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시/건축, SOC, 기타 |
|---|---|---|---|
| 출처 | World Bank | ||
| 원문제목 | THE RISE OF METROPOLITAN REGIONS:TOWARDS INCLUSIVE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원문보기 | ||
| 언어 | - | 국가 | 기타 |
| 등록일 | 2015-01-20 | 발행일 | 2012-00-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인도네시아는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향후 중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o 2025년에 다다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67.5%가 도시지역에서 살게 될 것임
o 도시화는 전국 각지에서 각기 다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자바-발리 외곽지역의 일부 도서지방은 대단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
o 이러한 추세는 향후 이전에 자카르타와 자바-발리 외곽도서지역에 영향을 준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이 지역에 비슷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2. 도시화는 인도네시아에 도시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잠재력과 도심들 및 대도심권 지역의 활력을 창조하는 등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o 도시화와 그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집중화는 중진국(a middle income country)으로서의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o 만일 제대로만 관리된다면 도시화는 생산성 개선, 경제적 기회 및 점차 증가하는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의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소득의 증가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함
3. 인도네시아는 도시화를 통해서 대폭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o 지난 30년 동안의 연구는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들은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성장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함
o 1970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도시인구가 1% 증가할 때마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일인당 GDP의 6% 증가, 베트남에서는 l인당 GDP의 8% 증가 및 태국의 경우 10%의 일인당 GDP의 증가가 상호 연계된 것을 경험함
o 그러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같은 비율로 도시화가 증가할 때마다 일인당 GDP의 증가량은 2% 미만에 그침
o 각 국가별 도시화와 경제성장은 각 나라별로 특징이 있으며, 다양한 변수에 의해 변화를 겪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o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독특한 문제점이 연관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 섬으로 구성된 국가로서 경제성장의 중심지를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과 공간적 계획, 대도심지의 운영, 육상지역 시장의 기능 및 전략적이고 연결된 기반시설등과 같은 이 모든 사항들이 조직적인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남아있음
o 그러나 비슷한 문제점들이 다른 중진국들에서는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o 인도네시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음
4. 일반적으로 대도시들은 중소도시와 시공지역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밀집화로 알려진 긍정적인 외적요인에 기인한다.
o 밀집화 경제에는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도심지 경제와 지역경제가 그것임
o 대도심들은 연관된 경제행위들을 집적화함으로서 지역경제의 확립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조할 수 있으며, 도심지 경제는 사업수행에 대한 비용이 저렴하고 지식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밀집된 도심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음
o 밀집화의 편익과 더불어 이러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산업은 보다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도심지가 소도시나 시골지역에 비해 보다 급속하게 높은 GRDP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을 입증함
5. 밀집화 지수법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44개 지역의 밀집화지역을 도출함
o 이러한 밀집화지역의 대부분은 자바, 발리 및 수마트라 지역에 위치하는데, 이 섬들에 대부분의 도심지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o 다른 도서지역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단지 한정된 숫자의 밀집화지역만 도출되었음
o 광대한 도서지역인 파푸아섬에서는 단지 1곳의 밀집화 지역만(Jayapura)이 있으며, Maluku 군도에서도 단 한곳만이 해당되는 반면, Kalimantan 지역과 Sulawesi 지역은 각각 5곳과 6곳의 밀집화 지역이 있음
o 인구의 규모로 볼 경우, 인도네시아에는 인구가 천만명 이상인 대도시가 2곳(Jakarta와 Surabaya) 이 있으며, 5백만~천만명 규모의 인구가 있는 대도시는 4개 지역, 인구 1백만명 ~ 5백만명의 대도시는 13개 지역, 인구 50만 ~ 1백만명 규모의 중규모 도시는 8개 지역이 있음
6. 중규모 도심지 지역(인구 50만명 ~ 1백만명)은 밀집화 경제로 인해 창출되는 편익 측면에서 다른 규모의 도시들에 비해 보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o 지난 20년 이상 동안, 중규모 도시들은 1인당 GRDP 성장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o 이러한 현상은 인구 성장율이 천천히 증가하는 것과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임
o 대도시들(Jakarta와 Surabaya)은 지속적인 인구의 신규유입과 심각한 기반시설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었음
o 하지만 인구 증가율에 비례한 성장율을 비교하면 중규모 도시들에 비해 매우 낮은 성장율을 나타내고 있음
o 모든 규모의 도시들 중에서 소규모 도시들의 성장세가 인구의 감소 및 인당 GRDP의 감소를 겪으며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o 토지, 인구, 기반시설, 투자환경 및 경제 분야 지표들에 대한 경향 분석결과는 중규모 도시들이 도시화를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7. 특히 Jakarta 를 포함한 Jakarta 대도심권 지역(JMR) 과 Java-Bali 지역은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다.
o <그림. 1> 은 자바섬과 발리섬 전역에 높은 인구밀도와 경제밀집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나라의 2개의 대도시인 Jakarta와 Surabaya 지역이 두드러짐
o Jakarta와 Surabaya 두 대도시의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이 대도심권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을 개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대단히 시급함
o 이곳의 경제상황은 교통혼잡, 지역적 수준에서의 열악한 공간계획, 육상시장의 열악한 기능, 부적절한 교통시스템, 과도한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오염 등의 많은 문제들을 대면하고 있음
8. 주요 도시들이 경제적 성과물들을 생산해 내고는 있지만, 도심외곽지역은 밀집화와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할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o 연구결과들은 생산시설들이 위치한 인근지역에 상당한 의존성을 가지는 도시들은 높은 인당 GRDP와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발표함
o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현상을 나타냄
a) 많은 대도시 지역은 외곽지역으로 확장될수록 점차 도심지 중심부의 밀집화가 해소 되는 경향을 보임
b) 외곽지역은 산업시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여야 하며,
c) 이러한 확장은 여러 행정관할구역에서 발생하여 종종 상호간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음
o 이러한 현상은 일반 도시정도의 규모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수준의 개발사업에 대한 최적화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을 시사함
o 이러한 시스템은 반드시 여러 도시들이 포함된 대도심권 지역의 규모에서 운용되어야만 함
o 만일 인도네시아가 도시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의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의 개발은 우선적이며, 주목받고 있는 중심지역에 대해서 수행되어야 함
o 과거의 많은 계획관련 해결방안에 대한 시도들은 성공을 거둔 사례가 상당히 적은데, 그 이유는 토지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금까지 완전하게 다루어진 적이 없었다는 점과 더불어 심층적이고 저변에 깔려있는 행정기관들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한 것임
9. 비효율적인 육지 시장, 제한적인 교통망 및 투자신용 기관들과의 제한적인 연계성들은 도시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o 지역 및 지방정부들은 효율적으로 역동적인 육지 시장들을 운영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함
o 정부의 토지 가치기준에 기반한 토지의 취득은 대단히 기간이 길고 비현실적으로 복잡하여 기반시설 건설 및 다른 사업들의 수행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대단히 기간이 많이 소요되도록 함
o 어느 정도 범위까지는 이러한 사항들이 도로와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에까지 영향을 미침
o 시장과의 인접성과 운송시설의 접근성은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요소임
o 도시들, 노동력 및 특정 경제 클러스터와의 경제적 거리는 도로 및 다른 교통기반시설을 개선함으로서 좁혀질 수 있음
10. 인도네시아는 섬내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주요 도심권 지역들 간의 교통 연계성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o 인도네시아의 특유한 도서지역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은 광범위한 해상 항구시설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음
o 이들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도심지와 시골지역간의 높은 연결성을 제공하여야만 함
o 해당시설에 대한 투자는 수상기반의 교통시스템에 부여되어야 하고, 지방 내부간 상품거래를 활성화 하여 운송비용을 절감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o 그러나 교통수단들의 분산된 사항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아직 해상교통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최적상태로 이용하는 단계를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함
o 지상 및 해상의 교통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송비용을 저감하고, 상품화물의 운송시간과 운송의 수준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것은 지역간의 경제적 통합과 소규모, 중규모 및 대규모 도시들간의 공급망을 개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대단히 많은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임
11. 인도네시아의 지상교통 네트웍은 현제 부적절하게 되어 있다.
o 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는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별 연결성 개발에 대해 강력하게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해서 추진속도가 대단히 늦고 있음
o Java 및 Sumatra 지역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상교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trans-Java 및 tran-Sumatra 고속도로의 건설과 추가적인 개발을 고려해야만 함
o Java지역의 경우 이 tran-Java 노선은 Jakarta와 Surabaya 지역과 Bandung, Semarang 및 Yogyakarta 지역과 같은 소규모 도시들과의 강력한 연계성을 부여하게 됨
12. 대도심권 지역의 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지출이 부족하다.
o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지방정부는 자본지출에 대한 수준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음
o 그렇지 않으면, 이들 지역은 향후 경제성장에 엄청난 장애요소를 접하게 될 위험이 있음
o 지방정부에 의한 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지출은 해당지역 경제성장에 상당한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함
o 현재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가진 지방정부는 다른 지방정부들에 비해 주요 사업에 지출을 덜 하고 있음
o 보다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은 자본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3.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확대 및 가속화 마스터플랜(MP3EI)은 각 지역들이 정책과 투자특면에서 각기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o 예를 들어, Java 지역의 경우 해당 계획은 도로 네트웍의 개선을 통해 도서 내부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에 대한 대규모 개발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들 등을 촉진하도록 함
o Sumatra 지역의 경우 해당 계획은 천연자원 경제와 천연자원에 대한 처리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o Sulawesi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 및 어업으로 인한 경제개발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해상 교통연결성을 개선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
14. 요약하면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급속도로 급속히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o 인도네시아는 현재 중요한 변환시점에 와 있음
o 향후 15년~20년 동안 이 나라의 도시화의 경향이 국가적 사회-경제 개발에 장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o 도시화는 그 추진방법에 의해 상당히 달라지는 절차임
o 일단 도시가 건설되면 도시의 이미 건설된 지역은 도시의 운영 시스템이 정의하고 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적 연계성과 함께 점점 고착화 되어 감
o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최초의 상태가 올바르고, 또한 올바른 절차에 의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이 향후 해당 도시와 도시의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촉진하거나 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임
o 이는 기회가 지나가기 이전에,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음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추가적인 지역발전의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시화를 관리하는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o 인도네시아의 도시개발 전략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음
1) 각 정부주체(중앙정부, 지방정부 등)별로 공간계획과 투자 우선순위 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일관성의 유지
2) 규모에 따른 지방 정부조직의 계층화
2. 인도네시아 정부는 도시화 트랜드를 경제 개혁 마스터플랜(MP3EI)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o 밀집화는 정부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나타냄
o 이러한 밀집화를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며, 새로운 성장거점(Growth pole)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위험성이 적음
o 지역개발 마스터플랜은 이미 다양한 기존의 성장 중심지를 도출하였고, 이러한 거점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경제정책을 독려하는데 중점을 두어야만 함
3.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간계획과 투자 사이의 일관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o 공간계획은 반드시 여러 계층의 정부기관과 대도심권이 위치한 지역간에 상호 조정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공간 계획과 투자우선순위는 보다 투자 우선순위에 밀접하게 연계되어야만 함
o 대규모의 기반시설 투자계획 또한 개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계획에는 도시의 육상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어야 함
o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필요함
o 예를 들어, 산업, 비즈니스 및 소비자 서비스 지역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거주지역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다 편리한 교통시설이 제공되어야만 함
4. 인도네시아의 2대도시인 Jakarta와 Surabaya 지역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확대되어야만 한다.
o 본 보고서에서는 도시들은 밀집화 지수에 의해 분류되었음
o Jakarta와 Surabaya 대도심권은 밀집화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함
o 다양한 행정관할지역을 아우르는 대도심권 수준의 계획을 통해 공간구조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연관기관 개편이 우선과제에 포함되어야 함
5. 현재 침체상태에 있는 차기 대도심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o Bandung, Yogyakarta, Cirebon 및 Semarang 지역 등 인도네시아의 차기 대도심권은 지난 15년 동안 실제 인당 GRDP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함
o 1993년부터 2007년 까지 해당 도시들의 생산성은 평균 10% 하락하였고, 이는 복합 연간 성장률인 (CAGR)의 0.7%에 해당하는 수치임
o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공간적 효율성 개선, 도심지 육상시장 기능효율성의 제고, 도심지역의 내부 교통상황 개선 및 대도심 지역개발의 보다 효율적인 공조를 위해 도심서비스 및 물리적, 사회적 기반시설을 확대하여야만 함
o 연관기관들의 개편도 사업환경 개선 및 사업비용의 감소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임
6.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도심권 및 중규모 도시들의 급속한 밀집화에 의한 성장을 촉진하여야 한다.
o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시들은 적절한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열악한 공간계획으로 곤란을 겪지 않고 있음
o 그러나 이들은 높은 수준 및 보다 광범위한 기반시설 특히, 도심중심지 및 항구 등에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반시설을 원하고 있음
o 이러한 도시들이 계속 밀집화되면, 이들 도시들은 자체 자본투자 프로그램을 유지하여야만 함
o 견실한 공간계획과 토지이용 방안을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도시들의 생산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며, 한편 지역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해당 도시들의 추가적인 성장요소가 될 것임
7. 소도시에서는 기본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o 이러한 소도시 지역은 부적절한 기반시설, 부적절한 숙련노동자의 공급 및 대도심권 시장으로의 저급한 연결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o 농촌 및 산림지역은 대규모 및 중소규모의 대도심권과의 보다 양호한 접근성이 필요함
o 소도시들은 또한 기본적인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의 투자가 절실하며, 효율적인 정부 조직 내의 공조 및 운용성 확보가 절실함
o 이러한 도시들은 보다 풍요롭고, 대규모의 도심지역과의 향상된 수준의 연결성 확보, 육상 시장기능의 개선 및 보다 긍정적인 사업환경 조성 등이 필요함
8. 도시화는 인도네시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o 도심지역은 비석유 GDP 성장의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임
o 도심개발 패턴을 MP3EI 와 연계시키는 것은 현재의 성장중심을 보다 발전시키고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o 이는 보다 위험성이 크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전략인 다른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것 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음
o 도시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접근방법도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각 도시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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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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