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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저탄소 운송을 통한 거래 촉진: 베트남 내륙 및 연안 운송수로 사례
조회수2,914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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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도로교통, 물류, 기타
출처 world bank, publication, US
원문제목 Facilitating trade through competitive, low-carbon transport : the case for Vietnam's inland and coastal 원문보기
언어 - 국가 미국
등록일 2015-02-28 발행일 201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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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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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 수상운송(Inland waterway transport) 및 연안 운송은 두 개의 큰 강과 3000km 이상의 연안을 가진 베트남 경제 기능에 필수적임.
과거 15년 이상 이들 핵심 운송수단의 경제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빠른 경제성장의 지속에도 불구 국가의 수상로 운송망 보전과 개선, 그리고 확장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로 과소평가되어 옴.
그 결과 수상 화물운송 효율성의 저감, 저탁소 운송수단, 대형 투자를 위한 운송부문의 인센티브 약화, 그리고 국가 물류비 증가 등 초래
또한 도로에서 수상운송으로의 이동이 발생한 시장이 보다 경제적 실현성이 나타나지만 그 성과는 과소평가되어 옴.


한편으로 베트남의 세계 경제권으로 통합 증가 및 기후변화위험에의 노출 증가(해수면 상승 및 불확실한 기후 여건)가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IWT의 활용과 화물의 연안 운송이 경쟁력과 오염물질 저감에 보다 경제적 실현성이 증가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배경과 의견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분석 결과를 담고자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중점으로 평가

 

 - 내륙 및 연안 수로 운송 효율성을 저해하는 인프라 병목현상, 규제, 제도적 사항에 대한 인지
 - 교통 병목현상 원인 분석
 - 위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인프라 기반의 정부 간섭 제안 및 평가

 

보고서의 결론 도출을 통해 경제성장, 기회 확대,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 촉진을 목표로 베트남 정부를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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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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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IWT 및 연안 운송의 효율성과 매력 개선을 위해 다음의 목표에 기반한 다면적인 접근방식 시도

 

 a) 핵심 노선과 수상 운송망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유지관리의 제공과 업그레이드
 b) 다중 운송 및 부가가치형 물류 서비스의 촉진
 c) 중소규모 기업의 운송수단 선택 폭 개선
 d) 수로(fleet)운송 현대화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도입

 

어떠한 수단이 추진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표 1과 같이 9개의 잠재적 공공 부문 조치를 제안
운송 수단별 지역별약 화물 흐름 이동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서는 각 조치 별 장기적인 경제적 영향을 추정
동 분석에는 운송비 절약, 오염배출 감소 정도, 그리고 운송 안전도 개선 등을 포함
운송수단 분할(split) 모델은 예를 들면 도로 운송과 수상 운송 간의 운송 비중 변화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며 또한 표 1의 제안조치 별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 추정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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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IWT 및 연안 운송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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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정책 수단에 대한 투자 수익 추정을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 수익 흐름과 추정된 투자비용 비교를 통한 표준적인 비용-편익분석 방법론 활용
본 연구의 분석 도구 및 평가 결과물은 그림 1과 같이 흐름도로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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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분석도구 및 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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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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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경제의 자본 비용 투자 수익률은 대략 10%로 가정하면 경제적 실현성이 달성된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베트남 정부에 추진 동기 부여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표 2 및 3으로 정리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 수상 운송부문의 투자는 매력적인 경제적 수익률 창출 가능, 그러나 그 성과는 미래의 기대 통행량 강도에 크게 의존
 - 베트남의 수상 네트워크 상에 모든 핵심적인 내륙 수상운송 노선 중 메콩 델타(Mekong Delta)지역의 노선 1 업그레이드(정책개입 5)은 가장 투자 개선에 대한 경제적 수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개발우선 순위)
정책개입 1번 또한 경제적 실현성이 높으나 메콩 델타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익률을 나타냄.

 

 - 정책수단 2번(Red river delta의 노선 2 업그레이드)은 약 6%의 수익률로 경제적 매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가정들을 고려할 경우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정책으로 수용 가능
예를 들면 네트워크 의존 전망으로부터 노선 2는 해안 여건이 안전하지 않을 때 북남 운송의 대안 노선을 제공함.

 

 - 정책수단 3번 및 4번은 경우 자본 비용보다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장의 힘의 떠나 베트남에서 도로에서 수상운송의로의 운송수단 이동을 위한 잠재력은 제한적임(장기적으로 1-3% 이내로 전망).
그 핵심 이유는 수상운송망은 제한적 운송을 제공하고 제한적 수로 노선을 갖는 동-서 영역을 주로 커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결과적으로 수상운송 연장은 112km로 베트남 도로 운송부문의 143km보다 짧은 운송망을 가지기 때문임.

 

 - 수상운송 인프라 업그레이드(정책수단 1-6)와 관련된 주요 편익은 IWT 운송 비용 효율성 개선과 관련하여 수상운송수단(배)의 크기가 클 수록 환경적 외부성을 포함한 운송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임.
특히 본 연구의 제안된 인프라 업그레이드 대책은 배출 저감을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동 투자의 경제적 실효성의 핵심 요인임을 고려하면 약 25-30%의 경제적 편익이 형성
또한 장기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이 정책수단에 따라 약 18%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안전 편익 전망은 기대 운송수단 이동의 규모가 작을 것이므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제안된 인프라 업그레이딩 수단과 관련하여 배출량 저감을 저해하는 두 가지 요인은 제한적인 운송 수단 전환, 베트남에서 IWT의 운송연장 당 배출량(ton-km) 영향이 도로 운송부문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것임(유럽과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베트남 배트남 선박의 평균 규모가 상당히 작음)

 

 - 정책 수단 4(Hanoi와 Haiphong을 연결하는 출구 확장)는 배출량을 줄이기 보다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이 구간의 수상운송 노선은 도로 노선보다 더 길기 때문으로 분석됨(Hanoi-Haiphong 수상운송로: 142km, 육상운송로: 105km)
본 연구에서 운송 연장이 더 큰 경우의 영향은 운송 수단 전환 유발효과로 부터 발생하는 오염저감 효과가 크지 않고 이를 상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 인프라 기반의 저책수단(7,8번)에 대한 경제적 편익 출처는 오염배출 저감이라 하겠음.
유지관리비 부과는 IWT운송비용의 실질적인 증가를 유도하므로 이러한 운송비용 증가분이 수상운송로의 유지관리 편익을 상쇄하는 것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됨.
반면, 배출량은 운송망 활용도가 개선되면 구간 당 대형선박 운송이 용이해 지므로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됨.

 

 - 엔진 현대화 프로그램의 경우 마친가지로 신규 엔진 도입이 현재의 장치, 기기보다는 운송거리 당 오염배출 (ton-km)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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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제안 정책수단 별 비용편익분석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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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각 수단 별 경제적 편익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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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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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개선은 그 차제로 비용이 필요
수상운송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은 유지관리 지출 지연의 부정적인 측면은 종종 설명하지 못하며, 이는 사회적 손실을 초래
또한 편익의 주요 부문은 완전한 수상운송 유지관리로 부터 얻기를 기대하는 점은 명백하게 나타남, 다만 오염배출 저감과 같이 운송율 또는 공공부문 수익으로 정확히 그 가치를 알아내기는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로부터 수상운송 망 유지관리가 과소지원되고 있음을 아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닐 것임.
반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온전한 유지관리 재원 지원이 운송비 절감을 기대하게 할 수 있으며 오염배출 저감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등 유지관리 비용 효과의 상쇄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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