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아태지역(EAP: East Asia Pacific)의 고도성장 도시들은 지역의 에너지 전망과 그로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결정

빠른 도시화와 삶의 질 향상은 EAP 도시들이 인프라 수요에 적절한 에너지 효율적 해결방안 선택을 통해 녹색성장의 세계적 엔진으로 성장하는 기회 제공

다른 한편으로 에너지 집약적 인프라 회피도 녹색성장 활력 도시의 주요 요인임.

여기서는 EAP 3개 주요 도시 시범 사례 기초연구를 통해 모든 주요 인프라 부문에 대한 에너지 효율적 방안과 경제성장 간의 명확한 관계를 관찰

에너지 효율적 해결방안과 경제성장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효율성 개선을 통해 도시에서의 글로벌 환경 개선에 기여

또한 생산성 향상, 오염 저감,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범 사례 연구 EAP 도시: 필리핀의 Cebu(세부), 베트남의 Da Nang(다낭),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Surabaya(수라바야)

위 도시들은 녹색 도시 개발 비전 이행 공약을 강력하게 추진

본 연구는 시범사례 조사를 통해 부문간 도시 에너지 효율성 이행의 장애요인과 에너지 사업의 평가, 계획, 투자을 지원하는 제도적 메커니즘 부재에 대해 검토

 

2. 도시화, 경제성장, 에너지, 배출 동향

 

도시는 전 세계 GDP의 약 70%를 점유하며 67%의 에너지 소비, 그리고 거의 70%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IEA, 2008)

도시에서 에너지 사용이 글로벌 성장의 80%, 온실가스 배출의 89%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특히 동아시아 지역)

그림 1은 도시화 성장률이 동향 및 전망이며,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 도시들의 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도시화율

 

자료출처: World Bank(2012), Energizing Green Cities in Southeast Asia: three city synthesis report- overview, p. 4.

  

 

동아시아 및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에너지 소비의 급증과 온실가스 배출 성장을 야기

특히 여전히 석유와 가스가 동아시아 국가의 에너지 공급원이지만 향후 20년 간 연평균 7.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석탄은 석유나 가스보다 탄소 집약적 연료로 에너지 단위로 환산할 경우 2007년 기준 0.49 tCO2/toe(ton of oil equivalent)에서 2030년 0.63 tCO2/toe으로 증가 전망(기준 시나리오: business as usual)

  

3. 도시에 대한 이해

 

본 연구에서 3개 대상 도시에 대한 1단계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 및 배출 계획(Sustainable Urban Energy and Emission Planning: SUEEP) 프로그램을 이행

표 1은 사례 대상 동아시아 도시들의 인구와 면적, 그리고 경제구조에 대한 자료를 요약

3개 시범 사업 도시의 빠른 인구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은 상당한 도시 에너지 소비 증가현상을 초래

다낭은 현재 연간 11.7%의 에너지 소비 증가를 보였으며, 수라바야 및 세부는 각각 4.9%, 4.3%를 증가를 보임.

에너지 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교통부문과 산업부문으로 세부, 다낭, 수라바야 시에서 각각 87%, 66%, 68%의 에너지 소비 점유율을 나타냄.

  

표 1. 사례 연구 대상 도시의 기초 현황 요약

 

자료출처: World Bank(2012), Energizing Green Cities in Southeast Asia: three city synthesis report- overview, p. 6.

  

도시의 에너지 발란스와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에 대한 이해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 개발 전략 형성의 제1 단계임.

SUEEP 접근방식은 도시의 에너지 수요 구조 평가를 위해 각기 다른 도시 수준별 3가지 진단도구 사용

1) 에너지원 및 사용 분석을 위해 모든 부문별, 소비자 항목별 에너지 발란스

2)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주요 요인 파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분석 도구

3) 도시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 기회 평가 및 조사와 개입의 우선 영역 인지를 위해 빠른 도시에너지 평가 도구(TRACE: Tool for Rapid Assessment of City Energy)

  

3개의 시범 사례 도시를 포함한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들은 1인당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그림 2 참조)

이러한 동향은 국가 및 도시별로 1인당 GDP 증가에 따라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이 각기 다른 경로를 따를 수 있음을 제시

예를 들면 서울과 동경의 성장경로는 GDP 단위 당 에너지 집약도의 상당한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증가를 나타내는 녹색화 대안을 제시

 

그림 2. 주요 도시 1인당 소득 및 에너지 집약도

 

 

자료출처: World Bank(2012), Energizing Green Cities in Southeast Asia: three city synthesis report- overview, p. 7.

  

TRACE는 세계은행의 ESMAP(Energy Sector Management Assistance Program)에 의해 개발되어 도시 시스템과 각 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재빠른 진단결과를 제시

TRACE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6개 부문 또는 서비스의 에너지 효율성 실행력을 평가

-도시 여객 운송, 도시 건물, 수자원 및 폐수, 공중 가로등, 고형 폐기물, 그리고 전력 및 난방 등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TRACE는 3개의 기본 요소로 구성

-에너지 기준 도구: 비교대상 도시들 간의 핵심 실행 지수 비교

-각 부문 우선순위화 과정: 에너지 효율성의 잠재적 개선효과가 가장 큰 부문 도출

-적절한 정부개입 선택에 도움을 주는 에너지 효율성 권고안(시도 및 시범 계획)

TRACE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 정부는 핵심 부문에 대한 조기 인지와 도시 전반에 걸친 에너지 및 배출 전략 개발 착수 가능

 

그림 3. TRACE 웹 기반 도구의 분석 영역

 

 

자료출처: World Bank(2012), Energizing Green Cities in Southeast Asia: three city synthesis report- overview, p. 9.

  

4. 부문별 진단

 

교통과 건물 부문은 각 도시 수준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화 기회가 높은 부문으로 나타남.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화 조치 성공 잠재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며, 교통 부문은 상당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설명

3개 시범 도시의 부분별 분석결과는 통합 교통 계획 및 녹색 건물 개발로 인한 잠재적 편익이 발생함을 보여줌.

그러나 공중 가로등이 도시 당국 예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동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최우선 순위라 하겠음.

  

그림 4. 다양한 부문별 도시 정부의 영향력 수준 비교

 

 

자료출처: World Bank(2012), Energizing Green Cities in Southeast Asia: three city synthesis report- overview, p. 10.

  

5. 제도 및 거버넌스

 

5.1 제도적 역할

제도 및 정책 환경이 발전하고 있지만 EAP 도시들은 여전히 에너지 부문에서의 포괄적 규제 체계가 결여되어 있음.

지속가능한 도시 에너지 개발 촉진은 도시로 하여금 에너지 거버넌스 강화, 제도 신설, 그리고 실행력 있는 규제 체계가 요구됨.

SUEEP 1단계 기간 동안 도시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관리 및 공급에 참여하는 기관과 주체를 설립하기 위해 각 도시에 대한 비교 연구 착수

그림 3과 같이 각 시범 연구 도시들은 일반적으로 투자, 예산 그리고 지역 에너지 효율화 활동뿐 아니라 공중 가로등, 공공 건물, 폐수처리, 수도요금 등의 통제활동 이행

따라서 대부분의 에너지 연관 영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의 각 정부들은 이를 제도적으로 조정, 통합, 유지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필수적임.

  

5.2 거버넌스 메커니즘

제도를 통한 도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은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또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높은 수준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보증하고 다음의 사항들이 포괄되어야 함

-제도적 정렬: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 부여

-경계 설정: 어떤 에너지 및 배출 인벤토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정의

-자료 수집 방식

-품질 보증 절차: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방법론, 절차, 그리고 검토방식에 대한 적절한 체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