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탄소 도시로 가는 길

-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비효율적인 도시교통 체계가 원인인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점 증가에 직면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에는 구체적으로 지나친 교통 혼잡, 도로 및 주차 시설이용 비용, 교통사고, 에너지 의존도와 오염물질 배출과 비운전자들에게 부적절한 이동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열쇠는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저탄소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교통수요관리(transport demand management - TDM) 기법을 적용하는 것임.
 

- 도로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과 같은 종래의 교통 계획수립 대책안은 종종 다음과 같은 모순된 영향을 미침 : 장거리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이동거리(km)당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으키는 승용차의 구매와 이용이 촉진되며 그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도 빠르게 증가함.
 
- 그와 대조적으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TDM(교통수요관리) 기법을 적용하는 대책안은 여러 계획수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줌.
 
- 이런 이유로 TDM(교통수요관리) 대책들은 수송활동(transport activity)을 감소시키고 사람들을 저탄소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중국의 도시들은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음.
 
- 교통 혼잡, 주차 및 사고 문제와 더불어,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서 오염물질을 방출하므로 교통정책 개혁도 이들을 목표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의 도시들은 미래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결정짓게 하는 정책과 의사결정을 수립 중에 있음. :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투자의 배분, 가격 개혁(pricing reforms) 및 스마트 성장을 위한 토지이용 정책은 중국의 도시들을 교통효율성과 공해물질 배출량 감소에 있어서 세계의 주도적 도시들로 만들 수 있을 것임.
 

- 세계의 모범사례에서 얻은 교훈은 중국의 관리들이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전략을 식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그 배출 감소 잠재력을 측정하고 평가함.

- 우리는 이들 TDM(교통수요관리) 전략의 영향과 장점들이 어디에서 실행되고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 지역조건과 니즈에 부응하여 이러한 접근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성공적인 정책 수립 및 구현을 위한 성공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 성공사례

- 효율적인 도시는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자동차 이동, 배달서비스 및 통신을 포함한 다중교통시스템(multi-modal transport systems)을 필요로 함.

- 지나친 자동차 점유율은 주행 및 주차혼잡, 사고 리스크, 오염을 일으키므로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토지이용 패턴과 도시밀도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그 결과 도시는 효율성 증가, 삶의 질과 TDM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차 이동을 제한해야만 함.

- TDM 전략은 “끌어들이는 전략(Pull strategies)"과 “공세적 판촉 전략(Push strategies)"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실행한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수용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 교통수단은 고품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아주 잘 통합된 교통시스템만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상당한 공동혜택(경제 발전, 삶의 질 향상, 더 높은 에너지 효율, 외부효과의 감소)을 달성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공세적 판촉 전략(Push strategies)"은 비효율적인 교통 행위의 매력을 낮추고 가격 개혁도 포함하는 등의 경제 조치들을 수반함.

- 반면에 “끌어들이는 전략(Pull strategies)"은 걷기, 자전거타기, 대중교통, 배달서비스 및 텔레워크(telework)를 포함한 효율적인 교통옵션에 대한 매력을 증진시켜 줌.

- TDM 전략은 종종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음(같이 실행하는 경우에 그들의 총 영향은 개별적인 영향을 합한 것 보다 더 큼).
 
- 예를 들어 자체 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면 자동차 이동을 5%까지 줄일 수 있으며, 주차비를 인상하는 것은 자동차 이동을 10%까지 줄일 수 있으나, 이 둘을 같이 실행하면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인센티브 및 비 인센티브 모두를 주기 때문에 자동차 이동을 30%까지 줄일 수 있음.

3. 성공요인

- 앞장에서의 여러 사례 등을 통하여 다양한 성공요인들을 보여주고 있음.
 
- 표 3은 사례연구에서 언급했던 TDM 정책의 성공에 기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요인들에 관한 개관을 제공하며 기타 도시들을 위해 일부 교훈도 제공하여 줌.
 

<표 3 - 모든 사례 연구에 대한 성공요인의 요약>
 

- 결론적으로 사례연구의 체계적인 검토결과 4가지 성공요인이 확인되었음 :
 
(1) 협력과 대화
(2) 고품질 구현
(3)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
(4) 혁신적인 기술

- 처음에는 사례연구에서 단지 세 가지만 체계적으로 검토되었으며 다음 표에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혁신적인 기술 즉,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의 기술향상이 리바운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공요소임.
 
- 성공요인은 위에 언급한 리스크(정책수립 시 상충되는 목표, 정책 및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예기치 않은 반응)에 대항하여 정책 영향사슬을 보호함.

- 그림 3은 건전한 정책수립과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줌.
 
- 정책변경이 상충되는 정책목표에 의해 도전받지 않는 경우에만 고품질의 구현이 보장되고, 그 조치들은 종합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다른 것들과 공동으로 실행되고 혁신적인 기술이 고려되며 예상 배출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임.

<그림 3 - 영향사슬의 논리적 프레임워크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성공요인>

- 그러한 움직임은 정책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기존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거나와 무관하게 조치들로 이어질 수 있음.
 
- 더욱이 정책이 가동 중이고 예상했던 결과를 내지 못할 때 품질 검토가 추진되어야 함.
 
- 모든 단계는 위에 언급한 성공요인들이 고려되는 지원프로세스의 중요함이 강조됨.

- 모든 프로젝트 단계를 위한 기본은 기술교육, 도움이 되는 제도적 준비와 학습을 통한 경쟁력의 영구적인 개발임.
 
- 정책개발 프로세스의 제시내용이 그림 4에 표시되어 있음.
 

<그림 - 정책개발 프로세스>
  

4. 중국 대도시의 TDM을 향해

- 사실, 북경 및 기타 중국의 도시들은 이미 극심한 교통문제를 경험하고 있음.
 
- 국제 설문조사 결과, 북경은 가장 극심한 주행 및 주차 혼잡, 공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가진 도시로 평가받고 있음.
 
- 건강관련 문제도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동차 소유와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우 더욱 악화될 것임.

- 다행히도 해결책은 존재함. 세계의 도시들은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TDM(교통수요관리) 전략을 시행하고 있음.
 
- 이것은 수많은 경제, 사회 및 환경적 혜택들을 제공함.

- 세계 많은 나라들의 경험에 의하면 심지어 보다 합리적인 정책, 계획수립 관행과 고품질의 수준을 실행 중인 가장 큰 도시들도 효율적이고 살기에 적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TDM이 “자동차를 반대(anti-car)"하는 입장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음.
 
- 사실 운전자들은 도로 및 주차의 혼잡감소, 안전 향상과 비운전자가 운전기사를 하도록 할 필요성을 감소하게 함으로 이들 전략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전략들이 환경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경제에는 틀림없이 해로울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들 전략의 대부분은 사실상 시장원리를 반영하며,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비용을 줄임.
 
- 이 보고서에 언급된 세계의 여러 사례들의 일부는 TDM이 다수의 계획수립 목표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성공한 것으로 입증이 됨.

- 이와 관련하여 위에 언급된 충격 사슬은 전반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소가 다른 혜택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지표라는 것을 보여줌.

- 이것은 계획수립 목표를 통합하게 하며 계획수립 기관은 고품질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보장하는데 도움을 줌.

- 많은 TDM 정책들이 중국의 도시들에서 시행 중임.
 
- 많은 지자체들은 증가하는 자동차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도입하기도 하였음(예 : 북경은 2010년에 28개의 TDM 조치를 시도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정책들은 기대한 만큼 성공하지 못했음.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대한 결과를 달성한 것만 성공한 것으로 인정함.
 
-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은 정책 패키지를 조심스럽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니즈에 따라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이것은 영향사슬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가는 길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따라 행해 질 수 있음.
 
- 그러나 이것은 또한 지역 상황에 대해 아주 좋은 지식을 필요로 함 : 경쟁하는 계획수립 목표를 분석하고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만, 새로운 전략, 향상된 정책의 통합 또는 정책의 개정이 요구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만약 기존 정책의 실행에 문제가 있다면, 현 교통시스템의 성과, 적절한 정책의 존재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함.
 
(a) 그림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목표) ;
 
(b) 그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큰 퍼즐 조각(정책) ;
 
(c) 그 조각들을 어떻게 같이 놓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협력과 공동전략).
 

-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TDM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음.
 
- 모든 도시가 동일한 조치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음.
 
- 그러나 그들 모두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1) 공동의 비전을 향해 정책 목표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 : 비록 일부 결정이 초기에 인기가 없다고 할지라도 달성되어져야 할 것과 행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로 개발할 종합적인 패키지의 기초임.

(2) TDM 정책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과 지역 니즈에 그들을 적응시키는 것 : 이것은 관계자들 사이에 높은 조정력을 필요로 할 것임.
 
(3) 최선의 방법으로 정책을 구현 : 세계적 수준의 TDM(교통수요관리)을 보장하는 것은 성공과 학습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만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