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1) 운전 지원 시스템 고도화 계획에 대해(p5)
 ㅇ일본 재흥 전략(2013.6.14)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이 안전·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관계 부처의 제휴에 의한 연구 개발, 정부 주도의 실증 계획 등에 관한 계획을 책정할 것을 명시
 ㅇ이를 위해,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내각관방, 경찰청 등에서는 "운전 지원 시스템 고도화 계획" 책정을 위한 연락회의를 설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2013년 10월에 본 계획을 책정

(2) 운전 지원 시스템, 자동 주행 시스템의 효과(p6)
 ㅇ정체의 해소·완화
  - 교통류의 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주행을 실현함으로써, 정체 해소나 대폭적인 완화 효과가 기대
 ㅇ교통 사고의 감소
  - 자동 주행의 안전성 향상에 의해, 휴먼 에러(human error)나 전방의 정보 부족 등에 기인한 교통 사고의 감소 효과가 기대
 ㅇ환경 부하의 저감
  - 불필요한 가속·감속의 감소, 공기 저항의 저감, 정체의 억제 등에 의해, 연비 향상 및 CO2의 저감 효과가 기대
 ㅇ고령자 등의 이동 지원
  - 운전 부하를 큰 폭으로 경감해, 고령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령자 특유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대
 ㅇ운전의 쾌적성 향상
  - 운전 부하를 큰 폭으로 경감해, 장거리 이동시에서도 피로 감소가 기대

2. 운전 지원 시스템, 자동 주행 시스템의 과제 등(p7)
 ㅇ운전 지원 시스템, 자동 주행 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이 제휴하여 효율적·효과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
 ㅇ차량의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도로-차량 연계 등 도로측의 지원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조기에 착실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1) 고속도로상에서의 운전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등
 ㅇ현행의 운전 지원 시스템은 ACC(Adaptive Cruise Control), 차선 유지 도움 장치(Lane Keeping Assist System) 등의 실용화로, 다른 교통의 영향이 적은 등 주행 환경이 안정된 구간에서는 동일 차선내의 운전 지원이 가능
  - 향후에는 급커브 등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발전시켜 고속도로상의 동일 차선내의 연속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대
 ㅇ현행의 차선 변경 시스템은 비혼잡시에만 고속도로 본선상에서의 차선 변경이 가능
  - 향후에는 안정적으로 운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고속도로 본선상에서의 연속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대
 ㅇ차량간의 상호 연계 등을 필요로 하는 분합류부나 정체 다발 지점 등에서의 혼잡시에도 차량 상호의 조정이나 주변 환경에 따른 최적의 주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발전
  - 고속도로상의 분합류부, 정체 다발 지점 등에서의 혼잡시의 최적 주행도 포함해, 고속도로 본선, 교차로 등의 연속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대
 ㅇ고속도로상에서의 자동 주행의 실시 시에는 고속도로상의 교통 규제를 차량측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중요

(2) 일반도로에서의 운전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등
 ㅇ교통 사고의 감소, 고령자의 이동 지원 등을 위해서는, 고속도로상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의 자동 주행의 실현도 중요
 ㅇ일반도로에는 차 이외에도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등이 혼재
  - 또, 고속도로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호기나 세세한 교통 규제가 있어, 이를 확실히 인식하기 위해서는 도로측 인프라와의 협조가 중요
 ㅇ기술·안전면이나 제도면, 사회 수용성의 면 등의 과제가 많지만, 자동 주행도 응시한 운전 지원 시스템의 복합화, 고도화의 추진 등을 실시

3. 실현을 위한 연구 개발·실증 등(p8)
 ㅇ상기의 운전 지원 시스템, 자동 주행 시스템의 과제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 개발, 실증 등을 진행
 ㅇ정부는 착실하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 실증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 동향 등을 감안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도 목표로 함
 ㅇ아울러, 실증 등에서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대응을 감안하면서, 관계 부처간에 제휴하여 검토를 진행

(1) 연구 개발
 ㅇ고속도로상에서의 운전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 2020년대 초 무렵까지, 고속도로 본선상(혼잡시의 최적의 주행은 제외)에서의 고도의 운전 지원 시스템에 의한 연속 주행의 실현을 목표로 한 도로-차량 연계에 의한 연구 개발 등을 추진
  - 2020년대 초 이후에는 분합류부, 정체 다발 지점 등에서의 혼잡시의 최적의 주행을 포함해 고속도로 본선 및 연결로에서의 고도의 운전 지원 시스템에 의한 연속 주행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한 도로-차량 연계에 의한 연구 개발 등을 추진. 또, 차량측이 교통 규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개발을 추진
 ㅇ일반도로에서의 운전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
  - 2010년대를 목표로, 신호 정보를 활용한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의 개발, 교차로에서의 도로-차량 연계에 의한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
  - 2030년을 목표로, 차량측이 교통 규제를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개발, 교통 규제, 교통 정체, 교통 사고 등의 정보(정적·동적의 교통 정보)의 수집·제공의 고도화에 관한 연구 개발, 최적의 경로 유도에 관한 연구 개발, 자동 주행차와 일반차의 혼재에 관한 조사 연구를 추진
  - 2030년 이후, 자동 주행도 응시한 도로-차량 연계의 활용 등에 의한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의 고도화의 추진 등

(2) 실증 등
 ㅇ선진 기술의 실용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자동 주행에 대한 일본의 기술 수준 및 민관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 모델 지구에서의 선도적인 실증도 포함한 다음의 대응을 실시
  - 차량-차량간 통신, 보행자-차량간 통신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을 도로상에서 실시하고, 필요한 검토 과제를 추출·검증하여, 2016년까지 통신 프로토콜, 통신 이용형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 가이드 라인의 책정 등을 실시
  - 신호 정보를 도로측으로부터 자동차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2014년부터 실증을 실시. 효과가 실증된 안전 운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비·보급에 노력. 또, 차량측의 자동 주행 기술의 동향을 감안한 효과적인 교통 안전 시설 등의 정비를 추진
  - 세계 최초로 사용되는 기술을 포함해 혁신적인 자동 주행 기술의 실증을 도로상에서 실시
 ㅇ아울러, 현재의 운전 지원 시스템의 기술을 크게 넘는 혁신적인 기술의 실증에 대해서도 검토

4. 향후 과제(p9)
 ㅇ자동 주행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안전면의 과제뿐만 아니라, 제도면이나 사회 수용면 등에서의 과제도 명확히 해야 함
  - 제도면에서는 자동차(시스템)에 의한 운전으로의 관여 정도가 높아졌을 경우의 책임상의 과제의 정리나 국제법을 포함한 현행 법령과의 관계의 정리가 필요
  - 사회 수용면에서는 자동 주행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일반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수용성도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 주행의 실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보다 정량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이러한 과제를 근거로, 국내외로의 적절한 정보의 발신·이해의 획득, 로드맵 책정을 통해 자동 주행의 실현·보급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