지원 지역 간의 중첩지역 파악
- 우선적 자원(습지 및 유적 등)의 위치에 따라 보다 특정한 조치 제공 및 복원에 대한 정보 제공
- 생태지역 우선사항에 대한 정의
- NHP(Natural Heritage Program)와 지도화된 SWAP 자료의 활용
- 장기적인 교통 계획, MPO 계획 또는 주 교통개선 프로그램에 대한 GIS 환경 분석 수행
생태적 접근방식은 필수적으로 연방법과의 일치성이 요구됨.
특히 이와 같은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법률과 규제에서 이미 명시하고 있는 접근방식들과 유사
최근의 두가지 연방 교통법들은 연방보조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수생태계 영향에 관한 영향 보존 방안으로 특히 저감은행(mitigation bank) 활용을 촉진하는 조항 명시
생태기반 저감 시스템에서 교통과 생태적 계획의 통합은 지역과 그 개발 지점에서의 중요한 자원체계를 생성할 것임.
또한 다수의 연계 추진 그룹들은 지역 단위의 저감계획을 수립하고 그 책임성과 이행방안을 점검할 것임.
즉 통합계획이 자발적으로 지역별, 기관별로 성장, 촉진되어야 할 것임.
그 외에도 생태적 접근방식의 필수요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존재
- 보전 우선지역에 대한 지도 활용
- 생태시스템 수준별 우선순위에 대한 중점 진행
- 개발기회 상실에 대한 조정, 처리 등에 대해 다룸.
- 순 편익에 대한 고려
- 다중자원 서식지(multi-resource habitat) 기반 접근방식의 사용
- 기존의 효과적 보전 지역 증설
- 교통 재원 활용
통합적 생태체계(IEF: Integrated Ecological Framework)는 교통과 생태계획을 통합을 가이드하는 단계별 과정이라 할 수 있음.
IEF구축은 교통사업 개발의 장벽과 생태적 지속가능성 편익-인센티브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어 옴.
IEF 체계는 그림 1과 같이 묘사됨.
제1단계는 교통기관과 자연자원 전문가들 간에 협력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계획 지역에 대한 환경적 교통적 목표를 반영한 공유 비전을 창출하고 의사결정, 자료개발 및 관리, 분석, 계획, 그리고 이행 등의 협조를 위해 필수적인 협력 체계 개발
제2단계는 자연 및 환경 구축에 관련된 자료, 전문가, 그리고 기타 투입요소들의 수집, 모든 최상위 보존 및 복구 지역과 목표를 나타냄.
즉 3단계 이전 교통 목표와 부합하는 최초 계획을 수립
제3단계에서는 보존 및 교통 정보, 목표 등과 지역 생태시스템 및 인프라 개발체계에 통합
제4단계는 교통 및 기타 토지 이용 시나리오 구축, 보존 목적에 교통 시나리오가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선호 시나리오 창출, 그리고 잔여 영향을 다루기 위한 생태시스템 기반의 저감 전략 생성
제 5-8단계에서 이행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혁신적인 생태시스템 기반의 신용 전략(crediting strategy), 관련기관 간 합의, 저감 계획, 계획에 따른 자문, 그리고 교통계획과 보존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허가제도 등
끝으로 제9단계에서는 환경 및 교통적 필요성과 목표에 대한 동적 정보 유지관리 및 개발 지속, 최신 보존 및 평가 방법론 접근, 실현가능한 파트너쉽 비전과 지역, 수변, 생태지역 또는 주 수준에서의 미래 계획 지원을 위한 저감 모니터링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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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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