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자동 과속 단속(Automated Speed Enforcement: ASE)은 자동차들의 과속을 줄이고 그로써 도로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것으로 밝혀졌음. 자동 과속 단속은 레이더나 이미지 캡쳐 기술 등을 결합한 도로 주변의 기술들을 이용하였음. 이러한 기술들은 차량이 과속을 하게 되면 그 차량의 번호판을 캡쳐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운전자의 이미지까지 캡쳐를 함.과속에 대한 증거물은 차량 소유주로 등록된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지거나 또는 차선책으로,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에게 우편을 보냄.

이러한 자동 과속 단속 시스템은 미 국민들에게 별로 인기가 있지 않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자동 과속 단속 시스템의 이용을 제한 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미네소타(Minnesota) 주는 자동 과속 단속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 공공의 의견을 묻는 설문 조사결과 나타났고, 그 결과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일치하였음. 미네소타 주의 자동 과속 단속에 대한 지원은 이 시스템을 학교주변과 건설현장, 그리고 그 시스템에 더 추가적인 요소를 포함하였을 때(예를 들어 자동단속 시스템으로 얻는 벌금은 도로 안전을 위해 투자하는 방식) 자동과속 단속 시스템의 지지가 확실히 증가하였음.

미네소타에서 자동 과속 단속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법안의 승인과 의회가 이러한 종류의 법안이 가지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 하여야만 함. 이 보고서에서는 자동 과속 단속 시스템에 대하여 학교 주변이나 미네소타 교통부(Minnesot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nDOT)에서 허가한 도로 건설지역에서의 초기 실험을 허가한 법안을 권장하고 자동과속 단속 시스템의 평가뿐만 아니라 비용-효율, 신뢰성, 그리고 공공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실행함. 비록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이지만 법안은 자동 과속 단속 시스템의 공공의 승인을 높이고 또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위험을 낮추기 위해 다른 관할 지역에서 실행된 자동과속 단속 시스템과 관련한 모든 프로그램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함.

일단 법안의 초안이 준비되면, 해당 주(state)외의 다른 주 정부를 포함하여 주요 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입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소개      

과속은 차량의 충돌 및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2010년만 봐도 10,000명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과속 관련 충돌로 목숨을 잃었음. 교통사고 사망 원인 중 1/3이 과속과 관련되어 있음. 미네소타 주에서는 2008년과 2010년 사이에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인 충돌사고는 266건이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296명의 인명을 앗아갔음.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한 비용은 360백만불 이상임. 미네소타에서 2010년에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의 원인인 과속을 하는 운전자의 행동이었음. 따라서, 미네소타는 , 물론 다른 지역 역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핵심 사안으로 남아있음.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은 과속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밝혀졌음. 자동과속단속 시스템은 도로 주변에 레이더나 이미지 캡쳐기술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고정하거나 혹은 이동식으로 적용하여 이용함. 이러한 기술들은 차량이 과속을 하게되면 그 과속차량의 번호판을 갭쳐하고 필요하다면 과속차량의 운전자의 이미지까지 캡쳐함. 과속 벌금은 과속차량의 등록된 소유지에게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그 차량을 운전한 과속 운전자에게 그 벌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음.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은 이전부터 과속단속을 했던 방식인, 경찰이 단속하는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보완하는 것임.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은 교통단속 경찰의 수가 제한된 것과 그 단속 관련 자원이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교통경찰이 한번에 한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더 확장시켜줌. 게다가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은 그 단속 시스템이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은 차량들이 지정속도로 주행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의 안정성을 높임. 또한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은 그러한 위반에 대한 법을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안정성을 더 높이고 있음. 예를 들어 도로 건설 지역과 같은 경우는 교통 경찰이 차량을 단속하여 갓길에 세우도록 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자동과속단속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은 미국에서 보다는 미국 외의 지역에서 더 많이 이용되고 있음. 현재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는 워싱턴 D.C와 14개 주밖에 없음. 미국에서의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의 이용은 제한적인데, 그것은 이 시스템이 국민들 사이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별로 인기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책입안자들이 인지하였기 때문임. 하지만 국가 여론조사 결과 자동과속단속 시스템을 지지하는 다수의 여론이 있음을 보여줬고 그것은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을 선택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지지하였음(예를 들어, 학교 지역).

지금은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이 미네소타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자동과속단속과 관련한 주 법(state laws)이 없음. 이 보고서는 미네소타에서 자동과속단속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함. 왜냐하면 미네소타는 특히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임. 미네소타에서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인 장애물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미네소타에서 자동 과속단속을 앞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하고자 함.

3. 미네소타에서 자동과속단속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전략

이 장에서는 미네소타에서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고, 특정 환경에서의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의 여론의 지지에 대해 알아보고, 자동 과속단속 프로그램 디자인의 법적인 이슈를 고려하였음. 일반적으로, 이 장에서는 미네소타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고있는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의 학교나 건설현장에서의 이용에 대하여, 학교나 건설현장에 자동과속단속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개요를 기술하였음.

A. 학교나 건설 지역에서의 자동과속단속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승인을 위한 초안 준비

가장 중요한 첫번째 단계는 자동 과속단속 시범 프로젝트를 학교 지역이나 미네소타 교통부가 허가한 건설 지역에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의 승인을 위한 법률 초안을 준비하는 것임. 법률 초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의 관련한 주요 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간의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논의에 대한 내용의 질과 정확성을 향상할 것임. 일반적으로 법률 초안은 다양한 상황에서 학교나 건설현장에서의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에 대한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허가를 주어야 함. 미네소타 교통부는 이 시스템을 설치할 장소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을 주 순찰대와 함께 선택할 것임. 특히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소들을 따르며 실행될 것임.

1.  이동하거나 휴대용 자동과속단속기는 선택된 학교나 선택된 건설현장에 배치될 것임. 이 자동 과속단속기는 교통경찰에 의해 직접적으로 작동되지는 않을 것임. 이것은 무인 단속기임.
 
2.  이 프로젝트는 자동 과속단속기가 학교나 건설현장에서 사용될 때 그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동안 실시 될 것임. 이에 대한 자료는 자동 과속단속기 설치 이전, 자동 과속단속기 실시에 대한 경고 시기, 그리고 실시되는 시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과속 단속기 실시 이후의 시기에 걸쳐 모든 자료를 수집할 것임.
 
3.  이 프로젝트에서 평가 되어야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의 결과로 속도의 감속, 속도의 평균, 그리고 과속하는 차량의 수, 교통 흐름에 대한  영향, 학생, 보행자, 교통 경찰, 그리고 건설현장의 노동자등의 안전도가 증가하였는가, 행정과 단속에 관련한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 효율성 평가, 자동 과속 단속 시스템의 기술과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과속 차량에 대한 차량의 소유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과속단속기가 배치된 장소에 대해서 자동 과속단속기에 대한 대중의 인지와 수용, 과속차량에 대한 경고 티켓만 주는 경우와 벌칙금 티켓을 주는 경우의 상대적인 효과.
 
4.  이 시범 프로젝트의 마지막에는 미네소타 교통부와 주 교통경찰국은 의회와 정부에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에 대한 결과와 권장사항을 보고함.

B. 법률은 대중의 수용성을 더 증가시키고 법률적 취약성을 제한하는 특징을 포함해야 함

C. 핵심적인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받아 들임(buy-in)을 추구

결론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에서 도로의 안정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줬음.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고 논란의 여기가 있음을 정책 입안자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제한적임. 그러나 미국의 국가 여론조사 결과 미네소타에서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에 대한 큰 지지를 보내는 것이 밝혀졌음. 미네소타는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을 학교 지역에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81 퍼센트의 지지의사를 보였고 건설 현장에서의 이용에 대해서는 83퍼센트의 지지를 보냈음.

미네소타에서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은 법안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며, 의회는 이러한 법적인 이슈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 보고서는 학교와 건설현장에서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시범 테스트를 승인받기 위한 초안을 작성하고, 안정성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비용-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그 시스템의 신뢰성, 그리고 대중의 수용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을 권장함. 비록 단지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에 불과하지만, 법안은 현재 다른 지역에서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야 하고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자동과속단속 시스템의 대중의 수용을 증가하도록 해야함.

일단 법률 초안이 준비되면, 이 법안에 관련한 주요 의회의원들과 이해당사자들 모두, 이 법안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