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수정 보고서 개요(p. 6)
 
 

본 사업보고서는 필리핀 도로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 중 아래의 이행 지연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조정 고려되어야 할 필요사항들을 반영해 작성
 
a) 관련성 없는 사업 활동 제거
 
b) NRIMP 3단계 사업에서 가능한 몇몇 활동들의 연기
 
c) 2008, 2009, 2010, 2011년 사전 유지관리 프로그램은 동일한 비용지출 여건 하에서 각각 1년씩 연기
 
d) 초기 제안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와 결과 체계의 수정 사항
 
이 밖에 세계은행에 의한 정부활동 지원 관리 변화, 사업 종료일 2년 연장(2012년-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
 
따라서 본 사업 보고서는 기존의 필리핀 도로 유지관리 및 개선 사업의 확대 연장 내용을 재구성
 
 

2. 사업 현황
 
2.1 기존 사업진행 현황
 
필리핀 국가도록 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은 최초 2008년 5월 13일 약 232백만 US$ 규모로 승인되어 2009년 4월 집행 시작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핵심 구성요소로 분류
 
-a)국가 도로 개선(Road Implementation: RI) 및 b) 도로 자산 보존 장기 유지관리 프로그램
 
-제도적 관리 역량 개발(Institutional Capacity Development: ICD)
 
 

국가도로개선 사업은 약 146km 도로의 업그레이드와 304km도로의 확장 및 재건을 포함해 총 450km이상 국가도로의 개선사업으로 구성
 
총 12개 계약 사업 중 10개 사업이 약 320km가 이행 중에 있으며, 잔여 2개 계약은 금년 말 진행 예정
 
 

도로자산 보존 및 장기 유지관리 프로그램 첫해(2012년도) 사업은 9개 도로 약 139.42km가 이행 완료 될 예정
 
2차, 3차, 4차 사업은 각각 2013년 9월 2014년 1월, 그리고 2014년 12월에 완료 될 계획
 
장기 실행 기반 유지관리 사업은 총 8개 하부 사업으로 구성
 
유지관리 사업은 현재 4개 사업부문 사업자 선정 계약과정이 진행중으로 만일 제안된 사업종료일 확장이 승인될 경우 이행 예정
 
계약은 2013년 3월 완료 예정이나 이행기간이 약 5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NRIMP(National Road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Program) 3단계로 이전되거나 정부 예산 지원으로 이행될 수 있음.
 
 

제도 및 역량 개발 부문은 2011년 3월 이래 11개 계약이 이행되고 있으며 2개 하부 사업은 조달 단계에 있음.
 
 

3. 사업 제안사항 변경
 
 

3.1 사업 변경 및 취소
 
Surigao-Davao 해변 도로 및 교량 사업(NRIMP 2단계 사업에서 제외(사업 예산은 다른 시민 사업으로 재할당)
 
Cotabato City-Marawi City Road(65.1km) 및 기타 다리 확장 공사 및 도로 확장 사업
 
NRIMP 2차-4차 사업년도 프로그램에 대한 도로포장 처리 설계와 관련한 DPWH (Departmant of Public Works and Highways) 신규 정책으로 인해 비용 부담 가중으로 보존적 유지관리 프로그램 범위 축소
 
도로 개선에 대한 자문 서비스 제공 중지
 
 

3.2 기타 사업연장 및 변경
 
장기 실행 기반 유지관리 사업 항목 중 4개 사업 연장(정부 예산 지원 가능 항목)
 
2008-2011년도 연차 사업에 대해 각각 2011-2014년도로 연기(예산변화 없음)
 
거버넌스 활동 재원 관리 변화: 현대화 협력 및 내구성 강화 실천 계획(AusAID의 약 10백만불 규모 자금이 세계은행 AusAID 신용 기금 지원(DPWH 실행기관) 하에 운영
 
결과 보고: 1) 개선 제안된 도로 연장 450km에서 280km로 감소, 2) 보존 유지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도로 연장 1200km에서 635km로 감소, 3) LTPBMC(Long Term Performance Based Maintenance Contract) 하의 도로 연장 1000km에서 680km로 감소
 
사업 요소 및 항목들에 대한 사업비용 현황은 표 1과 같음.
 
 

표 1. 사업비용(비상 상황 포함, US 백만$)

자료출처: 세계은행(2012), Philippines - Second National Roads Improvement and Management Project , p.9.
 
 

4. 사업 평가
 
 

4.1 경제성 분석
 
사업의 주요 편익은 차량 운영비용, 여객 시간 비용 및 사고 비용에 관한 도로 사용자의 축적된 비용
 
또한 DPWH 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적 지속간으한 방식의 보전으로 인한 편익 등이 발생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내부 수익률은 평가과정에서 약 15%-61%(평균 33%)로 추정
 
통행량이 상당 수준 증가(6-11%)할 것으로 기대하면 수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
 
도로개선 사업의 경제적 내부 수익률은 DPWH에 의해 재 산정, 그 결과 여전히 15% 수준을 상외할 것으로 추정
 
 

표 2 는 각 도로 개선 사업 항목(구간) 별 경제적 수익률(내부 수익률) 산정 결과를 정리
 
 

표 2. 도로 개선 구간(노선) 별 경제적 내부 수익률 추정 결과
 

자료출처: 세계은행(2012), Philippines - Second National Roads Improvement and Management Project , p.10.
 
 

4.2 기술적 평가
 
DPWH는 상당수의 도로 개선 사업의 이행과 설계를 관리해온 경험 있는 도로 관리 조직임.
 
따라서 도로 개선 사업요소 이행 역량을 보유
 
동 사업에 경험 있는 자문단은 장기 실행 기간 유지관리 계약 이행 기간 동안 특별 기술적 자문 제공에 참여
 
 

5. 기대성과
 
제안된 도로 사업 조정 사항은 기존의 사업 승인 보고서에 명시된 성과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또한 몇몇 변경 사업항목 이외에는 합의된 모니터링 체계에 변화 없음.
 
6. 조달
 
업데이트된 조달 계획은 재검토된 이행 계획에 따라 준비될 예정임.
 
동 계획은 세계은행에 의해 검토되고 채택여부 결정
 
세계은행팀은 현행 DPWH 도달 역량을 검토해 왔으며, 현재까지 잘 진전되었음을 확인
 
 

7. 편익과 위험
 
제안 활동들은 동일한 수혜자 그룹에 폭넓게 제공될 것임.
 
사업 개발 목표 달성의 주요 위험요인과 그 위험 관리 조치는 다음과 같음(표 3 참조).
 
-이주 실천 계획 이행(RAP: Resettlement Action Plan Implementation): 외부 모니터링 기관의 계약, 사업 이행 사항 모니터링, 그리고 적절한 비용 지불 등의 적절한 완료를 위해 PMO 에 의한 조정
 
-사업 이행 지체: 합의된 계획 이행은 PMO(Project Management Office)와 세계은행에 의해 모니터링
 
-LTPBMC(Long Term Performance Based Maintenance Contract) 패키지를 위한 충당 자금: 세계은행은 일반적 관리감독 임무기간 동안 동 재원의 적절한 배정 모니터링
 
 

표 3. 재검토 위험 사항 및 조치
 

자료출처: 세계은행(2012), Philippines - Second National Roads Improvement and Management Project , p.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