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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물류 시책 추진 프로그램(2013-2017)
조회수2,45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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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물류
출처 일본, 國土交通省(국토교통성)
원문제목 總合物流施策推進プログラム원문보기
언어 - 국가 일본
등록일 2015-01-24 발행일 2013-09-20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1.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효율적인 물류 실현을 위한 대응

가. 일본의 물류 시스템의 국제 전개 촉진(p3)
 ㅇ일본 물류 시스템의 해외 전개의 환경 정비
  - 일본 물류 시스템의 아시아 전개의 추진
  - ASEAN 국가들로의 일본의 항만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도입 촉진
 ㅇ일본 물류 시스템의 해외 전개에 대한 지원
  - 항만 관련 산업의 해외 전개 지원
  - 일본 물류 시스템의 아시아 전개의 추진
 ㅇ물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의 아시아 지역 등으로의 전개
  - 동북아시아 물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NEAL-NET)의 구축과 아시아 지역 등으로의 전개
 ㅇ개발도상국 세관에서의 무역 관련 제도의 고도화 등
  -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세관 분야의 기술 지원 등을 통한, 개발도상국 세관의 무역 관련 제도의 근대화·고도화와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NACCS)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의 해외 전개

나. 일본의 입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등의 정비, 유효 활용 등(p4)
 ㅇ항구를 중핵으로 한 국제 물류망의 강화
  - 항구를 중핵으로 한 국제 컨테이너 물류망의 강화(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 정책의 심화와 가속)
  - 내륙 데포(inland depots) 등에 의한 해상 컨테이너의 재이용 촉진
 ㅇ컨테이너 터미널 주변의 과제에 대한 대응
  -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게이트 정체 해소
  - 컨테이너 터미널 게이트 오픈 시간의 연장
 ㅇ안정적이고 저렴한 자원·에너지 등의 수입의 실현
  - 자원·에너지 등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입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해상 운송망의 형성 등
 ㅇ화물 정보의 충실·활용 촉진
  - 수출입·항만 관련 정보처리 시스템(NACCS)과 컨테이너 물류정보 서비스(Colins)의 기능 통합에 의한 종합적 물류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한층 더 기능의 충실
  - NACCS를 활용한 컨테이너 반출입 절차의 전자화의 보급 촉진
  - 동북아시아 물류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NEAL-NET)의 구축과 아시아 지역 등으로의 전개
 ㅇ고규격 간선도로망의 정비,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유효 활용의 촉진 등
  - 효율적인 도로 네트워크의 정비
  - "차세대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추진
  - 교통류(traffic flow) 대책의 추진
  - 스마트 인터체인지의 정비
 ㅇ항공 물류의 편리성 향상
  - 수도권 공항(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국제공항)의 기능 강화
  - 간사이 국제공항에서의 화물 허브공항 전략의 추진
 ㅇ국내·국제 복합 일관 수송의 실현
  - 한중일 섀시(chassis, 컨테이너 전용 운송 장비)의 상호 통행에 의한 해륙 일관 수송의 추진
  - 철도를 활용한 다양한 컨테이너 국제·국내 복합 일관 수송의 추진
  - 특수 차량의 통행 허가 절차의 원활화를 위한 검토
 ㅇ아시아 물류권에서의 해상 운송의 효율화
  - 해상 운송 거점의 강화
 ㅇ철도·내항 해운의 기반 정비 등의 추진
  - 철도의 수송력 증강, 역 설비의 근대화, 적재율의 향상
  - 내항 해운의 활용 촉진과 수송력 강화를 위한 기반 정비 등의 추진
 ㅇ자원의 유효 활용으로 연결되는 정맥 물류 거점의 정비
  - 종합 정맥 물류 거점항 시책의 추진
 ㅇ무역 원활화를 위한 대응
  - 통관 관계 서류의 전자화의 촉진

다. 하주·물류 사업자의 연계에 의한 물류의 효율화와 사업의 구조 개선(p11)
 ㅇ하주·물류 사업자간의 계약에서의 책임 등의 명확화 등
  - 하주·물류 사업자의 연계에 의한 물류 효율화
  - 트럭 사업의 운송 인수 시의 운송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의 서면화 추진
  - 공동 수배송의 촉진
 ㅇ비효율성 관행의 시정을 위한 대응
  - 물류 관련 거래의 적정화
 ㅇ물류 사업에서의 구조 개선의 추진
  - 물류 관련 통계 데이터의 축적
  - 물류 사업자의 업무 효율화의 촉진 등
  - 새로운 물류 서비스의 창출 촉진
  - JR화물(일본화물철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 내항 해운의 활용 촉진과 수송력 강화를 위한 기반 정비 등의 추진
 ㅇ철도 수송 서비스의 개선 및 화물 철도의 이용 촉진
  - 화물 철도 수송 서비스의 개선 및 31ft 컨테이너를 이용한 물류 효율화의 추진
 ㅇ3PL(3자 물류) 사업자의 양성·진흥
  - 3PL 사업 촉진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실현
 ㅇ물류 시설의 하드·소프트면에서의 정비·개선
  - 임해부의 물류 시설의 갱신·기능 강화의 추진
  - 물류 거점의 정비 추진
  - 간선 물류 전반·도시권에서의 수배송의 효율화, 3PL의 추진, 환경 부하 저감 등에 기여하는 물류 시설의 정비
 ㅇ안정적이고 저렴한 원재료 수입의 실현
  - 자원·에너지 등의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입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해상 운송망의 형성
 ㅇ차량의 대형화를 위한 환경 정비와 안전성 우량 사업소(G마크)의 인정 취득 촉진
  - 화물차가 통행하는데 적정한 경로의 지정 등
  - 트럭 운송 사업자의 안전성 우량 사업소(G마크)의 인정 취득의 촉진

라. 국민 생활의 유지·발전을 지탱하는 물류(p15)
 ㅇ식품의 안전을 위한 도매 시장에서의 품질 관리의 철저
  - 도매 시장 시설 정비의 추진
 ㅇ물류의 효율 저하로 연결되는 거래 관행을 포함한 물류의 현상 파악과 과제 해결
  - 식품 손실 저감의 종합적인 추진
 ㅇ도시 지역에서의 물류 매니지먼트 등의 촉진
  - 도시 지역의 복합 빌딩 등에서의 공동 수배송 등의 촉진
  - 보다 양호한 주차 질서의 확립
  - 건축물에의 화물 처리 주차 시설의 설치 의무화의 촉진
  - 화물차 교통의 매니지먼트의 추진
 ㅇ"쇼핑 약자 문제"에 대한 대응
  - "쇼핑 약자 문제"의 개선
 ㅇ조건 불리 지역 등에서의 수송망의 확보·유지
  - 낙도 교통의 안정적 확보
  - 물류 사업자와 지자체 등의 제휴에 의한 수송망 확보에 대한 대응 촉진

마. 물류를 지탱하는 인재의 확보·육성(p17)
 ㅇ물류 현장을 지탱하는 트럭 운전기사, 선원의 확보·육성
  - 수송의 안전성 향상 및 적정 거래의 추진 등에 의한 트럭 사업에서의 경영 환경 개선
  - 선원의 확보·육성
 ㅇ물류 기술·기능의 숙련도 인정 자격제도의 충실
  - 물류 관련의 자격·인정 제도의 개선·충실
 ㅇ중소 물류 사업자에서의 인재 육성의 추진
  - 자격 강좌 등을 통한 물류 인재 육성의 촉진
  - 3PL 사업 촉진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실현
 ㅇ하주에서의 물류에 정통한 인재 육성
  - 물류 기술 관리사 자격제도 등에 의한 하주에서의 물류 인재의 육성
 ㅇ국민 각 층에서의 물류 지식의 보급 계발
  - 물류에 관한 지식의 보급 계발

2. 새로운 환경 부하의 저감을 위한 대응

 ㅇ에너지 절약법에 따른 대응 촉진과 활용(p19)
  - 에너지 절약법의 특정 하주 및 특정 수송 사업자의 지원, 에너지 절약법의 활용 등
 ㅇ도로 네트워크의 정비와 화물차에 의한 효율적 수송 환경 정비(p19)
  - 환경 부하의 저감에 기여하는 도로 정비
  - "차세대 ITS"의 추진
  - 교통류 대책의 추진
  - 화물차 교통의 매니지먼트의 추진
  - 화물차에 의한 수송 효율성 향상을 위한 환경 정비
 ㅇ모덜 시프트(modal shift)의 추진 및 대량 수송 모드의 수송력 강화(p20)
  - 모덜 시프트 촉진을 위한 각종 대응의 추진
 ㅇ수배송에서의 공동화의 촉진(p20)
  - 공동 수배송의 촉진
 ㅇ각 수송 모드 등에서의 에너지 절약화 등 및 환경 부하 저감의 추진(p20)
  - 하주에 의한 물류 효율화·환경 부하 저감의 촉진
  - 트럭 수송에서의 에너지 절약화, 저공해화의 촉진
  - 국제 해운에서의 에너지 절약·CO2 저감 대책
  - 천연가스 연료선의 조기 실용화·도입
  - 모덜 시프트 촉진을 위한 각종 대응의 추진
  - 항만에서의 종합적 저탄소화 시책의 추진
  - 화물 철도 수송의 에너지 절약화 강화
  - 에코 레일 라인 프로젝트 사업
  - 물류 시설의 저탄소화의 추진
  - 그린 경영 인증제도의 보급 확대
 ㅇ물류 시설의 CO2 배출량의 저감(p23)
  - 물류 시설의 저(低)GWP(지구온난화 지수)·Non-Freon화의 촉진

3.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대응

가. 물류에서의 재해 대책(p23)
 ㅇ교통 인프라 등 기능의 조기 회복이 가능한 구조의 검토·실시
  - 도로의 방재·지진 재해 대책
  - 신속한 도로 재개를 위한 민관에서의 대응 추진
  - 항만 시설 등의 내진·내해일 성능의 강화 등에 의한 방재·감재 대책의 추진
  - 재해 시의 항만 기능의 유지·조기 복구
  - 철도 시설의 내진 대책의 추진
  - 도매 시장 시설 정비의 추진(안전·안심을 위한 도매시장의 정비)
  - 재해 시의 수산물 유통 기능의 확보
  - 긴급 수송 도로 등의 도로변 건축물의 내진화의 촉진
 ㅇ재해 시의 해상 운송 광역 연계 체제의 확립
  - 광역적인 복구·부흥 체제 및 물류의 대체성 확보
  - 긴급 수송 활동 등에 선박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 정비 추진
 ㅇ재해에 대비한 지원 물자 오퍼레이션의 정비
  - 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의 구축(원활한 지원 물자 물류의 확보)
 ㅇBCP(업무 연속성 계획) 책정 지원과 실천적인 훈련의 실시
  - 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의 구축(재해 시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확보)
  - 화물 철도 사업자의 BCP 책정 촉진
 ㅇ비상 시의 에너지 공급의 구조 구축
  - 재해 시의 석유 공급의 확보
 ㅇ항만에서의 재해 대응력 강화
  - 재해 시의 항만 기능의 유지·조기 복구
 ㅇ식품 물류의 조기 회복을 위한 협력·제휴 체제의 구축
  - 재해에 강한 식품 서플라이 체인의 구축
 ㅇ도매 시장에서의 내진화의 지원
  - 도매시장 시설 정비의 추진(안전·안심을 위한 도매시장의 정비)

나. 사회 자본의 적절한 유지 관리·이용(p27)
 ㅇ화물차의 적정한 도로 이용의 촉진
  - 화물차가 통행하는데 적정한 경로의 지정 등
 ㅇ특수 차량의 통행 조건의 검토
  - 대형 차량의 도로 이용의 적정화
  - 특수 차량의 통행 지장 상황에 따른 통행 조건 부여
 ㅇ항만 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
  - 장기 수명화 계획에 근거한 항만 시설의 적절한 유지 관리의 실시

다. 보안 확보와 물류 효율화의 양립(p27)
 ㅇ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사업자에 대한 수출입 절차에서의 간소화 추진
  - AEO 사업자에 대한 수출 허가 후의 신고 내용 변경 절차의 개선과 AEO 상호 승인에 의한 AEO 사업자에 대한 무역 원활화 지원
 ㅇ효율적인 검사 제도의 확립
  - 新KS/RA(Known Shipper/Regulated Agents) 제도의 적절한 운용

라. 수송의 안전, 보안의 확보(p28)
 ㅇ수송의 안전 확보로의 대응 추진
  -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
  - ASV(첨단 안전 자동차) 기술 등을 활용한 대형 트럭의 차량 안전 대책
  - 안전 운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도입·보급
  - 운행 관리 제도의 철저 및 감사의 충실 등에 의한 트럭 운송 사업의 수송 안전성 향상
  - 국제 해상 컨테이너의 육상 운송에서의 안전 확보
  - 운수 안전 매니지먼트 제도의 추진
 ㅇ교통 안전 시설 등의 정비의 추진
  - 효과적·효율적인 교통 사고 대책의 추진
 ㅇ일본 상선대의 안정적인 국제 해상 운송 확보의 추진
  - 안정적인 국제 해상 운송의 확보
 ㅇ국제 물류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응 추진
  -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항행 안전 대책
  - 소말리아 주변 해역의 해적 대책
 ㅇ항만에서의 보안 대책의 추진
  - 국제 항만 시설에서의 보안 확보와 효율적인 물류의 실현
 ㅇ출항전 보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용
  - 출항전 보고 제도의 운용
 ㅇ해상 교통 센터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정비의 추진
  - 안전·안심 및 효율적인 해상 교통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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