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p. 1)
 
ㅇ 미 연방철도국(FRA)는 북동부 철도노선(NEC) 즉, 워싱턴 DC 에서 출발하여, 뉴욕을 거쳐 보스톤으로 운행하는 철도 중심노선축(Spine)에 대한 투자 프로그램을 개발 중임
 
ㅇ NEC FUTURE 라고 명명된 이 기획안은 서비스 개발계획(SD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향후 여객철도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한 내용 및 1단계(Tier 1) 환경영향 보고서(Environment Impact Statement, EIS)에 대한 맥락을 제시함
 
ㅇ 이 "서비스 개발계획(SDP)"과 1단계 환경영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여객철도 노선 투자계획(PRCIP)"을 작성하여 2040년 까지 해당 철도노선에 대한 향후 투자의 길잡이가 되도록 함
 
ㅇ 이 PRCIP는 미 북동부 지역에 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여객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게 될 것임
 
ㅇ 이들 기획안의 목표는 이동성을 개선하고, 인구 및 일자리 증가로 인한 여객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개발 지원, 탄소가스 배출량 증가량/외국 석유자원 의존도의 감소, 토지이용계획의 개선 및 해당지역의 도심지 및 비도심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임
 
ㅇ 미 북동부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여객 및 화물교통 시스템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공항, 항구, 도시/통근철도와 더불어 주요 도시들과 중심시장들을 연결하는 공공철도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
 
ㅇ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상당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교통정체와 용량부족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방치될 경우 향후 이동성 및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으며, 미 북동부지역이 세계 여러 나라 및 미국 여러 지역에 비해 교통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임
 
ㅇ NEC FUTURE 프로그램의 목표는 이 NEC 사업에 보다 적합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이 지역의 여객철도 시스템에 향후 수십 년간 미 북동부지역의 교통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필요 용량과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함임
 
ㅇ 이 계획과 관련된 8개 주(State), 워싱턴 DC, 9개의 통근교통 관련 공사(Commuter-Authority), Amtrak, NEC를 이용하고 투자하고 있는 다수의 화물 운송업체에서는 이러한 올바르게 기획되고 통합된 NEC 계획이 대단히 필수적인 사항임
 
ㅇ NEC FUTURE는 이러한 협력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젼, 시스템 및 지역적 플랫폼을 제공함
 
ㅇ NEC FUTURE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스코핑작업(평가항목 및 범위의 선정작업, Scoping Process)으로서 연관기관(Agency), 이해관계집단(Stakeholders) 및 대중들이 이 NEC FUTURE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터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임
 
ㅇ 이러한 스코핑 작업은 "국가환경 정책법(NEPA)"에 근거하여 2012년 6월 22일 부터 10월 19일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었음
 
ㅇ 이 기간 동안 FRA에서는 일반 대중들을 초청하여 "철도투자 프로그램의 목적 및 필요성", "사업검토 영역", "고려할 대안의 범위", 및 " 1단계 환경영향 보고서에서 분석될 환경적 현상의 종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ㅇ 2012년 8월, FRA 에서는 NEC와 연관된 8개 주와 워싱턴 DC 에서 각각 기관 및 공공 평가항목 선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함
 
 

2. 본 보고서의 목적 (p. 4)
 
ㅇ 본 보고서의 목적은 스코핑 작업의 개요를 기술하고 스코핑작업 기간 동안 입수되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분포현황을 파악하는 것임
 
ㅇ 이와 더불어서, 본 보고서는 대표적인 의견에 대해 해당 답변들을 제시함
 
ㅇ 이러한 의견들 및 답변들은 FRA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NEC FUTURE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단계 환경영향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임
 
ㅇ NEC FUTURE 프로그램에 유익하고 식견이 높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입수되었음
 
ㅇ 이러한 의견들은 NEC FUTURE 프로그램에 대해 여러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개개인들이 제기한 다양한 우려사항과 문제점들을 포함하고 있음
 
ㅇ 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렇게 제기된 의견들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들이 제기 되었는지 및 이러한 제기된 의견들이 NEC FUTURE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요약서를 제공하기 위함임
 
ㅇ 스코핑작업 기간 동안 수집된 의견들은 검토 및 분류작업을 거쳐 총 8가지의 범주로 구분됨
 
ㅇ 이러한 범주는; 연구영역; 목적 및 필요성; 대안; NEPA 절차; 피 영향환경; 비용 및 자금 확보; 공공 및 기관참여; 평가항목 외적요소 등임
 
ㅇ 이러한 분류작업 후 FRA에서 입수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적절한 답변 자료를 준비함
 
 

3. NEPA와 스코핑 절차 (p. 4)
 
ㅇ 스코핑(평가항목 및 범위 선정)작업의 목적은 소통을 위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1단계 환경영향 보고서(Tier 1, EIS)작성 기간 동안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들과 “평가항목 및 범위”를 도출하기 위함임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NEC FUTURE Tier 1 EIS ”에 대한 스코핑 작업에는 작업 중 입수한 모든 검토의견에 대한 분석 및 분류작업이 포함됨
 
ㅇ FRA에서는 신뢰성 있는 철도 투자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공개적인 대중과의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ㅇ NEPA 절차의 일부로서 이 스코핑 절차는 대상사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일반 대중을 사업 초기에 초빙하는 공개적인 절차임
 
ㅇ 이러한 스코핑 절차로 인해 입수되는 정보들은 대안을 구체화 하고, 1단계 환경영향 보고서의 주요 검토사항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줌
 
 

4. 평가항목 선정 및 의견 (p. 1)
 
ㅇ 2012년 8월 FRA는 공공기관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NEC 노선과 연관되는 8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평가항목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함
 
ㅇ 공공기관 공개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미 비공식적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100여개 이상의 연방, 주정부, 지역/지방 공공기관, 철도/공공철도 운영회사 및 지역 정부에서 참여하였음
 
ㅇ 또한 500여명의 일반 대중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 오픈하우스, 공식적 공개/비공개 증언 등을 포함하는 대중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ㅇ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의견발의자들을 포함하여, 개인, 공공기관 및 기타 조직들의 대표 등 약 800명 이상이 의견을 제시하였음
 
ㅇ 이 결과 약 2,500 가지의 독특한 의견들에 대해 FRA에서 분석 및 검토 작업을 시행함
 
ㅇ 스코핑 절차에 의한 의견들은 NEC FUTURE 연구영역, 목적 및 필요사항, 대안, 자금 확보 및 대중 참여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제에 그치지만 않고 광범위한 문제점들을 다루고 있음
 
ㅇ 또한 노선에 대한 내용과 지역 문제에 국한된 의견들 모두를 입수함
 
 

1) 노선과 연관된 의견들
 
ㅇ 가장 중점적인 주제는 해당구간에 신규철도를 추가하기 이전에 기존의 NEC 노선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을 시행하는 점진적인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임
 
ㅇ 이러한 작업에는 기존 NEC 노선시설 전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운영 및 철도 연결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수송용량 증대, 여행시간 단축 및 노선 수혜범위 확대 등에 대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포함함
 
ㅇ 철도 연계성(Connectivity) 및 공조(Coordination) 또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됨;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 및 지방 거점들 간의 연결성 개선을 위해 시간표 조정, 용량증설/환승(Through-ticketing) 및 공항과 지방도시철도와의 연계성 개선 등의 문제해결에 대하여 개진됨
 
ㅇ 또 다른 주제로서 기존 NEC 노선과 연계되는 도시들에 대한 철도서비스와 새로 연결되는 지역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
 
ㅇ 일부 의견은 단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저비용 투자를 권유한 반면 일부의견은 FRA가 "큰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0-40년 후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주문함
 
ㅇ 새로운 기술 및 운영기법에 대한 지원을 표명함
 
ㅇ 또 다른 의견으로는 철도서비스의 편의성, 지구온난화 및 경제발전에 대한 밑거름이 되는 사업의 목표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정의하여 표현할 것을 제안함
 
ㅇ 이들은 또한 정기적인 대화의 기회와 함께 개방적이고 공개된 공공절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
 
 

2) 특정지역 현안 문제
 
ㅇ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신들 인접지역과 연관된 계획, 프로그램 및 정책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ㅇ 또 한편에서는 미래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비젼과 인구변화 추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각 지역별 참여자들은 예를 들어 보스톤 시의 North-South 연결철도, 뉴욕시 및 뉴저지주의 Trans-Hudson 노선의 용량 증설, 메릴랜드주의 교량/터널사업 등 지역사업 및 제안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함
 
ㅇ 신설 정거장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기존 정거장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잠재적 발전성(potential)문제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고, 많은 의견들이 시내 중심가나 대도심권 지역의 철도서비스를 개선함으로서 확보되는 편익에 대해 강조함
 
ㅇ 참여자들은 과업대상 범위를 확장하여 메인주, 버몬트 주, 몬트리올 및 버지니아 등을 포함하도록 요청함
 
 

5. 향후 과제 (p. 2)
 
ㅇ 본 보고서는 스코핑절차를 기술하고 입수된 의견들에 대해 요약하여 정리 및 제시함
 
ㅇ 여기서, 여러 공공기관들 및 대중들에 의해 제기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표적 의견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요약 정리함
 
ㅇ 앞으로, NEC FUTURE 프로그램의 범위는 추가적인 공공참여와 공공기관 협력을 통해 계속 개편될 것임
 
ㅇ 본 스코핑작업 기간 동안 입수된 정보를 통해 대안개발, 1단계 환경영향 보고서, 공공기관 협력 및 대중 참여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윤곽을 제공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