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 투자와 사회자본 정비

 

가. 국내 건설 투자의 동향(p2)
 ㅇ건설 투자의 전체 전망
  - 2013년의 건설 투자는 정부 건설 투자에서의 대규모 추가 경정 예산 실시와 민간 건설 투자의 완만한 회복에 힘입어 순조롭게 증가할 전망이지만, 2014년은 이의 반동으로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
 ㅇ정부 건설 투자의 전망
  - 2013년은 2012년의 추가 경정 예산의 본격 실시로 9년 만에 20조엔을 초과할 전망이지만, 2014년은 2011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
  -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 방재·감재, 인프라의 노후화 대책이 급선무가 되고 있어, 이러한 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배분이 필요
 ㅇ민간 주택 투자의 전망
  - 2013년은 부흥 수요와 소비자 심리 변화에 의해 완만한 회복이 계속할 전망
  - 2014년은 정부에 의한 누진세율의 완화 조치로 소비세 증세 이전의 선구매를 포함한 수요의 반동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하지만, 착공 호수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ㅇ민간 비주택 건설 투자의 전망
  - 2013년, 2014년 모두 완만한 회복이 계속될 전망
  - 설비 투자 감세 등의 정책 지원 및 BCP(업무 연속성 계획)를 고려한 내진 개수 등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가 활발해져, 회복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존재

 

나. 인프라의 유지 관리(p6)
 ㅇ새로운 시장 창출 가능성(유지 관리 사업의 민간 위탁)
  - 아이치(愛知)현의 중부 국제 공항 연락 도로 등의 도로를 Concession 방식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 해당 방식의 민간 위탁은 새로운 시도로, 도로 관리자로서의 책임, 리스크와 메리트의 과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에게 있어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음
 ㅇ미국에서의 인프라의 유지 관리 동향
  -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 인프라 노후화 대책 "Fix-it-First(우선 수선을)"가 미국 경제 활성화·고용 창출의 최대 중요 과제가 되고 있지만, 노후화 문제는 좀처럼 해소하기 어려운 과제
  - 미국에서도 인프라 재원 부족이 정치 문제화되고 있어, 오바마 정권은 "Fix-it-First"와 병행해 민간 자금의 도입 촉진책도 제안

 

2. 건설 산업의 현상과 과제

 

가. 건설 기업의 사업 전개(신재생에너지 분야)(p10)
 ㅇ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현상과 과제
  - 2012년의 일본의 신재생에너지(수력은 제외)의 발전량은 약 160억 kWh로,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에 불과
  - 고비용 때문에 도입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2012년 7월에 도입된 발전 차액 지원 제도(FIT, Feed in Tariff,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에 의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급속히 보급이 진행
  - 향후에도 태양광 발전이 도입 확대되기 위한 과제로서 전력회사측의 접속 용량의 한계가 부각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지역 간 연계선(interconnection) 등의 증강과 계통용 대규모 축전지의 연구 개발·실증 등을 통해 태양광 발전 등의 접속 용량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상 풍력 발전은 육상 풍력 발전과 비교해, 평균 풍속이 높고 안정된 발전량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제약도 없고 풍차의 대형화도 도모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의 비장의 카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화는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현재,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에서 해상 풍력 발전의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 기업도 지금까지 축적한 해양 토목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실험에 참여하고 있음
 ㅇ건설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로의 대응 상황
  - 건설 기업은 FIT의 도입 이후, 건설 부문뿐만이 아니라 사업 주체로서 발전 사업에 참여하거나 해상 풍력 발전의 실증 실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응하고 있음
  - 건설 기업의 강점으로는 뛰어난 시공 기술, 건설비의 파악, 현지 정보망을 활용한 프로젝트 발굴 등을 들 수 있음
 ㅇ정리
  -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향후에도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건설 기업에도 유망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상 풍력 발전은 건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뛰어난 시공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현시점에서는 비용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건설 기업은 장기간의 시공 실적을 통해 현지의 지자체 및 기업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살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공헌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음

 

나. 건설 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ICT의 대처(p12)
 ㅇ건설 산업의 생산성 개선 상황
  -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을 비교해 보면, 거의 일관되게 상승하고 있는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은 거의 답보 상태로 추이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1990년대 이후 계속 크게 벌어지고 있음
  - 건설업의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 낮은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는 것은 치열한 경쟁 환경으로 부가가치의 증가를 실현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임
  - 건설 생산 현장의 물리적인 생산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건축 공사의 면적 원단위(basic unit, 原單位)의 추이를 보면, 2006년까지는 생산성이 향상하고 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저하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건설업 공통의 과제인 취업자의 고령화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생산성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
 ㅇ건설 산업의 ICT의 대처
  - 국토교통성에서는 건설통합관리(CIM) 도입에 의한 건설 생산 시스템에서의 전체 프로세스의 일원화나, 공사 현장에서의 정보화 시공의 보급 등에 대응해 건설 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 지역 건설업 단체도 지역 건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원 기업의 ICT 도입을 지원하는 대처를 하고 있음
 ㅇ정리
  - 건설 기업은 취업자의 고령화, 인재 부족 등 건설업계 전체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ICT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건설 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종합 평가 방식으로의 평가 등 선진적인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발주자 측의 시책도 유효

 

3. 입찰 계약 제도(CM 방식)(p16)

 ㅇCM(Construction Management) 방식이란
  -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건설 생산·관리 시스템(프로젝트 실시 방식)으로, "CM for Fee 방식"와 "CM at Risk 방식"의 2가지 형태가 있음
 ㅇCM 방식 활용을 위한 동향과 현상
  - 일본에서의 건설 생산·관리 시스템은 지금까지 주로 일괄 발주 방식이 활용되어 왔지만, "발주자 체제의 강화(발주자 내 기술자의 양적·질적 보완)", "비용 구성의 투명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CM 방식의 활용이 검토
  -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움직임으로는 국토교통성 건설산업전략회의의 "방책 2011"에서 공공 사업에서의 CM 방식의 한층 더 보급을 제언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방책 2012"에서도 동일본 대지진 복구·부흥 사업에서 도입되고 있는 "CM at Risk 방식"을 계기로 일본의 지금까지의 생산 시스템의 특성 및 풍토 등을 감안한 "일본형 CM 방식" 검토와,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계약 방식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음
 ㅇ공공 사업에서의 CM 방식 활용의 전망
  -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앙케트 조사에서는 현재, 기술 직원이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부족해, CM 방식 활용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음
  - 행정 또는 관계자는 발주자의 CM 방식 도입 시의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

 

4. 해외 건설업

 

가. 베트남의 건설 시장의 현상과 전망(p18)
 ㅇ건설 분야의 동향
  -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근대적 공업국가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그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은 인프라 정비
  - 한편, 금융 위기 이후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베트남의 정부 채무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인프라 정비에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ㅇ향후 방향성
  - 향후에는 아세안 역내 경제 회랑(corridor)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물류망의 정비가 더욱 진전될 전망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규모로의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전개를 위한 기업 입지 및 이러한 움직임을 지탱하기 위한 국경을 넘는 인프라의 정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향후의 건설 기업의 베트남 전개 시에는 베트남 국내 동향만을 주시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규모로의 전망을 가진 시장 조사를 실시해, 유망처의 개척에 대응해 가는 것이 중요

 

나. 건설업의 해외 전개(p20)
 ㅇ민관 제휴의 현상과 향후 전개
  - 현재 국토교통성이 작성·발표한 "인프라 시스템 수출 전략"에 있는 메뉴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 국토교통성 주도로 각 분야에서 PPP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성과가 기대되고 있음
 ㅇ해외에서의 PPP에 대한 일본 건설 기업의 대처
  - 대기업 건설 기업 중에는 해외에서 PPP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지만, 모두 준공 이후에 지분을 매각해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ㅇ향후 방향성
  - 일본의 건설 시장 규모가 아직 크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경우 일본 시장의 축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서서히 진행해 둘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인프라 수출에 적극적인 지금, 선행 국가들에게 뒤지지 않는 민관 제휴 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한층 민관이 일체가 되어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음
  - PPP의 참여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 수입 계획을 비교적 세우기 쉬운 분야(공항, 항만 등)로 좁혀 대응하는 것도 고려 

다. 해외 건설 시장의 동향(p22)
 ㅇ각 지역의 건설 시장 동향
  - 미국의 신규 건설 투자는 2007년 이후 감소 기조로 추이하고 있었지만, 2012년에는 2011년 대비 7.0% 증가해 6년 만에 증가로 전환
  - 유럽의 건설 시장은 답보 상태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명목 건설 투자는 2007년 이후 20% 이상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건설 시장은 2011년에 2007년의 약 2배 수준으로 성장
 ㅇ유럽의 건설 시장 동향
  - 2012년의 서유럽 건설 시장은 신설이 2011년 대비 10.0% 감소, 개보수는 동 4.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동 4.8% 감소(4년 연속  감소). 한편, 개보수 비율은 계속 상승 기조로 2012년에는 52.3%에 이름
  - 2012년의 중·동유럽의 건설 시장은 신설이 2011년 대비 15.9% 감소, 개보수는 동 3.2%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동 2.1%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