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SOC, 철도, 도로교통 |
|---|---|---|---|
| 출처 | SSATP(World Bank) | ||
| 원문제목 | Transport Governance Indicators in Sub-Saharan Africa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5-01-21 | 발행일 | 2013-00-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o 올바른 행정장악력(Governance) - 혹은 이것의 부재는 수십년 동안 정책결정권자들과 타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음
o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은 효율적인 행정장악력이야말로 아프리카의 교통기반시설 개선사업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대단히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
o 아프리카에서는 교통기반시설들을 개선하고 보수하기 위해 수십억달러가 사용되었지만, 교통분야의 열악한 기능은 단지 부적절한 재정과 기술적인 역량문제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오래전부터 인식되고 있음
o 행정장악력이야말로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할 대상이고, 이러한 행정장악력에 대한 조사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직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서 “상황이 진정으로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정도를 측정하여야만 함
o 열악한 행정장악력에 내재된 원인은 상당히 복잡한 한편, 사업의 진전 상황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책변경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손쉽게 수집할 수 있는 지표들을 찾는 것은 현재까지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o 향후 추가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SSATP(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통정책 프로그램기구)에서는 적절한 교통 행정장악력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 본 과업을 착수하였음
o 본 과업의 임무는 Mali, Tanzania, Kenya 및 Zambia 등 아프리카 4개국의 주요 교통분야 행정장악력 문제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축적과 조사의 수행이며, 각국의 국가차원에서 교통 행정장악력을 측정할 수 있는 손쉽게 획득가능하며, 동시에 양호한 성능지표를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이터의 수집 및 모니터링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함
o 이러한 지표들은 모든 또는 일부 국가들에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재사용될 수 있어야만 함
o 따라서 행정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양호하게 집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비교 조사결과를 획득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열악한 행정장악력은 다양한 정책 싸이클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 법안이 초안 발의되어 규제, 시스템 및 절차 등이 문서화되어서 실제로 적용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교통 사용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서비스가 전달되는 방법 및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는 단계까지 다양함
o 지난 10~15년간은 다양한 분야(교통 분야만으로 한정되지 않고)및 정책 사이클에 대한 전 단계를 망라하여 각각의 성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였음
o 이러한 절차는 많은 정부부처, 부서, 및 기관들의 통상적인 기능에 대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부여하는데 도움을 줌
o 이러한 절차는 교통분야에 대해 기존의 명령-형태의 공공부문 운영조직을 장기적으로 보다 상업적인 접근방법으로 변화하는데 도움을 줌
o 이러한 변환에는 정책 조합의 분리, 규제, 계획, 프로그래밍/예산수립, 실행 및 운영행위 등이 포함됨
o 해당 측정치들은 모두 공공 재정 운영의 체질 및 예산관련 기강을 개선함
o 교통 분야의 성과를 위해 많은 투자가 행해져 왔음
o 그리고 비록 많은 신뢰도가 높은 조사들이 최근 수년 동안 보다 개선된 인식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상당한 수준의 부정적인 인식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o 만일 개선된 조직적인 구조, 시스템 및 절차들이 실제로 정착되고, 어느 범위정도까지는 이들이 지켜진다면 이러한 개선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 또한 이러한 것들이 행정장악력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에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또는 적어도 보다 광범위하게 모방이 가능한 실제 발생된 성공사례를 부각할 수 있을까?
o 본 보고서는 특정 국가, 특정분야 또는 세부 분야에 대한 행정장악력의 수준을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교통 분야의 일련의 중요한 통치지표들을 도출하기 위해 발간됨
o 교통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자문제공의 목적으로, 본 과업에서는 4개국의 시험국가들의 교통 분야 행정장악력에 대해 조사함
o 이 조사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교통 분야의 행정장악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및 행정장악력의 개선에 어떤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것이 해당분야에서 실제적인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와 이들이 국가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등을 도출하기 위함임
o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 본 연구는 진정한 행정장악력의 정수만으로 일련의 지표를 축약하도록 시도함
o 본 과업의 기술적인 접근방법은 일반적인 관념에서와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한 행정장악력에 대해 기 고찰한 상당한 양의 문헌자료에 근거하고 있음
o “두번째 세대(Second-generation)" 이론체계의 지표들이 본 조사의 형태를 결정하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사용함
o 본 보고서에서는 광범위한 목록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지표들을 선정하는데 사용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음
o 이러한 “후보” 지표들은 해당 분야에 연관되어 있어 인지가 가능한 행정장악력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는 일련의 조직체계에 대해 서로 대응되게 됨
o 해당 지표들은 또한 이들의 유효성을 심사하는 아래와 같은 일련의 기준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됨
- 해당 지표들은 적용이 가능한가 - 즉, 해당 도출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연관된 기관에서 “보다 나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
- 이들은 신뢰성이 있으며, 국가가 소유할 수 있는가?
- 이들은 과업과 연관성이 있어서 - 행정장악력의 질적 수준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잡아낼 수 있는가?
- 이들은 내재된 현상들의 변화에 민감한가?
- 이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 이들은 사용 가능한가 - 지표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사용이 가능한가?
- 이들은 신뢰할만한가 - 데이터는 얻을 수 있는가?
- 외부 요인들이 발전을 위해 이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o 이 지표들이 상호간에 보완관계가 형성되는 “조합”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평가기준에 의해 검증되게 됨
o 비록 엄격한 방법론에 대한 절차들이 해당 지표들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더라도 제시된 기준에 대한 현장시험의 실시는 대단히 중요함
o 시험대상의 4개국을 방문하는 것의 가치는 행정장악력 또는 행정장악력 부재의 측면과 관련된 매일 매일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경험들에 대해 적용 가능한 지표들을 서로 대응시켜 볼 수 있기 때문임
o 각 국가들을 방문하는데 할당된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나 가능한 많은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사람들, 이때 다양한 교통 세부분야, 다양한 행정장악력 수준들 및 가장 높은 고위관리에서부터 상대적으로 말단의 근로자들까지 두루두루 만나도록 하였음
o 양호한 행정장악력은 대부분의 일반적 식견으로도 인지할 수 있는 사항임
o 이러한 잠재력은 해당 지표들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주요 문제점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점 뿐 만 아니라 조사결과를 기록하고 모니터링하며 도출된 결과에 따라 시행함으로서 대상 지표들을 포용하는 지방기관들의 능력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파악되고 있음
o 본 과업에서는 대부분의 지표들이 정부기관에 의해 도출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관념에는 상대적으로 덜 의존적임
o 그러나 이것이 외부에 의한 고찰이나 지지행위 등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지는 않음
o 본 연구진들은 도출된 지표체계가 지속가능하게 확립되고 내부 및 외부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과업참여 의지에 대해 굳건한 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해당지역의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명확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 실질적으로 과업에 참여하며 해당 지표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올바로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서실을 믿고 있음
o 이들은 상당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요소들을 도출하는 책임이 있는 타 기관들을 압박할 수 있음
o 비록 많은 비 교통 분야의 기관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외부 또는 임시로 조직된 기관이 책임을 가질 경우 종종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o 통상적인 관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본 과업의 맥락 내에서는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세부 분야이며, 이러한 데이터의 지표들은 대단히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엄선된 데이터이어야 할 것임
o 따라서 필요한 통계학적 통일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의 조사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타 기관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o 보다 광범위한 체계의 출시(rollout)의 기반으로서 본 과업에서 적용된 절차와 잠정적인 발견사항들은 해당 발견사항들과 접근방법을 공히 아우르는 몇몇 선택사항들과 다소 흥미로운 1차 결론들을 도출함
o 교통 행정장악력지표는 각 세부분야에 대해 제시되는 것으로 과업 초기에 제안되었지만 본 연구 시작단계에서 도출된 주요 지표목록 내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를 초월하는 문제들로 인하여, 각 지표들을 조합하는 행정장악력 조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o 본 과업에서 시행한 4개국의 시험대상국가에서 도출한 주요 교통분야 행정장악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프로젝트에 대한 정치적 개입 및 주요 정부기관의 임원 임명
- 제한적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통합 교통 분야 정책
- 새롭고 강력한 관련기관 및 규제정책의 도출문제와 더불어 진행 중인 모호한 경계에 대한 지속적인 증거자료
- 비현실적인 예산, 그리고 운선순위 선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의 부재
- 세부 분야의 유지관리에 대한 장기적으로 부족한 투자 및 우선순위 정책
- 지속적인 교통 전 분야에 대한 도로위주의 기반시설
o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 정확하고 실행 가능한 지표들이 필요함
o 이러한 지표목록에는 일부 복잡한 지수에 기반을 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엄격한 지표 체계들이 제외되었을 수 있음
o 이러한 지표체계들은 인위적인 “평활화”작업을 통해 현실성을 알부 희생하고, 외적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과업참여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됨
o 이해관계자들 사이에는 해당 지표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상당한 욕구와 의사표현이 있으나, 이러한 욕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심각한 검토가 수반되어야만 함
o 특정 정책실행을 홍보할 경우에는 정치적 신뢰도에 대응하는 기술적인 경쟁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o 지표체계의 개발은 단지 첫걸음에 불과함
o 추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은 이러한 지표체계가 외부의 지원이나 홍보가 필요한 계측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도출하게 될 것임
o SSATP(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통정책 프로그램기구)는 본 과업에서 제안한 방법에 대해 본 과업에 포함된 국가들 중 적어도 1개국이상의 국가(또는 모든 4개국)에 대해 시범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함
o 이러한 시범시험은 제안지표들을 평가하고 이들 국가들이 교통분야의 행정장악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행방안의 우선순위 및 평가 등에 대한 절차의 기본원칙을 제공함
o 본 보고서는 이러한 작업의 시작점을 제공함
o 마지막으로 SSATP(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교통정책 프로그램기구)는 각 시범시행 국가들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제안된 지표체계를 이해시킬 수 있는 보다 접근성이 좋은 방법을 도출하고 개발하기 위한 지원을 받아야 함
o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해당 지표들에 대한 관심 및 잠재적 소유권은 짧은 프리젠테이션, 짧은 요약지침 및 특정 포럼 또는 미팅 등으로 통해 보다 잘 확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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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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