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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교통 통치 지표
조회수2,396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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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SOC, 철도, 도로교통
출처 SSATP(World Bank)
원문제목 Transport Governance Indicators in Sub-Saharan Africa원문보기
언어 - 국가 미국
등록일 2015-01-21 발행일 2013-00-00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교통 행정장악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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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p.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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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올바른 행정장악력(Governance) - 혹은 이것의 부재는 수십년 동안 정책결정권자들과 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o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효율적인 행정장악력이야말로 아프리카의 교통기반시설 개선사업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단히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o 아프리카에서는 교통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보수하기 위해 수십억달러가 사용되었지만, 교통분야의 열악한 기능은 단지 부적절한 재정과 기술적인 역량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오래전부터 인식되고 있음
o 행정장악력이야말로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할 대상이고, 이러한 행정장악력에 대한 조사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상황이 진정으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정도를 측정하여야만 함
o 열악한 행정장악력에 내재된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한편, 사업의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변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지표들을 찾는 것은 현재까지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o 향후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SSATP(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통정책 프로그램기구)에서는 적절한 교통 행정장악력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과업을 착수하였음
o 본 과업의 임무는 Mali, Tanzania, Kenya 및 Zambia 등 아프리카 4개국의 주요 교통분야 행정장악력 문제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과 조사의 수행이며, 각국의 국가차원에서 교통 행정장악력을 측정할 수 있는 손쉽게 획득가능하며, 동시에 양호한 성능지표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의 수집 및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함
o 이러한 지표들은 모든 또는 일부 국가들에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재사용될 수 있어야만 함
o 따라서 행정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양호하게 집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교 조사결과를 획득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열악한 행정장악력은 다양한 정책 싸이클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 법안이 초안 발의되어 규제, 시스템 및 절차 등이 문서화되어서 실제로 적용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교통 사용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 및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다양함
o 지난 10~15년간은 다양한 분야(교통 분야만으로 한정되지 않고)및 정책 사이클에 대한 전 단계를 망라하여 각각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음
o 이러한 절차는 많은 정부부처, 부서, 및 기관들의 통상적인 기능에 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줌
o 이러한 절차는 교통분야에 대해 기존의 명령-형태의 공공부문 운영조직을 장기적으로 보다 상업적인 접근방법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줌
o 이러한 변환에는 정책 조합의 분리, 규제, 계획, 프로그래밍/예산수립, 실행 및 운영행위 등이 포함됨
o 해당 측정치들은 모두 공공 재정 운영의 체질 및 예산관련 기강을 개선함
o 교통 분야의 성과를 위해 많은 투자가 행해져 왔음
o 그리고 비록 많은 신뢰도가 높은 조사들이 최근 수년 동안 보다 개선된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인식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o 만일 개선된 조직적인 구조, 시스템 및 절차들이 실제로 정착되고, 어느 범위정도까지는 이들이 지켜진다면 이러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또한 이러한 것들이 행정장악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또는 적어도 보다 광범위하게 모방이 가능한 실제 발생된 성공사례를 부각할 수 있을까?

o 본 보고서는 특정 국가, 특정분야 또는 세부 분야에 대한 행정장악력의 수준을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교통 분야의 일련의 중요한 통치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해 발간됨
o 교통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문제공의 목적으로, 본 과업에서는 4개국의 시험국가들의 교통 분야 행정장악력에 대해 조사함
o 이 조사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교통 분야의 행정장악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및 행정장악력의 개선에 어떤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해당분야에서 실제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와 이들이 국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등을 도출하기 위함임
o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 본 연구는 진정한 행정장악력의 정수만으로 일련의 지표를 축약하도록 시도함

o 본 과업의 기술적인 접근방법은 일반적인 관념에서와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장악력에 대해 기 고찰한 상당한 양의 문헌자료에 근거하고 있음
o “두번째 세대(Second-generation)" 이론체계의 지표들이 본 조사의 형태를 결정하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사용함
o 본 보고서에서는 광범위한 목록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하는데 사용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음
o 이러한 “후보” 지표들은 해당 분야에 연관되어 있어 인지가 가능한 행정장악력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는 일련의 조직체계에 대해 서로 대응되게 됨 
o 해당 지표들은 또한 이들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됨

- 해당 지표들은 적용이 가능한가 - 즉, 해당 도출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관된 기관에서 “보다 나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 이들은 신뢰성이 있으며,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가?
- 이들은 과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 행정장악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잡아낼 수 있는가?
- 이들은 내재된 현상들의 변화에 민감한가?
- 이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이들은 사용 가능한가 - 지표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한가?
- 이들은 신뢰할만한가 - 데이터는 얻을 수 있는가?
- 외부 요인들이 발전을 위해 이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o 이 지표들이 상호간에 보완관계가 형성되는 “조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평가기준에 의해 검증되게 됨
o 비록 엄격한 방법론에 대한 절차들이 해당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기준에 대한 현장시험의 실시는 대단히 중요함
o 시험대상의 4개국을 방문하는 것의 가치는 행정장악력 또는 행정장악력 부재의 측면과 관련된 매일 매일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지표들을 서로 대응시켜 볼 수 있기 때문임
o 각 국가들을 방문하는데 할당된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나 가능한 많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사람들, 이때 다양한 교통 세부분야, 다양한 행정장악력 수준들 및 가장 높은 고위관리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말단의 근로자들까지 두루두루 만나도록 하였음
o 양호한 행정장악력은 대부분의 일반적 식견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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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요약 (p. x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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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본 보고서는 교통 분야에서의 행정장악력을 신뢰도 있게 측정할 잠재력이 높은 방법을 제공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려고 함
o 이러한 잠재력은 해당 지표들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주요 문제점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 뿐 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며 도출된 결과에 따라 시행함으로서 대상 지표들을 포용하는 지방기관들의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파악되고 있음
o 본 과업에서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정부기관에 의해 도출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관념에는 상대적으로 덜 의존적임
o 그러나 이것이 외부에 의한 고찰이나 지지행위 등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음
o 본 연구진들은 도출된 지표체계가 지속가능하게 확립되고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과업참여 의지에 대해 굳건한 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지역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명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 실질적으로 과업에 참여하며 해당 지표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올바로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서실을 믿고 있음
o 이들은 상당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요소들을 도출하는 책임이 있는 타 기관들을 압박할 수 있음
o 비록 많은 비 교통 분야의 기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외부 또는 임시로 조직된 기관이 책임을 가질 경우 종종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o 통상적인 관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본 과업의 맥락 내에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세부 분야이며, 이러한 데이터의 지표들은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엄선된 데이터이어야 할 것임
o 따라서 필요한 통계학적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의 조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타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o 보다 광범위한 체계의 출시(rollout)의 기반으로서 본 과업에서 적용된 절차와 잠정적인 발견사항들은 해당 발견사항들과 접근방법을 공히 아우르는 몇몇 선택사항들과 다소 흥미로운 1차 결론들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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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도출사항 및 결론(p.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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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통 행정장악력지표는 각 세부분야에 대해 제시되는 것으로 과업 초기에 제안되었지만 본 연구 시작단계에서 도출된 주요 지표목록 내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를 초월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각 지표들을 조합하는 행정장악력 조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o 본 과업에서 시행한 4개국의 시험대상국가에서 도출한 주요 교통분야 행정장악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개입 및 주요 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 제한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통합 교통 분야 정책
 - 새롭고 강력한 관련기관 및 규제정책의 도출문제와 더불어 진행 중인 모호한 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자료
 - 비현실적인 예산, 그리고 운선순위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부재
 - 세부 분야의 유지관리에 대한 장기적으로 부족한 투자 및 우선순위 정책
 - 지속적인 교통 전 분야에 대한 도로위주의 기반시설

o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지표들이 필요함
o 이러한 지표목록에는 일부 복잡한 지수에 기반을 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엄격한 지표 체계들이 제외되었을 수 있음
o 이러한 지표체계들은 인위적인 “평활화”작업을 통해 현실성을 알부 희생하고, 외적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과업참여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됨
o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해당 지표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상당한 욕구와 의사표현이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심각한 검토가 수반되어야만 함
o 특정 정책실행을 홍보할 경우에는 정치적 신뢰도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경쟁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o 지표체계의 개발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함
o 추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은 이러한 지표체계가 외부의 지원이나 홍보가 필요한 계측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게 될 것임
o SSATP(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통정책 프로그램기구)는 본 과업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 본 과업에 포함된 국가들 중 적어도 1개국이상의 국가(또는 모든 4개국)에 대해 시범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함
o 이러한 시범시험은 제안지표들을 평가하고 이들 국가들이 교통분야의 행정장악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방안의 우선순위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의 기본원칙을 제공함
o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작업의 시작점을 제공함
o 마지막으로 SSATP(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통정책 프로그램기구)는 각 시범시행 국가들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된 지표체계를 이해시킬 수 있는 보다 접근성이 좋은 방법을 도출하고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함
o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해당 지표들에 대한 관심 및 잠재적 소유권은 짧은 프리젠테이션, 짧은 요약지침 및 특정 포럼 또는 미팅 등으로 통해 보다 잘 확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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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교통분야에 적합한 행정장악력 사이클 단계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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